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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희대 탄핵 '명분'에 전합 판결까지?…與 최종 논리 주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6-11-22 07:5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소추사유에 李 파기환송·韓 파기환송 거론<br>전원합의체 반대 의견 동력 삼을 가능성도<br>파면 정당화할 만큼 위헌·위법? 해석 분분<br>"재판 불복, 직무정지 위한 탄핵" 비판 계속</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ihLClcn5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36ff07edbdc0bff3e7ddfef81476d9d973436a3085022aa5a8ad63ded4de65b" dmcf-pid="WSzT7qZvY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눈을 감고 있다. 2026.11.22.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2/newsis/20261122070127515jvic.jpg" data-org-width="719" dmcf-mid="PlKGb9FY1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2/newsis/20261122070127515jvi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눈을 감고 있다. 2026.11.22. photo@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c11c728e7b940b6475b8a28e23c18341a9901e3829880a079d720c02babab5c" dmcf-pid="YvqyzB5TYm"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최종 소추 사유로 어떤 명분을 내세울지 주목된다. </p> <p contents-hash="e7d33c321da707559770df43da0352fa3dd59513392a56817204becc7e4256bf" dmcf-pid="GTBWqb1yGr" dmcf-ptype="general">재판 불복이라는 비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까지 검토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진다.</p> <p contents-hash="e667ef95e967a2254e7d64402f26901cf9b956d2c042bedf3302704f440e2c6c" dmcf-pid="HybYBKtWZw" dmcf-ptype="general">어떤 사유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만큼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인지에 대해 법조계 시각은 회의적이다. 결국 조 대법원장의 직무 정지를 위한 '정치적 탄핵'이라는 시선만 짙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3a519e4207ddb318db676e496bc2c80aeb4823134c278d6f824f16c096f4ac8d" dmcf-pid="XWKGb9FY1D" dmcf-ptype="general">2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0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추진단을 꾸려 소추안을 다듬는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p> <p contents-hash="3d7632f2edf27ecc3f789f8917caf886d6af334ef30aa7808d403bb2ca377002" dmcf-pid="ZY9HK23GtE" dmcf-ptype="general">민주당이 일단 내세운 사유는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의 순응·협력 지침 의혹 ▲지난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과정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로 인한 대통령 임명권 형해화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등이다.</p> <p contents-hash="6f76c46faf93cfc1057fff6a95e9afde667d938cdc000a8abf255bb05cc3c3a3" dmcf-pid="5G2X9V0HGk" dmcf-ptype="general">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그동안 정무적 판단으로 인내하고 절제해 왔다"면서도 결심의 배경으로 짚은 한 전 총리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도 사유로 검토한다.</p> <p contents-hash="4f56bc8a665ec03a443bd33e3632192633c5162ef40bf4e656de6b924b33697e" dmcf-pid="1HVZ2fpXtc" dmcf-ptype="general">민주당 탄핵소추 추진단장인 양부남 의원은 20일 한 전 총리 판결과 관련해 "충분한 토론과 논쟁을 한 결과 (사유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235ccb316dcfe6e2e463e45e4faaee13375013765f99315cadfdf0ad346cce8" dmcf-pid="tXf5V4UZ5A" dmcf-ptype="general">핵심 사유로 거론되는 이 대통령의 판결에 한 전 총리의 판결까지 포함된다면 전원합의체 반대 의견을 앞세워 탄핵소추를 정당화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a114de6e6dca060385a8eb45ebe744dd62b3a7dee8985b4d3db072ceaf4695d" dmcf-pid="FZ41f8u51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참석에 앞서 대법원의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 관련 상고심의 파기환송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6.11.22. myjs@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2/newsis/20261122070127656qfkz.jpg" data-org-width="720" dmcf-mid="QGuSU7Hl5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2/newsis/20261122070127656qfk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참석에 앞서 대법원의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 관련 상고심의 파기환송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6.11.22. myjs@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3bd862a8bc6e398a0a8f0183e26176d3f10c0d944e2269308578892b9fbb84d" dmcf-pid="358t4671XN" dmcf-ptype="general">대법원이 지난해 대선 직전 이 대통령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 자체는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이 적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사건을 소부 배당 당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배당 9일 만이라는 전광석화 같은 속도전을 벌여 선고를 내놓은 점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p> <p contents-hash="e50ef44ae6d5a9bab2187d2917d0de92b5bde50f119d3c118e10db9c911b2f1b" dmcf-pid="016F8Pztta" dmcf-ptype="general">당시 전원합의체 반대 의견(오경미 대법관·이흥구 전 대법관)도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의 성숙기간을 거치지 않은 결론은 외관상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문제이지만 결론에서도 당사자들과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할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낸 바 있다.</p> <p contents-hash="35e19be1614f3658bc233094b28dc172409c77f62f2deca78e7644eea04bb594" dmcf-pid="ptP36QqFHg" dmcf-ptype="general">지난 19일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행위를 무죄 취지로 판단한 전원합의체 판결도 대법관들이 숙의에 의한 최종 합의를 이루는 데 실패했음을 보여준다.</p> <p contents-hash="ae46dd5690da1eabc8ba54367011487e63d1935c3340805deb43d4bf46942737" dmcf-pid="UvqyzB5THo" dmcf-ptype="general">반대 입장에 선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초반의 행위를 따로 떼어내 그에게 면죄부를 주는 논리와 다름 없다"는 강한 어조로 다수 의견을 비판했다. 적법한 외양을 띄어도 결국 내란에 가담한 행위로 볼 수 있고, 법률심인 대법원이 사실심 결론을 존중하지 않고 2심의 사실 인정을 뒤집은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d0e339bc2c8eafe4399a3e09693fb06fac453fe0519b47951119e3996e314d39" dmcf-pid="uTBWqb1yXL"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두 전원합의체 판결이 그대로 탄핵소추 사유가 된다면 "재판 불복을 위한 탄핵", "정치적 목적을 위한 탄핵"이라는 비판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83dbf9e10887ce01c88b98aa184fbdfbf1551dd5237ae7e275b20d1ef7f5e512" dmcf-pid="7ybYBKtW5n" dmcf-ptype="general">법원 내부에서는 재판 독립 침해라는 비판이 나온다. 변호사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도 전날 성명을 내고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관을 탄핵으로 단죄한다면 국회가 대법원 위의 상급심 노릇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탄핵소추 행위 그 자체가 사법권 독립 침해로서 위헌적인 권한남용이라는 지적도 내놓았다.</p> <p contents-hash="bac198b60c2e037e7b168f6c511830f12774eec463e85d296a160a019df70700" dmcf-pid="zWKGb9FY1i" dmcf-ptype="general">다른 탄핵 소추 사유도 현직 대법원장의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의 중대한 위헌, 위법인지 해석이 분분하다.<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7941ec72cb5c1870690a78562bb6cea5feb490df0a3acbb7c5d2b4e5a896d43" dmcf-pid="qY9HK23G5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김준형 원내대표가 전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양부남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단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6.11.21. mysj@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2/newsis/20261122070127785jenf.jpg" data-org-width="720" dmcf-mid="x6OJsINdX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2/newsis/20261122070127785jen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김준형 원내대표가 전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양부남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단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6.11.21. mysj@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b99d45566ac9ce1a7d7c4c9e94b9e79e7d0400225f273d3712806aaf67bef50" dmcf-pid="BG2X9V0HGd" dmcf-ptype="general">계엄 당시 대법원의 행적은 이미 두 특별검사팀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헌재에 넘어가더라도 새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p> <p contents-hash="2e5b64bb7d050c01b954e0ed1e64855d03cc3828274c3cff344b77010119495c" dmcf-pid="bHVZ2fpXte" dmcf-ptype="general">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대해선 "헌법상 권한인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대해 대통령이나 국회가 관여할 수 없다"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을 두둔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p> <p contents-hash="449530dc4eaa00d0c8323f596325a72ad73fe514b86304019015433b0fb5054f" dmcf-pid="KXf5V4UZYR" dmcf-ptype="general">업무추진비로 고가 와인을 샀다는 의혹은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법원행정처에서 시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사과하면서도 "저는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다"고 선 그었다. 만약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준이라는 데 회의론도 나온다.</p> <p contents-hash="a8ace7b53a1b935298835ae42f99ea715095f251de74c6354509b82280072f9b" dmcf-pid="9Z41f8u5XM" dmcf-ptype="general">민주당이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속내가 지지층 달래기 또는 조 대법원장의 직무정지 자체에 목적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송달된 시점부터 헌재의 결정 전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p> <p contents-hash="be74fa0b205d440e05388036d59989e65b9c9fcb94fc5e681945f040889496ee" dmcf-pid="258t4671Gx" dmcf-ptype="general">탄핵으로 대법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 경우 권한은 임명 시점이 가장 빠른 최선임인 천대엽 대법관이 대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원합의체 심리와 대법관 후보자 제청 등은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p> <p contents-hash="13715cc7181da5e3fc0525d156328bb019e8cb7a9256b41fc5b4c83a74006b8f" dmcf-pid="V16F8PztZQ" dmcf-ptype="general">전날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민주당의 탄핵소추 발의 시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 2년째인 다음 달 3일이 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p> <p contents-hash="3c04cbcde0e1eb48ed79d9cae8b178dde4bd9dd9fd61438e124312a4c470c5cc" dmcf-pid="ftP36QqFGP"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ddobagi@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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