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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취약계층 지원, 왜 통신사 몫인가”…낡은 통신비 감면제도 손봐야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2
2026-11-20 18:2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조대근 서강대 교수, KTOA 세미나서 발표<br>“복지 책임은 국가에”<br>정부가 대상 정하고 통신사가 비용 부담<br>바우처 도입·플랫폼 등 디지털 생태계 분담 제안</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tTye4UZr8"> <p contents-hash="c3d51926a6f8604ebbcd5167448826a4b01905deb01755410fa43d83bbb05ec5" dmcf-pid="WFyWd8u5I4"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비용을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현행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취약계층 보호는 본질적으로 국가의 복지 책임인데도 정부가 지원 대상을 정하고 통신사가 비용을 떠안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5fab55f2b63ca0a1c5212649bd8953584e5a11c0049828a432dd459642b7530" dmcf-pid="Y3WYJ671E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챗GPT 생성)"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0/Edaily/20261120182038864hvpi.jpg" data-org-width="1280" dmcf-mid="Q0bqmjMVI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0/Edaily/20261120182038864hvp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챗GPT 생성)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70fed14e7ff5f1abc68aceb4c934f3b9afac08f62f46d1d62d651fe01d18f7b" dmcf-pid="G0YGiPztsV" dmcf-ptype="general"> 조대근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는 지난 17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개최한 ‘제9회 통신산업 인사이트 세미나’에서 ‘취약계층 통신 요금 감면 제도’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div> <p contents-hash="777a8445713d5fa40288aed27440e994c8496a559c932042a73a4c3a32ab5b4e" dmcf-pid="HpGHnQqFw2" dmcf-ptype="general">조 교수는 “효율성의 측면에서 보든 형평성 측면 내지는 시민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보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의 관점으로 보든 어떤 측면에서 보든 간에 국가의 책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ce94937e8b0241c1f83859815a23ae74e44542385719ebb1998c22180b9adee" dmcf-pid="XUHXLxB3m9" dmcf-ptype="general">현재 국내 이동통신요금 감면제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정부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통해 감면 자격을 정하면 통신사업자가 이용약관에 따라 요금을 할인하는 방식이다.</p> <p contents-hash="09c3e2c5e266ce9e5701fd61ffb6965c3bbf761888702ecdc1f9e64c16f55624" dmcf-pid="ZxK9CEJ6IK" dmcf-ptype="general">조 교수는 이를 사실상 ‘규제에 의한 과세’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원 대상과 수준을 결정하면서도 재정 부담은 특정 사업자에게 지우는 구조라는 것이다.</p> <p contents-hash="16503599107d5c0057576975111d0656eb93129249d2205ef2c24f7dcf860447" dmcf-pid="5M92hDiPDb" dmcf-ptype="general">그는 “세금 항목은 아닌데, 즉 세법에는 없는데 하는 행동은 세금”이라며 “국가가 대상과 수준을 정하고 특정 사업자들이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가 지금까지의 흐름이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cdb69fdbb6b74916dbe796ef9df2155d413e073ac12987b3602ac369201bb0b" dmcf-pid="1R2VlwnQwB" dmcf-ptype="general">이어 “정책 목적에 대한 합의는 됐지만 비용에 대해서는 누가 얼마나 어떤 원칙으로 부담해야 하는지 합의가 형성된 적이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85f89ca6fef0cde82a9a1faa2bd169b1cfc18daaa9cec813283b308a25c9ae7a" dmcf-pid="teVfSrLxEq" dmcf-ptype="general">감면 대상이 개별 복지법령에 연동돼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짚었다. 통신서비스 이용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지원하기보다 각종 법률에서 정한 복지 수급 자격을 통신요금 감면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088486771032cd1c657b5c6aefa5c9eb8e12b3c84717f116fef6ff82553f8de7" dmcf-pid="Fdf4vmoMIz" dmcf-ptype="general">실제 2026년 상반기 기준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대상자는 약 1067만 4877명에 달하며, 이는 전체 LTE·5G 가입자의 4분의 1에 해당한다.</p> <p contents-hash="677ee5a3bddde5e8464795805527e428c435fe3a27f7626678cd53f1c8bdaa24" dmcf-pid="3J48TsgRr7" dmcf-ptype="general">조 교수는 “개별법에서 하나하나 따 가면 끝도 없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그 법을 인용만 하면 계속 할인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89d7795447113aa0ddcbd0f623477a48ce8d0bf30fbbbd514aec8243cff12f53" dmcf-pid="0i86yOaeDu" dmcf-ptype="general">통신서비스의 이용 형태가 달라진 만큼 지원 방식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에는 통신망 연결 자체가 중요했지만 이제는 단말기와 콘텐츠, 인공지능(AI) 등으로 이용자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p> <p contents-hash="f2b278fa4bd8c8db69df2e7ee0996b80433105c481f0211dddf1ba797d0c6fcd" dmcf-pid="pn6PWINdEU" dmcf-ptype="general">그는 “가계 지출에서 무게중심이 회선 요금, 즉 연결 요금에서 단말과 콘텐츠의 구독료나 광고료로 이동하고 있다”며 “요금을 그냥 깎아주는 것 자체가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기술력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b2fca70ce9147ddd5392dd529433042d1a08e79e0c5a4c66a906fe34914228a" dmcf-pid="ULPQYCjJE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챗GPT 생성)"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0/Edaily/20261120182040101anbf.jpg" data-org-width="1024" dmcf-mid="x2qBsARfD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0/Edaily/20261120182040101anb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챗GPT 생성)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b6deeb042b3b8561be415acd73cff361c7c04e6700e20375bcef50590defa73" dmcf-pid="ubF3AifzI0" dmcf-ptype="general"> 대안으로는 정부 일반재정과 통신사업자, 콘텐츠·플랫폼 등 디지털 생태계 참여자가 지원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div> <p contents-hash="7c2aa71d4ad1378b0bf9f22cf6ded3c9914046b1353e8804b65165a3c5192bc2" dmcf-pid="7K30cn4qr3" dmcf-ptype="general">기본적인 통신망 연결은 국가와 통신사업자가, 콘텐츠 등 디지털 서비스는 국가와 해당 서비스 제공자가 비용을 나누는 방식이다. 디지털 역량 교육과 소득 재분배 성격의 지원은 국가 재정으로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p> <p contents-hash="c9ff8eaa1a2d2ac1baa7e1a9ba4b9010990d016b369198a9160b37ae242199ad" dmcf-pid="z90pkL8BsF" dmcf-ptype="general">조 교수는 “가장 바람직한 건 국가의 일반 재정과 사업자, 비미디어 사업자와 생태계의 참여가 같이 있으면 어떻겠느냐는 것”이라며 “지원의 성격을 판정하고 적격성을 평가한 후 계층별로 매칭하는 방식”을 제안했다.</p> <p contents-hash="1124f2def4ff678c082565e293a97a7300eb59ad74989c7737923f1746e2262d" dmcf-pid="q2pUEo6bmt" dmcf-ptype="general">그는 “연결성 요금 할인에 제한된 복지 통신의 한계는 이제 인정할 때가 된 것 아니냐”며 “기술 진화와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c14b8e1da346dd1728488b87ae649c2fb7ffd922fd8d6aa6febee0f2a942c0d" dmcf-pid="BVUuDgPKs1" dmcf-ptype="general">윤정훈 (yunright@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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