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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다 죽이고 감방 가겠다'…흉기 들고 모친 협박한 딸 징역 1년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6-11-22 08:5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yjKno6bEc"> <div contents-hash="10216427d4ca8f4d07194157cd58910870f3c2a4ee424d11f723e84fd8c9454f" dmcf-pid="YWA9LgPKwA" dmcf-ptype="general"> <div> <strong>핵심요약</strong> <div> 모친 진술 번복했지만 법원 "허위 진술 번복 동기 있어" 기각 </div>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0322a7c8c7a267f4c1318a8a780178c8b68fb153b22a0e6711407d95070a018" dmcf-pid="GYc2oaQ9w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2/nocut/20261122070302791oddy.jpg" data-org-width="710" dmcf-mid="yyjKno6bI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2/nocut/20261122070302791oddy.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96106073a0954d692902c465a39dc791059c2ea45cd75d5e29d4eab6e8a1dec2" dmcf-pid="HGkVgNx2wN" dmcf-ptype="general"> <br>사망한 조부의 재산 상속을 포기한 모친에게 불만을 품고 흉기를 든 채 협박하고 폭행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div> <p contents-hash="0ae031e5f3aab786f125735924b245919a3c649e67976b0f7be1304231df3bc4" dmcf-pid="XHEfajMVma" dmcf-ptype="general">춘천지법 제1-3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과 특수존속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p> <p contents-hash="2b710808a8c3b69be8132acdb3ff95dd6a5690a0c7e693572e38deda49c96262" dmcf-pid="ZXD4NARfmg" dmcf-ptype="general">A씨는 지난 3월 6일 오전 2시쯤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모친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약 두 달 전 사망한 자신의 조부의 재산에 대해 B씨가 상속을 포기한 것에 불만을 품었다.</p> <p contents-hash="74f619cb62bbe5ebb65f96839223c2534684f43ae6d390684a48f6030ea46311" dmcf-pid="5Zw8jce4ro" dmcf-ptype="general">이어 B씨를 향해 '엄마의 강아지를 죽여버리겠다', '가족들 죽이고 나도 자살하거나 감방에 가면 된다'라고 말한 뒤 주방에서 꺼낸 흉기를 들고 안방으로 피한 모친을 쫓아갔다.</p> <p contents-hash="eca4a1e179bb1b59b947fcc088478be18b47fce81841c441afa4ed1b7d2f37cc" dmcf-pid="15r6Akd8IL" dmcf-ptype="general">그는 흉기를 든 채 B씨의 머리카락과 어깨를 잡아당기고 폭행한 뒨 부엌으로 나와 흉기를 던진 뒤 텀블러를 식탁에 내려쳐 부수기까지 했다.</p> <p contents-hash="8d731aa8b5b01b233b9f638f9b7dcb79fb2535fb02319fdd8dcaad4fc93681a3" dmcf-pid="tLKvuzXSrn" dmcf-ptype="general">범행 직후 경찰 조사에서 모친 B씨는 주방에서 꺼낸 흉기로 반려견을 죽이려고 했다고 진술했으나, 검찰과 법정에서 돌연 '흉기를 들고 서 있지 않았다', '흉기를 든 모습을 직접 보지 못했다'고 번복했다.</p> <p contents-hash="a8ccb9262b85f97c993977ee6603aa941a0313e46ef829e76e715340b9f0c021" dmcf-pid="Fo9T7qZvsi"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A씨가 흉기를 가지고 있다 식탁 위로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8e7d6481340eb69933d0ecd194f76da6f02670604f297fc9631af7c8216241c2" dmcf-pid="3g2yzB5TDJ" dmcf-ptype="general">특히 A씨가 친부를 흉기로 찔러 존속살해미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건 범행 이전에도 B씨에게 위협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어 112 신고를 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2eb9a6f53934feb178ab1ac0e323b7e77e8e7fe189413629690a367d362b7615" dmcf-pid="0aVWqb1ymd" dmcf-ptype="general">A씨는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과 함께 흉기를 휴대한 채 모친을 협박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만큼 특수존속협박 및 특수존속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9540b38def8c926dc53e719f5cb487a895ae8280d32911e003aba555443574be" dmcf-pid="pNfYBKtWwe" dmcf-ptype="general">그러나 2심 재판부는 범행 직후 모친의 진술이 구체적인 데다 A씨가 처벌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진술 번복을 요구한 정황 등을 근거로 흉기를 휴대한 채 협박하고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c51af8fa923ee9bfede9afc3a6f7aae2d3df251505c2c4d4336fa203b3d0f6c0" dmcf-pid="Uj4Gb9FYwR"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모로서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허위로 진술을 번복할 동기가 있는 점, 번복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설명도 쉽게 납득이 되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흉기를 들었다는 취지의 최초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759ecc169bf0bb123ec4e25284dd112633f97cdbb3c98d1dba41cceb362b493b" dmcf-pid="uA8HK23GIM" dmcf-ptype="general">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하여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p> <div contents-hash="2d0ec847f0326083d8ef0df74c508769bfa41f70fa8320510ac99b948c612008" dmcf-pid="7c6X9V0HDx" dmcf-ptype="general"> <strong>여러분의 제보가 CBS노컷뉴스의 시작입니다.</strong> <ul> <li> <strong>이메일 :</strong><span><a href="mailto:jebo@cbs.co.kr" target="_blank">jebo@cbs.co.kr</a></span> </li> <li> <strong>바로가기 :</strong><span>https://www.nocutnews.co.kr/jebo/write.aspx</span> </li> </ul> </div> <p contents-hash="a21f774da3295e47dfaaf9fb07074f05b0295a6805bad89a656fb3a027623a33" dmcf-pid="zkPZ2fpXrQ" dmcf-ptype="general">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p> <p contents-hash="63e31a956ec4ae1f235295c5632bc05ceede9be205a392f08d79f407a8b1550b" dmcf-pid="qEQ5V4UZDP" dmcf-ptype="general">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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