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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디올백 직무관련 특정을"…尹 청탁금지법 재판부, 공소장 지적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6-11-20 13:1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검사에 공소장 변경 요구…尹측 "직무 관련 수수 전혀 몰랐다" 혐의 부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Cg0KwnQ5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221834c47c806bf328cdfdccfe78bd9436c6c42c242a99ab5b020fece9b926d" dmcf-pid="Bhap9rLxt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0/yonhap/20261120114646435gkje.jpg" data-org-width="1024" dmcf-mid="7pxY3o6b5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0/yonhap/20261120114646435gkj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10c1b1943b36c699e090ef6192a1b37a8cb3f2b8c9dd8fde303d3baecfb809b" dmcf-pid="blNU2moMZx"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가 직무 관련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7066b1905c9c6d1bdc8dfc7a4400aa17bac61d628d58ab6be4a4b57228c2e096" dmcf-pid="KSjuVsgRXQ"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0일 윤 전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p> <p contents-hash="1672fb8cea97b53a8274a0bf1de593ffa0122886b5351a920744917674d490fb" dmcf-pid="9vA7fOaetP" dmcf-ptype="general">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됐다. </p> <p contents-hash="d4354ddab1942f86da3c180cfb45110a04afb71c1adf51676d5e4f84f03a4f0b" dmcf-pid="2Tcz4INdt6" dmcf-ptype="general">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p> <p contents-hash="3235d05170c593c340351dd8954b03bad579a55971835f42d67d70e35a2127d1" dmcf-pid="Vykq8CjJ58"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백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p> <p contents-hash="c59fc2be11dbd90da14bc77fb1a4b51351b25fb5ab73d8864f617e99c3b0d726" dmcf-pid="fWEB6hAiG4"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을 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이 대통령 직무에 관한 것인지, 윤 전 대통령이 이 같은 직무 관련성을 인식했는지 두 가지로 정리했다.</p> <p contents-hash="bef79ecda86e3782ca8c22f714eea5233537166aa46e7d0ee0666ce1c47642ef" dmcf-pid="4YDbPlcnXf" dmcf-ptype="general">이어 검사 측에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가 피고인의 어떤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요청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e6fc0c303b691b01267e6856e941a106c2035122b88247fe9a4d828adf9ac22" dmcf-pid="8qGJA0yO1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0/yonhap/20261120114646577xnxn.jpg" data-org-width="500" dmcf-mid="zUjuVsgR5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0/yonhap/20261120114646577xnx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f6280f3e27583cf56d4493df359b72dbc4572d88d2e0eea38d38c9d90119e0d" dmcf-pid="6BHicpWIY2"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피고인의 직무가 포괄적이라는 기재만 있고 구체적으로 대통령으로서 피고인의 어떤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p> <p contents-hash="5c27c3a0b4ea7b4c99a6dbe0b20110c4d5562d6bfb21aa75a0bbf8cfa14bd513" dmcf-pid="PbXnkUYCY9"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청탁이 피고인의 직무 관련 취지라고 해도 이런 청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체가 불분명해 보인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공소장 변경 절차를 밟으라고 주문했다.</p> <p contents-hash="dd4bc0661b1bcb7fd208bb38ab36dcf8e71ffe5bea01f22062b42c0ee99252b3" dmcf-pid="QKZLEuGhZK" dmcf-ptype="general">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직무 관련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4cd603fbb9af3576b91ffc7c466aa8c3ce3e385298b9530bc5035435175b20dd" dmcf-pid="x95oD7HlXb" dmcf-ptype="general">이어 "배우자가 가방 수수는 인정하지만, 이 사건 쟁점은 배우자가 수수한 가방의 직무 관련성 여부로 대법원에 관련 사건이 있다"며 "피고인은 나중에 배우자가 가방을 받은 사실을 알았지만 당시에도 직무와 관련해 수수한 건 전혀 몰랐다"고 했다.</p> <p contents-hash="cf02573c50221edf92df04ad0b68c6c6b6781a1b206123f2ac433a0d806d2c8f" dmcf-pid="ysntqkd8YB"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 측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혐의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상고심 선고 이후에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p> <p contents-hash="995313c73052c89de67816047c7969af2fedfb40dbcd5ccda4afb4fa266e9c97" dmcf-pid="WOLFBEJ61q" dmcf-ptype="general">김 여사는 최재영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를 받았다.</p> <p contents-hash="36403ef72969361df9149d7fbcc463d1a5a65b416ada7bc500ac45000d432499" dmcf-pid="YIo3bDiPGz" dmcf-ptype="general">앞서 검찰(현 공소청)은 김 여사가 받은 가방 등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고, 윤 전 대통령에게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2024년 10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p> <p contents-hash="22c4290790c703e3e2b2658bc8b50999197f70a2fa730fe54457d2ca6d13f163" dmcf-pid="GCg0KwnQ17" dmcf-ptype="general">그러나 재수사에 나선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p> <p contents-hash="1191bec492de611a2c7f14110c011b541f3b8ee67a96b83220cd4883987ffc2d" dmcf-pid="Hhap9rLxGu" dmcf-ptype="general">이후 잔여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가 올해 6월 윤 전 대통령을 검찰에 송치했다.</p> <p contents-hash="75cdeb46ef4f6c6a67c7a846abcf12abafd970a31170748043e9815892dfcbcb" dmcf-pid="XcxY3o6b5U" dmcf-ptype="general">검찰은 최 목사의 법정 증언과 김 여사 알선수재 사건 재판부가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 점을 종합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9월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p> <p contents-hash="696268308f6caac3b61caf561ef0698a3dcf4a8bf3d83de6cbda8b642e5ce0e4" dmcf-pid="ZkMG0gPK5p" dmcf-ptype="general">bright@yna.co.kr</p> <p contents-hash="7e7048d575db26eefa9ab29a6665741e792bd119f82bdc54841cf9067b209dd3" dmcf-pid="1DeXUNx253"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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