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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옆동 아파트 '실거래가'로 증여세 산정...法 "적법 처분"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6-11-22 15:0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NvdQL8Bj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199fe16a8f58b338bd89604fe2ec36f6b1c26c6b3aef4648a0f950e8cfe293a" dmcf-pid="WjTJxo6bk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2/fnnewsi/20261122145230569qphu.jpg" data-org-width="800" dmcf-mid="xqdFXUYCc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2/fnnewsi/20261122145230569qph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a6abd90b415786f14138332051e1b8ce31966243df4486636d053f5da2532fd" dmcf-pid="YAyiMgPKgn"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증여받은 아파트의 세금을 공시가격 기준으로 신고했더라도, 과세당국이 증여 전 2년 이내에 거래된 같은 단지 내 옆 동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시가로 삼아 증여세를 추가 부과했다면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div> <p contents-hash="c27b0ff59e835236bac3c8d1cda2237e4b96119a67caa2ef5ff03c58b8814818" dmcf-pid="GcWnRaQ9ai" dmcf-ptype="general">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p> <p contents-hash="088bf43f52b72338687a083bfa650b724906af7d15e5e8e03b7e264f5307460b" dmcf-pid="HkYLeNx2NJ" dmcf-ptype="general">A씨는 2022년 5월 18일 부친으로부터 서울 관악구 호암로에 위치한 한 아파트를 증여받았다. 같은 달 24일 증여재산가액을 전년도 공동주택가격인 4억2500만원으로 계산해 증여세 6305만원을 신고·납부했다. </p> <p contents-hash="d9cbe543634c50e67ba2fcfe8cf484c5e3c6d6f77118b740727e6f2708466300" dmcf-pid="XEGodjMVcd" dmcf-ptype="general">그러나 관악세무서는 같은 아파트 단지 내 인접 동의 동일 면적 가구가 증여일 약 6개월여 전 7억3000만원에 매매된 사례를 포착했다. 세무당국은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옆 동 아파트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사재산'으로 인정하고, 매매가액 7억3000만원을 A씨 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했다. </p> <p contents-hash="cb325a5788a7c9856a68d6933b5b7bb517a71778eaa07dc89139a505ab116ad3" dmcf-pid="ZOtcgwnQje" dmcf-ptype="general">증여세는 7856만7640원으로 당초 신고액보다 약 1551만원가량 늘어났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p> <p contents-hash="8dbfa21d431b13d47897b1fb0c2190b89b6dfe10ea0d63abc7ee20adcf194525" dmcf-pid="5IFkarLxkR" dmcf-ptype="general">A씨 측은 과세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상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원칙적인 시가 인정 평가기간은 '평가기준일(증여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다. 비교 대상 아파트의 매매일은 증여일로부터 6개월을 넘어섰으므로 시가로 의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p> <p contents-hash="688654d0973cff5599cc55b70ea99c7eb460b582225725db8ce01bc8982b8e7e" dmcf-pid="1C3ENmoMjM" dmcf-ptype="general">또 증여받은 아파트와 비교 대상 아파트는 동과 층수가 다르고, 한 층당 세대수도 각각 14세대와 5세대로 구조가 달라 유사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매매일과 증여일 사이에 가격 변동도 있었다. </p> <p contents-hash="6e6d5127eb26226ba5893b6906a550be033715ca462f865355b5551a55521501" dmcf-pid="th0DjsgRax" dmcf-ptype="general">법원은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를 벗어났더라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에 유사재산 매매가 있었다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p> <p contents-hash="fef37b8c590a0875820245856496fb0b0b401cf41c8401ad41c3ee0551143cd6" dmcf-pid="FlpwAOaeNQ" dmcf-ptype="general">유사재산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서도 △두 아파트가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 △주거전용면적이 같으며 △평가기준일 공동주택가격 역시 4억6200만원으로 동일해 관련 시행규칙상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봤다. 동과 층수 차이 역시 인접한 동에 유사한 층수여서 일조와 조망, 실제 거래 빈도 및 가격 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p> <p contents-hash="47f77ffe839039a5e183cad883a2e9ab1e4406f3a5050a89ddf13945038f9cad" dmcf-pid="3SUrcINdcP" dmcf-ptype="general">시세 변동이 있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매매일과 증여일 간격이 약 6개월 20일로 법정 평가기간에 매우 근접한 데다, A씨가 증여받은 아파트와 같은 동·같은 층·동일 전용면적의 다른 가구 역시 7억3000만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기도 했다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90e05af8a3d40da1f8fba0204592035a6f8ba75d68b3dd2e42b85273441aa0cb" dmcf-pid="0vumkCjJN6" dmcf-ptype="general">공식 통계수치도 인용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상 관악구 아파트 월별 매매가격지수는 2021년 10월 104.88에서 2022년 5월 104.87로 사실상 동일했고, KB부동산 관악구 월간 매매가격지수 역시 99.010에서 100.354로 현저한 변동이 없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526fe0bfaa9431eeee9e1a7d011585d8bb3abcf2adecbb7a18c94e80a22b2c0" dmcf-pid="pT7sEhAio8" dmcf-ptype="general">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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