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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작기소 특검, 이달 말 임명 전망… 후보 구인난에 인선 고심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6-11-20 13:4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AJcf5hDam"> <p contents-hash="6ec7025bbeb05d73941eb358d097149ab2001063809ae17234556cb063e810ba" dmcf-pid="8cik41lwjr" dmcf-ptype="general">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시행에 따라 특별검사 임명 절차가 본격화됐다. 법정 기한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 특검 후보군 윤곽이 드러나고, 이달 말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사 부담 등을 이유로 특검직 제안을 받은 법조인 상당수가 고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인선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51cf9d80fe9075f391e08003e55c073e80bdeb39883503c4a25d32a2daa9a9a" dmcf-pid="6knE8tSro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0/chosunbiz/20261120131920064ybkm.jpg" data-org-width="5000" dmcf-mid="UBjqSgPKa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0/chosunbiz/20261120131920064ybk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cf90c2fd3682d5140fd7735532d31932be0f09dc2b16c91163079d66ce6f3c5" dmcf-pid="PELD6FvmAD" dmcf-ptype="general">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르면 이날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은 임명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에 특검 후보를 의뢰해야 한다. 만약 대통령이 의뢰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의뢰한다.</p> <p contents-hash="0d15afcae2a9204010d57bccbb91fea2767725f5a087b1207de8771072863b0c" dmcf-pid="QDowP3TsNE" dmcf-ptype="general">각 정당은 의뢰일로부터 3일 내 특검 후보를 1명씩 총 3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한다. 특검 자격 요건은 15년 이상 법조계 경력이 있으며, 1년 내 정당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한다. 이후 대통령은 각 정당이 추천한 3명 가운데 1명을 다시 3일 내 임명해야 한다. 다만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할 후보를 중심으로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빠르면 다음주 후보군 윤곽이 드러나고, 늦어도 11월 30일 전까지는 임명이 이뤄질 전망이다.</p> <p contents-hash="d182b7e943bb588b4c1d1602c10751dd27a272597c52e0e4c17585f83b4d75ed" dmcf-pid="xwgrQ0yOck" dmcf-ptype="general">법조계에선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립했던 인물들이 특검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김관정 전 수원고검장 등이 대표적이다.</p> <p contents-hash="5a66ccf647066db84830432a7675a11aafda0feaa68203812487d3bd777f44e3" dmcf-pid="yBFbTNx2gc" dmcf-ptype="general">한 전 부장은 16년간 판사 생활을 한 법조인으로 진보성향 모임으로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 외부 공모로 대검 감찰부장을 맡았고, 이듬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징계 절차를 주도하기도 했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임기를 1년 넘게 남기고 사직했다.</p> <p contents-hash="58e4e389005fef4403c8091fa8b39ef1b6464bb4eb26adab188b8738d8ac74ef" dmcf-pid="Wb3KyjMVcA" dmcf-ptype="general">김 전 고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형사부장을 맡았고, 같은 해 8월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이동해 추미애 전 법무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듬해 수원고검장으로 보임했다가 2022년 사직했다.</p> <p contents-hash="75e069f8ab33b881eee3b7c2c569dead1b212dbdb6d935a3bf458cca68136c92" dmcf-pid="YK09WARfgj" dmcf-ptype="general">다만 이들이 실제 특검직을 수락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검사 출신 변호사들과 접촉하고 있지만,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수사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후보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26d3348eb4947e23fd234a3606d378a41c847dd9f42a3cbd1037f6006e7d0a0" dmcf-pid="GVufHEJ6A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필리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중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 19일 중국 선전 바오안 국제공항 한국행 공군 1호기에 올라 환송객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0/chosunbiz/20261120131921381wcmf.jpg" data-org-width="2236" dmcf-mid="f75zlo6bA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0/chosunbiz/20261120131921381wcm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필리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중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 19일 중국 선전 바오안 국제공항 한국행 공군 1호기에 올라 환송객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e522e40422b0d79bfde016532197de1fa753b4f7b9931b5da8e1478bc7dc34a" dmcf-pid="Hf74XDiPaa" dmcf-ptype="general">여기에 올해 2월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검사 출신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했다가 역풍을 맞은 경험이 있다. 그가 과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사 검증 실패 논란으로 내홍을 겼었다. 결국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변호사가 특검으로 임명됐다.</p> <p contents-hash="185876a8474d58db434aca2b59929037210b13f9a9da1b6e5965f4cbb02d074a" dmcf-pid="X4z8ZwnQgg" dmcf-ptype="general">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정부 7번째 특검인 만큼, 추천할 만한 특검 후보자가 많이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수사 대상이라 상당수가 제안을 고사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27551f7d18db311986108df17a4c0e85c8b99d757ccd0748ab125096b22b57e" dmcf-pid="Z8q65rLxgo" dmcf-ptype="general">특검 임명 이후 수사팀 구성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검법에 따라 파견검사 정원은 20명이지만, 동료 검사를 수사하라는 부담 때문에 공소청 내부에서는 파견을 꺼리는 분위기다. 한 수도권 공소청의 간부는 “특검 파견 보내면 휴직계를 제출하겠다는 구성원이 많다”며 “김건희 특검의 일부 수사팀처럼 검사 없이 경찰과 변호사로만 구성된 팀이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156f5b6e7ba20d4c1d972e74d0e4782ca9db6ae5785c066ffc50287a61e54d0" dmcf-pid="56BP1moMNL"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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