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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작기소 특검 출범에 표류하는 檢미래위…27일 추가 회의(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6-11-20 14:3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文정부 통계조작 등 2건 보완 결과 보고받아…최종 결론은 아직<br>장주영 위원장 "미래위는 미래위 역할을 할 것…진상조사단 지휘 안 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RTNNfpX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2f8ee46faef3d4c4d0243aa1934445d1028296995f7002accbe37b0408c4a67" dmcf-pid="Peyjj4UZt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검찰미래위 회의 참석하는 장주영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0/yonhap/20261120143429942bytf.jpg" data-org-width="1200" dmcf-mid="8YQ00CjJ5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0/yonhap/20261120143429942byt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검찰미래위 회의 참석하는 장주영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98dcfc5a057eeb1dbbc8f5794be2ab4a643b08a833ad2c9ff53076a500b1968" dmcf-pid="QdWAA8u5G3" dmcf-ptype="general">(과천=연합뉴스) 최윤선 최원정 기자 =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20일 회의에서도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사건 등의 검찰권 남용 의혹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p> <p contents-hash="3ef50552755cdede0bbe4ae9340838df55c4a184cf662e5fc446e39f4c7a7ae0" dmcf-pid="xNtssd2u1F" dmcf-ptype="general">법조계에서는 '조작기소 특검' 출범이 임박하면서 검찰의 인권침해와 권한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검찰미래위의 역할이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d59e9afb7a76c5b048eaacde44e2495a04ef2a7f4bdcf8d0f761afb23710409b" dmcf-pid="y0o99HOcGt" dmcf-ptype="general">장주영 검찰미래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비공개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2건에 대한 보완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면서도 "결론은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108f65a74b0947d3dd1d251dcfaeec2a81c01582ec2d76a71528ada5ceab68b" dmcf-pid="Wpg22XIkZ1" dmcf-ptype="general">당초 검찰미래위는 이날 회의에서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위례신도시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에 대한 보완조사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었으나 통계조작 의혹을 포함해 2건에 대해서만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p> <p contents-hash="35a8e419ab803276b1412b0b1b4c806e17b1575430df4cfafd21ab1a7d64c81f" dmcf-pid="YUaVVZCEZ5" dmcf-ptype="general">앞서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15일 1차 보고에서 3개 사건 모두 검찰의 위법이 있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검찰미래위에 보고했다.</p> <p contents-hash="7aa859048455bbdab975420e38afad53c9c942879aa10e60aaa3ef72b011cd1c" dmcf-pid="GuNff5hDXZ" dmcf-ptype="general">그러나 검찰미래위가 일부 쟁점에 대해 재차 보완조사를 요구하면서 한 달 넘게 최종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p> <p contents-hash="a51aa20f17614bbf356473e3112fd2ac305e9631951595fae500894b28c1ab1b" dmcf-pid="H7j441lwHX"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머지않아 출범할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 대상과 검찰미래위 조사 대상이 상당 부분 겹쳐 검찰미래위 활동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p> <p contents-hash="94d24541e8e1d48c54dcf25ffa95de47e979abc2d14816139cec476619b51399" dmcf-pid="XzA88tSrZH"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장 위원장은 "미래위는 미래위의 역할을 하겠다"며 사실상 특검 활동과 관계없이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12d603ec5499e91c37c628c32ed4fe60a16987ae3dadbbbc717d4f8c57195074" dmcf-pid="Zqc66FvmZG" dmcf-ptype="general">'진상조사단에 수사 지휘 수준의 보완조사를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검찰미래위가) 진상조사단을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다만 보완조사 요구를 장관에게 권고하면 장관이 처리하시는 방식"이라고 해명했다.</p> <p contents-hash="042a7daedb6d8c93c5ada7ea73a313cd029b35139c6bfbd19f59b6503265691f" dmcf-pid="5BkPP3TsGY" dmcf-ptype="general">한편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사건으로 윤석열 정부 때 기소된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은 최근 검찰미래위에 진상조사단의 부실 조사를 주장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p> <p contents-hash="dd1dcdfbe3c410d3b5e09556aa17e14b46f0de8d3bf8fd3d6f401051c17c6065" dmcf-pid="1bEQQ0yOHW" dmcf-ptype="general">윤 전 차관은 "진상조사단 요청에 따라 여러 차례 관련 자료를 정리해 전달했고 진술 의사를 물어 그러겠다고도 했는데 (진상조사단은) 정작 진술 청취 없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부실한 결론을 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5d42932e7a5b34e2b90b1979314dd0f10da9974cecf6dfd8e01776a46e8fb431" dmcf-pid="tKDxxpWIGy"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직접 검찰미래위 회의에 출석해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p> <p contents-hash="78ff235ba1bb242a97a66c6d5455e810cc70f6b29503918c6ee944b13a988172" dmcf-pid="FfsddzXS1T" dmcf-ptype="general">다음 검찰미래위 회의는 오는 27일 오전 9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전체 회의 일정은 내년 1월 초까지 잡혀 있다.</p> <p contents-hash="f9bf0ecd094276f68286e3b60337b8f5beef6672dfe041018d42de1e40e8b735" dmcf-pid="34OJJqZvXv" dmcf-ptype="general">ysc@yna.co.kr</p> <p contents-hash="9e84dd9f2890bce57e48114fbc43a6569500763187bc90e89345946644b8b0a1" dmcf-pid="p6Cnnb1ytl"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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