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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관저 이전 특혜' 김오진 징역형 집행유예…21그램 대표 벌금형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6-11-20 15:2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오진·황승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br>21그램 대표 벌금형…法 "정권에 요구 따라 범행 이르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zeWA8u5w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823c07ec58afc1d3c15576969edc9fc81367e347eca7f0638c1df5bd4d4e891" dmcf-pid="3qdYc671w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오진 전 국토차관.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0/nocut/20261120150609958hrjb.jpg" data-org-width="710" dmcf-mid="tBNFOJV7m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0/nocut/20261120150609958hrj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오진 전 국토차관.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5a1f0f3378ee792a2ad630eddad24f42ed1b897d56c0f2acca8061af4a4822d" dmcf-pid="00Plo9FYI2" dmcf-ptype="general"><br>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p> <p contents-hash="8ff492c2c790694635f6df3fc13326db5fc8d5ca1296987e38c3b44cb012c7ba" dmcf-pid="ppQSg23GE9"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과 황승호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21그램 김태영 대표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c95131371e9ec5c494e71cb4aaea6ee4ed587dd3947371888f05010af5f8d9c9" dmcf-pid="UUxvaV0HIK" dmcf-ptype="general">김 전 차관 등은 대통령 관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다른 건설업체의 명의를 빌리는 데 관여하고, 정부가 21그램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관저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과 준공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채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다른 업체 명의로 추가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부로부터 약 16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p> <p contents-hash="b9f800195b535310ba3c6bca243c4f24576334449870164eb96f95fddad2c16a" dmcf-pid="uuMTNfpXwb"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이 다른 건설업체 명의로 관저 공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일부와 허위 준공검사조서 등을 작성·행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황 전 행정관이 무등록 업체의 공사 참여를 알고도 방치한 직무유기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두 사람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사기 혐의, 김 전 차관의 직무유기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p> <p contents-hash="77512144a267bc3ac9304cd91b6ad0538dfb26f674dbe3fcc4c27886e7ae800f" dmcf-pid="77Ryj4UZIB"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21그램이 다른 건설업체인 원담의 명의로 추가 공사 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이 21그램의 공사 수행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명의대여 방식의 계약 체결에 동의했다고 본 것이다.</p> <p contents-hash="b2b44f29f281c9b7c38c0044b024d4eff90fd5c60149c1634ac657812686074c" dmcf-pid="zzeWA8u5wq" dmcf-ptype="general">관저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허위 조서를 작성·행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황 전 행정관이 무등록 업체의 관저 공사 참여를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 역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c285a2639a48025dccbf0580dee51edf15084e4c75cc93327575a0f49dc8c930" dmcf-pid="qqdYc671Iz" dmcf-ptype="general">반면 김 전 차관 등이 직권을 남용해 21그램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건희가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21그램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올바르지 않다"면서도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직권을 남용해 담당 공무원에게 절차를 위반해 수의계약을 의뢰하도록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a4f98bf2b81583ffc5048dc849d7be77606b898d73581694c50d65dc1291f35" dmcf-pid="BBJGkPzts7" dmcf-ptype="general">약 16억 원의 공사대금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사대금이 실제 공사 내역에 따라 정산됐고, 대금이 부풀려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황 전 행정관과 김 대표의 감사원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p> <p contents-hash="176836d9eb77a6606f26c46fc4b2520f012dea6bc0a0df5f46c332f17b1cf291" dmcf-pid="bbiHEQqFmu"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김오진과 황승호는 정권의 요구에 따라 적법한 직무수행을 위한 노력 없이 업무를 수행했고, 각 범행에 이르렀다"며 "이는 공문서의 공신력과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는 행위"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000555478699ca6851a28b3fae3c126cc9dcb7a679f3c5e07daa84a86cd8d3be" dmcf-pid="KMD7vaQ9wU" dmcf-ptype="general">다만 범행으로 중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p> <p contents-hash="2a4802379715120962e9fb6702b266167a9e17433dba4467f19175636e77a97b" dmcf-pid="9RwzTNx2rp" dmcf-ptype="general">앞서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김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p> <div contents-hash="389e8ccc895dacce9c643f7950c0259ee8bf7d90d6be23cb4d47a7b6b2ea5adb" dmcf-pid="2erqyjMVm0" dmcf-ptype="general"> <strong>여러분의 제보가 CBS노컷뉴스의 시작입니다.</strong> <ul> <li> <strong>이메일 :</strong><span><a href="mailto:jebo@cbs.co.kr" target="_blank">jebo@cbs.co.kr</a></span> </li> <li> <strong>바로가기 :</strong><span>https://www.nocutnews.co.kr/jebo/write.aspx</span> </li> </ul> </div> <p contents-hash="8f7953dfb80fcae0ab7482687770137a6a297cd5a68fa8d974135c2c63784666" dmcf-pid="VdmBWARfr3"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주보배 기자 treasure@cbs.co.kr</p> <p contents-hash="f89fcedef057b1234bceb8d604e1cf3310aad9d2d046d4c1c935ca4f491d50a5" dmcf-pid="fJsbYce4IF" dmcf-ptype="general">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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