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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법원 '중요 사건' 보완 요구했는데…담당검사는 2주간 몰랐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6-11-22 14:1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선고 앞두고 직권 변론재개·공판준비명령<br>공소청 내부 전달 누락…뒤늦게 변론재개 신청</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3ch27Hlj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1875cbd6b7111de8b3a79a248af52ed746780b15d154853eeda7a6721bcebb9" dmcf-pid="F0klVzXSo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서부지방공소청 현판. 사진=최승한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2/fnnewsi/20261122140202722dptu.jpg" data-org-width="800" dmcf-mid="1TeA3HOcN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2/fnnewsi/20261122140202722dpt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서부지방공소청 현판. 사진=최승한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25d1de606525d6336e7d6410298aa5e527ea1cb3cca39bfbee94fe0c4d52aa2" dmcf-pid="3pESfqZvgp" dmcf-ptype="general"> [파이낸셜뉴스] 세월호·이태원·무안공항 참사 희생자 등을 조롱하는 글을 수천 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의 재판에서 법원이 검사에 추가 보완을 요구했지만, 사건 담당 검사는 재판 당일까지 이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소청은 법원의 전자문서가 담당 검사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파악했다. </div> <p contents-hash="5eb47b2e1bd2fd2c92e4a96237e7ea823ccea29152d1ee61986435d0f6ec7459" dmcf-pid="0UDv4B5Tc0" dmcf-ptype="general">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진성 판사)은 지난달 26일 김모씨(60)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변론재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같은 날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변론재개 통지서와 별도의 공판준비명령을 보냈다. </p> <p contents-hash="f8d238b9fc1806a100d711fc8c8c8fe267ce76ac4ae00b09bf0d00b008258db1" dmcf-pid="puwT8b1yA3" dmcf-ptype="general">당초 이 사건은 지난달 12일 변론이 종결돼 이달 9일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의 '무게감'을 언급하며 검찰에 보완할 기회를 주기 위해 변론을 재개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변호인 측에 따르면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피해자가 제대로 특정됐는지, 사자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유족 등이 적법하게 고소했는지 등을 확인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p> <p contents-hash="9c1633a1ab599d1e7437ef562c15a765d0df118d1cfe001caec3ca61dfa243fb" dmcf-pid="U7ry6KtWjF" dmcf-ptype="general">그러나 사건을 수사하고 직접 공판까지 담당했던 A 검사는 변론재개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다. 공소청 관계자는 "전자문서가 공판부로 접수된 뒤 담당 검사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 검사는 이미 변론이 종결된 사건으로 알고 있어 변론재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7074b16c58292fbc6d5c8d0337180f465e25e04ed872dfff98da335a89d64da4" dmcf-pid="uzmWP9FYjt" dmcf-ptype="general">지난 9일 다시 열린 공판에는 공판검사만 출석했다. 재판부가 사건 담당자인 A 검사에게 확인을 요청하자 공판검사는 약 20분간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당시 A 검사는 변론이 재개된 사실을 모른 채 검사실에서 다른 업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p> <p contents-hash="d12900310514f3342ac190369ea83b2b31bda4760cf82b218aed810aac95e7e5" dmcf-pid="7qsYQ23Gj1" dmcf-ptype="general">결국 법정에서는 검사 측의 추가 설명 없이 종전 의견과 구형만 유지됐다. 재판부는 김씨의 추가 진술을 들은 뒤 다시 변론을 종결했다. 다만 공소청은 별도의 공판검사가 출석한 만큼 절차상 '검사 불출석'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p> <p contents-hash="2c6310acc7ee8e0e3bb558f4db45fea30cce6eee3286fcb9390060215544cd3f" dmcf-pid="zBOGxV0Hc5" dmcf-ptype="general">이후 공소청은 지난 17일 법원에 다시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앞선 재판에서 답변하지 못했던 피해자 특정 여부와 사자명예훼손의 고소 요건 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현재 예정된 오는 12월 7일 선고가 진행될 전망이다. </p> <p contents-hash="13a9fafb08895940047e6da1948c775971a00785f611268804341ace6561327d" dmcf-pid="qbIHMfpXNZ" dmcf-ptype="general">한편 김씨는 세월호·이태원·무안공항 참사가 조작됐거나 실제 희생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3600여차례 게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공소청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p> <p contents-hash="d6c96291023c0d5d519df725d17fcf9345c18fa964baa3c9ae7c91ecfe466c33" dmcf-pid="BKCXR4UZaX" dmcf-ptype="general">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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