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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관저이전 예산전용' 김대기 前비서실장 내주 1심 선고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6-11-22 06:0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건희 일가에 유리' 양평고속道·'내란 선동' 황교안 1심 마무리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Ch3FpWI1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7d0bb1615abfac2d0480cf930cc9f502f3e7e0d59d4fc40b8a4e6c8c1389008" dmcf-pid="5hl03UYCX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상민·김대기·윤재순·김오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왼쪽부터),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2/yonhap/20261122055651194vzoj.jpg" data-org-width="1200" dmcf-mid="Yeh3FpWIZ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2/yonhap/20261122055651194vzo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상민·김대기·윤재순·김오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왼쪽부터),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0651bdbeb62dc52fef496d8694cad4ed8fcc7b2cba304465b346a38f8eb32c3" dmcf-pid="1lSp0uGh5u"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 불법 전용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에 대한 1심 판단이 다음 주 이뤄진다.</p> <p contents-hash="e03dc1127ca8d15258bc18fe24229a23ff8c1844008994df7c04446048064bc2" dmcf-pid="tSvUp7Hl5U" dmcf-ptype="general">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실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의 선고공판을 가진다.</p> <p contents-hash="3e917579038800c34e46ccbabecad53cde9dd9021d5579b9f23549622a8535a4" dmcf-pid="FvTuUzXStp" dmcf-ptype="general">이들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 20억9천만원을 불법 전용·집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p> <p contents-hash="0050bec6f71852d72ae720e3e178cbb19aacea60b30fd76f3d9d368d4e56afdf" dmcf-pid="3Ty7uqZvX0" dmcf-ptype="general">김오진 전 비서관에게는 대통령실 이전 협조 요청 공문에 '업무동 공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기재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적용됐다.</p> <p contents-hash="6a23578845c91c9af18646d02f1bd1d8588eb8a7ce6a6597303ded8e3aec3d83" dmcf-pid="0yWz7B5TH3" dmcf-ptype="general">해당 의혹은 종합특검이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기소한 '1호 사건'이기도 하다.</p> <p contents-hash="d8691b6ec39855c66815980065f1a384f360361d6c8387de8ed2d8cd7c4ec2f3" dmcf-pid="pWYqzb1y5F" dmcf-ptype="general">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p> <p contents-hash="23ccc84fa905b9bc932fb7ccd341dcba7c86203b6785f7e7208604fbe77b3d61" dmcf-pid="UYGBqKtW5t" dmcf-ptype="general">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장관과 김오진 전 비서관은 각 징역 3년 6개월, 윤재순 전 비서관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p> <p contents-hash="9db0c1af5fe59969ece7026d80280ba48b805b41df9a62b4c13b3bc0ec44da4c" dmcf-pid="uPQcAEJ6G1"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이들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독립적인 권한을 침해돼 실제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가 중대하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47c1a384ad8c6dbb73a4ef8262e7321a9857dbc354fff32fea056ee658eecd5e" dmcf-pid="7QxkcDiPG5" dmcf-ptype="general">반면 김대기 전 실장 등은 불법 예산 전용의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1f9582fa0bd1a777d03d4180adf0b11ccb319642db6fd62d7c0fff49e7ad27c" dmcf-pid="zxMEkwnQ5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건희 특검, 양평군청 압수수색 (양평=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2일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과 관련해 양평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경기도 양평군 양평군청에서 특검 관계자들이 사무실을 둘러보고 있다. 2025.8.22 ksm7976@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2/yonhap/20261122055651379ezag.jpg" data-org-width="1200" dmcf-mid="GsvUp7Hl1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2/yonhap/20261122055651379eza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건희 특검, 양평군청 압수수색 (양평=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2일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과 관련해 양평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경기도 양평군 양평군청에서 특검 관계자들이 사무실을 둘러보고 있다. 2025.8.22 ksm7976@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33d34a0c52ba38e05eb3fb0075fe5eca7c1a13befcd5fadc7f19659c1017d29" dmcf-pid="qMRDErLxGX" dmcf-ptype="general">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서기관 등에 대한 1심 변론은 23일 마무리된다.</p> <p contents-hash="b539fc81c45525ea4b095e28db0d306b72f94cd8115320e39a8670c6b9fc1f17" dmcf-pid="BRewDmoM5H"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이날 국토부 서기관 김모 씨, 한국도로공사 직원 유모 씨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을 연다.</p> <p contents-hash="43a2151b2c6d063ff2f509d649ba9a541cc155ba41831b8316be15a60337c9d8" dmcf-pid="bedrwsgRXG" dmcf-ptype="general">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은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유리하게 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변경했다는 게 골자다.</p> <p contents-hash="2e81111441e9e5a7c4b56f80064e59848ffc09506fc3b6ea2ea104d52a02fcdb" dmcf-pid="KdJmrOaeZY" dmcf-ptype="general">김 서기관 등은 2022년 4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타당성을 평가하는 용역업체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p> <p contents-hash="62881f86109d1dd4517a32729612b7615f02335a422fa38a00602798a35f68d9" dmcf-pid="9JismINdGW" dmcf-ptype="general">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수사 과정에서 김 서기관이 2022년 3월 말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된 국토부 과장으로부터 종점을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토대로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p> <p contents-hash="8f6d73e2768c0a4f01c04b50352f8b4612f5f253f4bf695c6f882acad9b5c9d5" dmcf-pid="2inOsCjJZy" dmcf-ptype="general">하지만 최근 열린 공판에서 김 서기관은 인수위에 파견된 과장을 비롯해 인수위에서 연락받은 사실이 없다며 진술을 뒤집었다.</p> <p contents-hash="46133db6fe2a91efc3ccef90e9a6c998e957616c677bad4d5c68a49629699104" dmcf-pid="VnLIOhAiXT" dmcf-ptype="general">당시 특검팀은 종점 변경 지시의 윗선이 누구인지는 밝혀내지 못한 채 사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넘겼다.</p> <p contents-hash="c3f40ff3c93b3411ac9200d5e9975f24ad7010d87174f33ac36cbbde2a8b40b5" dmcf-pid="fLoCIlcn5v" dmcf-ptype="general">이후 출범한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등을 상대로 백지화 경위를 파악하는 데 집중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사건을 국수본에 다시 넘겼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729202c61a5569f61149a5b69559bb6f45c72a3fbc8ebffd394747f50a6e032" dmcf-pid="4PQcAEJ6Z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2/yonhap/20261122055651556dgux.jpg" data-org-width="1200" dmcf-mid="Hy9nio6b1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2/yonhap/20261122055651556dgu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a7a5e348b36f367e4cfb3fcb543ff930a4ccb1e1630c23303da89a1a931284b" dmcf-pid="8QxkcDiP5l" dmcf-ptype="general">27일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계엄 지지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 대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구형이 이뤄진다.</p> <p contents-hash="6deee219eabe5a5b23cca52ca39188395f400aed5c57a76be8a7e02ea2228538" dmcf-pid="6xMEkwnQGh" dmcf-ptype="general">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p> <p contents-hash="01cd53181fb318673fc0ef19904a3c9fb53ac5a962e85b377bd3c9a3ce99e8da" dmcf-pid="PMRDErLxGC" dmcf-ptype="general">황교안 대표는 계엄이 선포되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등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내란 선동)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p> <p contents-hash="a9ec64e7d7e46ba3d8d25b16671998f7a2f86b35c6416601131b53844e965634" dmcf-pid="QRewDmoMtI" dmcf-ptype="general">특검팀의 자택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문을 걸어 잠그고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p> <p contents-hash="94d632b5020ae28d0a6fbac197494964c9ff7ee827117af3a9a0fbd5ed54619e" dmcf-pid="xedrwsgR5O" dmcf-ptype="general">계엄에 가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군 고위 장성들의 항소심 재판은 24일 시작된다.</p> <p contents-hash="77d71ec4016acd0cd9da1ea0c53751578636d32cf6a91c448629d82d9ae785d6" dmcf-pid="yGHbB9FYZs" dmcf-ptype="general">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가진다.</p> <p contents-hash="c24cc476509c2eb5cabdd50a61773ecd79922fa4a9e06bd63e19eab243759bcf" dmcf-pid="WHXKb23G5m" dmcf-ptype="general">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도 함께 재판받는다.</p> <p contents-hash="7fe56dc54e26c60127c6784087bdc82f0a7b0462e837e572f9335e37730936dd" dmcf-pid="YXZ9KV0H5r" dmcf-ptype="general">이들은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를 받는다.</p> <p contents-hash="8a7746c0c3dc662388f6dce63bfe173045c26b2645436a7525c6b725215ff10a" dmcf-pid="GZ529fpX5w" dmcf-ptype="general">여인형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를 편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 10여명을 체포하려 한 혐의도 있다.</p> <p contents-hash="af2fd86e89784dc1a47435019c18e75ec7257d628b81183a65d06158428000bb" dmcf-pid="H51V24UZZD" dmcf-ptype="general">이진우 전 사령관은 계엄이 선포되자 수방사 병력의 국회 출동을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2caf9784c92a8462eb22064911fbb6ff59c32bc67f9a0379cd137340f5992d4" dmcf-pid="X51V24UZ5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무장 군 병력에 소화기로 맞서는 국회 직원들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4일 새벽 국회 본청에 진입한 군 병력이 국민의힘 당대표실쪽에서 본회의장 으로 진입하려 하자, 국회 직원들이 소화기를 뿌리며 진입을 막고 있다. 2024.12.4 allluck@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2/yonhap/20261122055651729rpxn.jpg" data-org-width="1200" dmcf-mid="XV9nio6bG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2/yonhap/20261122055651729rpx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무장 군 병력에 소화기로 맞서는 국회 직원들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4일 새벽 국회 본청에 진입한 군 병력이 국민의힘 당대표실쪽에서 본회의장 으로 진입하려 하자, 국회 직원들이 소화기를 뿌리며 진입을 막고 있다. 2024.12.4 allluck@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1a2679547bd498b9960e2951233f9832519fd1eba0f3d6c5fe5b6e4c512efb0" dmcf-pid="Z1tfV8u5Hk" dmcf-ptype="general">nana@yna.co.kr</p> <p contents-hash="37c8266279beebc75015913bc6d81d3baa44eb7492a7f760b53b6f5143d02f99" dmcf-pid="1F384PztYA"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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