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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관저이전 관여' 김오진, 징역형 집유…"비난 가능성 커"(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9
2026-11-20 16:2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오진·대통령실 행정관 황 씨, 징역 1년 6개월·집유 2년<br>21그램 대표 벌금 1000만 원…직권남용·사기 혐의는 무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sheo9FY1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aff83936331d8ec782faf2c8259d83375aebab5adc64f7f18393c9353b06ee0" dmcf-pid="bOldg23GY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 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6.5.22 ⓒ 뉴스1 최지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0/NEWS1/20261120162318484ngxw.jpg" data-org-width="1400" dmcf-mid="qFRF7vEot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0/NEWS1/20261120162318484ngx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 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6.5.22 ⓒ 뉴스1 최지환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aa08a3262ff83eec08cdcdb6acad6183210a88ffb7be13069b2bbc847e59242" dmcf-pid="KISJaV0HXE"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에서 유죄가 인정됐다.</p> <p contents-hash="ff8e218130324eafa5eec17eff945b5f1aceeb80368057ecf1a161bca2949dec" dmcf-pid="9CviNfpX5k"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과 황 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p> <p contents-hash="ee26f1b1cb97b2ba7f486511649b31366edc67ae09aefc1aa30ba1555339498f" dmcf-pid="2hTnj4UZXc" dmcf-ptype="general">함께 기소된 인테리어업체 21그램 김태영 대표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2b66eddbccd790dadc79554c03253f4fb5790d4b650f85f701ba0a5bd1b9e091" dmcf-pid="VlyLA8u5tA"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의 혐의 중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p> <p contents-hash="9ae56c6750b23511de880d9bfb8a8264dc82b94acf5559025cef524b0d7f83c8" dmcf-pid="fEmPdzXSYj"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두 사람이 무자격업체인 21그램에 공사를 맡기기 위해 종합건설 면허가 있는 A 건설의 명의로 2차 계약을 하게 한 것은 법 위반이라고 봤다.</p> <p contents-hash="f8dffbf0679a96e4bf4155f22e6cd69346772e2baeb768bc15a3aaedf5e975b1" dmcf-pid="4DsQJqZvZN" dmcf-ptype="general">다만 같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중에서도 두 사람이 관저 공사 초기 B 업체에 21그램과 만나 명의대여를 논의하도록 요청한 행위는 무죄로 봤다. 당시 업종별 등록 여부가 문제 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p> <p contents-hash="9371d334b0d23d6e9f9c110764e912f69d5bc5e11e07df134fadc10501b62587" dmcf-pid="8wOxiB5T1a" dmcf-ptype="general">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이 준공 검사 조서를 작성할 당시 제대로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관련 조서에 서명했으므로 전체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했다.</p> <p contents-hash="174b5e8e9e20b3e28c3c0b3fc6c3929b06791c230420db9af2cc429b72224cd0" dmcf-pid="6rIMnb1yHg" dmcf-ptype="general">황 전 행정관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황 전 행정관이 관저 공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현장을 성실히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었지만, 21그램에 시공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8a364d62fbbdcb4358f800872498e01324d0fa524b9d02db0b01576ae6254f9c" dmcf-pid="PmCRLKtWYo" dmcf-ptype="general">이밖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감사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p> <p contents-hash="ec3a32d3ec98f15af945da41c7287d6a30fc2be4e127f15884846f153afe5269" dmcf-pid="Qsheo9FYXL"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은 정권의 요구에 따라 노력 없이 업무를 수행했고 각 범행에 이르렀다"고 했다.</p> <p contents-hash="1c931802538da2c5f765361209cb132a81178d93b15e142ffd59f0b4652c1b24" dmcf-pid="xOldg23GZn" dmcf-ptype="general">이어 "이는 공문서의 공신력과 국가의 신뢰를 침해하고 국민 신뢰를 훼손하며 적법하게 노력하는 일반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p> <p contents-hash="9427ce2c37716a089847a808eeb24d2b352e37234611c8eac3527f17d9d9aae7" dmcf-pid="y28HFOae5i" dmcf-ptype="general">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공사를 맡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p> <p contents-hash="543a18e84b24bfe6ab5a5ddefcf82831840947b4eefd3c5f6a3027a2acf19cd9" dmcf-pid="WXtEOJV7HJ" dmcf-ptype="general">세 사람은 21그램이 공사비 초과 지출분을 보전하려는 목적을 숨긴 채 다른 건설업체 명의로 추가 공사계약을 맺어 행안부와 조달청 공무원들을 속이고 약 16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p> <p contents-hash="24e97e097cf26ce7706ee0860c8f8aad6599ab73f676a6e42e74167e13871d5c" dmcf-pid="YZFDIifzHd" dmcf-ptype="general">황 전 행정관과 김 대표에게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허위 진술한 혐의도 적용됐다.</p> <p contents-hash="5e8d894489570cb5bec32cab6c785294491ea54a0a1fc16c46e06f0db357cb3d" dmcf-pid="G53wCn4qZe" dmcf-ptype="general">realkwon@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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