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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삐!' 전국 울린 수능날…'AI 컨닝' 잡으려 위급재난문자 적절했나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
2026-11-20 15:4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수능 당일 강제 경보음 울려 휴대전화 미제출자 적발<br>수능 부정행위 잡으려 위급재난문자?…적절성 논란<br>전문가들 "재난문자 발송 요건에 맞지 않아…편의주의적 행정"<br>재난문자 경각심 저하 우려도…장기적인 대안 마련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5jVnb1ym5">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14db0b0d35c7c355f17eb4a658fbd7ae18c8e6ee7ee3c2f5a0bc66ab0a1d6c8" dmcf-pid="p1AfLKtWm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7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시험일인 19일 시험 시작 전 '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된 모습. 황진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0/nocut/20261120153602114bhek.jpg" data-org-width="710" dmcf-mid="tt5OaV0HE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0/nocut/20261120153602114bhe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7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시험일인 19일 시험 시작 전 '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된 모습. 황진환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35f99fd9c12b7bb85367c14a5f4f5840f4b86f9b7754342d798aad489136e9e" dmcf-pid="Utc4o9FYsX" dmcf-ptype="general"><br>정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 적발을 위해 전국에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한 것을 두고 법적 근거와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p> <p contents-hash="1bc84a9635bfc411490d0e76786a36c1177664c3186ceca3ca49e95c32648753" dmcf-pid="uFk8g23GsH" dmcf-ptype="general">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위급재난문자를 일반적인 시험 부정행위 적발에 활용한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온다.</p> <h3 contents-hash="5ed2b7a3bec8a6d2c9e015c026384462f3701feca92a962d3f87b9e9c992f19a" dmcf-pid="73E6aV0HIG" dmcf-ptype="h3">수능날 전국에 울린 '10초 경보음'…재난문자 활용 논란</h3> <div contents-hash="44cf66771fbde2d1e9cd578d20c12a1b96ac00801c959f45af5a88010dd6db70" dmcf-pid="z0DPNfpXDY" dmcf-ptype="general"> 20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수능에서 시험장에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은 수험생을 적발하기 위해 전국에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div> <p contents-hash="66b7ffdb36abb10170611e519fb7eaa448569ceb20169eab42e6814128281eef" dmcf-pid="qpwQj4UZmW" dmcf-ptype="general">위급재난문자는 일반적인 긴급재난문자나 안전안내문자와 달리 수신을 차단할 수 없는 가장 높은 단계의 재난 문자로, 휴대전화가 무음이나 진동 상태여도 최대 음량으로 10.5초 동안 경보음이 울린다.</p> <p contents-hash="3da5d2d9371e96a6ca40c7a83b5a945c78b11936d98f31d7faf643f5196428a0" dmcf-pid="BUrxA8u5Iy" dmcf-ptype="general">실제로 이번 조치로 전국에서 휴대전화 미제출자 49명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들의 실제 부정행위 여부 등을 구분한 뒤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7e477552a6fc2e8a686d90a3a9d0857253c264a8b0b0832d5f61db83f488f78f" dmcf-pid="bumMc671sT" dmcf-ptype="general">하지만 '위급재난문자'는 대규모 재난이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예외 없이 수신하도록 마련된 수단인 만큼 수험생들의 부정행위 적발을 위해 활용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p> <p contents-hash="3d946c1ff96d63c270fc50f30dc0ab79be5f3632453664725dad76a2e43ca66f" dmcf-pid="K3E6aV0Hwv"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에서 재난문자를 활용해 학생들이 숨긴 휴대전화를 적발하는 장면과 유사한 조치가 실제 수능 현장에 적용되면서, 드라마 속 발상을 충분한 법적·제도적 검토 없이 현실 행정에 도입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99d35ea95363ffd0bd121d29b8cc73e2f79739063c702c0058a8fa5e2449fb2" dmcf-pid="90DPNfpXE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의 한 장면. 넷플릭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0/nocut/20261120153603374wkqq.jpg" data-org-width="710" dmcf-mid="FahaQ0yOI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0/nocut/20261120153603374wkq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의 한 장면. 넷플릭스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44223832fc9edb4bdc944820433d60335c87417dacfe58207d8223718dbbfd2" dmcf-pid="2pwQj4UZDl" dmcf-ptype="general"> <br>교육부는 이번 문자 발송의 근거로 행정안전부 예규인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칙' 제12조에 명시된 '그밖에 재난문자방송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를 근거로 발송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717b934d61fe60889bbea77d1d8cbbc9fdcada62eaef5b91cbd2411f99c5c8d" dmcf-pid="VUrxA8u5mh" dmcf-ptype="general">다만 이같은 설명에도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정하는 재난문자 발송권한의 목적과 범위를 넘어선 해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재난 예보를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다.</p> <h3 contents-hash="4e1903cffa78ca50b5118679f41c9f6b2a01dfb6a8b356b58e741a10501abbf9" dmcf-pid="fumMc671sC" dmcf-ptype="h3">"재난문자는 최후의 수단 " 법적 근거·비례 원칙 위배 우려 </h3> <div contents-hash="9faadd7a44cafc76ac1a118d4576380f664381da36b453d61753bdc04b0a738c" dmcf-pid="47sRkPztII" dmcf-ptype="general"> 이 때문에 시험 공정성이 훼손되거나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만으로 부정행위를 사회재난으로 볼 수 없다는 비판과 함께 '위급재난문자'를 부정행위 적발에 활용하려면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관련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div> <p contents-hash="7ebab30f6573a9b0f60440d02e9a1141dae9197308b1b44a20b96ca3a96624b8" dmcf-pid="8zOeEQqFwO" dmcf-ptype="general">문현철 호남대 공공안전학부 교수(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는 "부정행위 적발이 과연 재난에 해당하는지 따져보면 요건에 맞지 않는다.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서 "재난문자의 목적은 국민에게 중요한 정보를 알리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함이다. 다른 방안이 없다면 발송 근거 규정을 확장하는 등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cd459dcc472e9fcbd40bc8b90ecd1f6293130c059d211c38c9b9ced3379982e" dmcf-pid="6qIdDxB3O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9일 한 고등학교에서 수험생이 책상 위에 안경과 전자기기를 올려놓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0/nocut/20261120153604620vvsr.jpg" data-org-width="710" dmcf-mid="3R85KGsAE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0/nocut/20261120153604620vvs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9일 한 고등학교에서 수험생이 책상 위에 안경과 전자기기를 올려놓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ac454ab6a1db9ba5bb84690e7cf3393a49cbfc6a7c25837983879fcf3440e97" dmcf-pid="PBCJwMb0rm" dmcf-ptype="general"> <br>전문가 사이에서는 강제 경보음으로 국민 다수가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정작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경각심을 떨어뜨리는 부작용도 있는 만큼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p> <p contents-hash="390b187b86f09748b24af1ed5423abcf01188aeea527c393e6514039cf0c4fe9" dmcf-pid="QbhirRKpIr" dmcf-ptype="general">조경근 경성대 윤리교육학과 교수는 "정부나 교육 당국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고 본다. 수능을 앞두고 문제가 커지자 충분한 고민 없이 가장 편한 방법을 택한 것"이라며 "위급재난문자 발송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3381604ec140749b0c95e0db6d045870f399e32254c3fa129e5646bb0ce95d2d" dmcf-pid="xjBTphAiIw"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 부정행위를 막을 본격적인 대책은 필요하다. 시험장 내 전파 차단 등 여러 겹의 장치는 마련해야 하지만 재난문자 발송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며 "국민 전체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b21e1ddec42525b8c465c84d0aa0ff4e2b4c06653bbcac7dd5df916a64d0964d" dmcf-pid="ypwQj4UZmD" dmcf-ptype="general">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 국민들이 이해하고 넘어간 측면이 있지만, 상당한 불편을 끼친 것은 사실이고 문제의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d7a232c5743c151b99ecccfce16d89fc8c1706bbe430a639044de20b284d29a" dmcf-pid="WUrxA8u5mE" dmcf-ptype="general">이어 "이번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보니 재난문자까지 발송했지만 일시적이고 사전에 예고됐다고 하더라도 실제 재난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질 수 있고 국가시험마다 부정행위 적발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없는 만큼 장기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p> <div contents-hash="8f29599909e22fcc085ccc22eb1c2de70ad2da658f141ed8c31fdd896834189b" dmcf-pid="YumMc671Dk" dmcf-ptype="general"> <strong>여러분의 제보가 CBS노컷뉴스의 시작입니다.</strong> <ul> <li> <strong>이메일 :</strong><span><a href="mailto:jebo@cbs.co.kr" target="_blank">jebo@cbs.co.kr</a></span> </li> <li> <strong>바로가기 :</strong><span>https://www.nocutnews.co.kr/jebo/write.aspx</span> </li> </ul> </div> <p contents-hash="53254defc798eb3bc2b802e208e158a2cc8952df99a469df7ff45b0acc9dc745" dmcf-pid="G7sRkPztIc" dmcf-ptype="general">부산CBS 김혜민 기자 min@cbs.co.kr</p> <p contents-hash="43eb59932a327b15fdb7ea87dbbb6716c921cffcbde7b452a38909a92829b686" dmcf-pid="HzOeEQqFOA" dmcf-ptype="general">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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