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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당, 조희대 탄핵소추 사유에 한덕수 판결 포함 않기로…연내 처리 재확인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6-11-22 16:3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양부남 "기본적으로 법원 판결 존중"<br>절차상 위반 문제는 탄핵사유로 검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T2Zv5hDjZ"> <p contents-hash="ce0a9cca9d843ee36c8c2feed71ec159a6e05e8c6c1e6bb33a4bf58b63e18bff" dmcf-pid="zyV5T1lwaX"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 탄핵소추 추진단'이 22일 대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판결 내용을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사유로 삼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p> <p contents-hash="2f1231aafe9aca6ff4a5ce18d6fad1792addcf604a9614d2d7c4792692ae7d91" dmcf-pid="qWf1ytSrjH" dmcf-ptype="general">재판 결과를 탄핵 사유에 포함할 경우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p> <p contents-hash="741de5c0f60f3890903ea3b571a39b93de36f57d860d502565a4bb2c50823c7f" dmcf-pid="BY4tWFvmgG" dmcf-ptype="general">양부남 추진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본적으로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9일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자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하는 추진단을 꾸렸다. </p> <p contents-hash="e97eefab9704c9c0084a0e5f97255a8fdf2fd636c071041c96ab57e636e36df6" dmcf-pid="bG8FY3TsNY" dmcf-ptype="general">양 단장은 지난 20일 의원총회 직후 한 전 총리 판결을 탄핵 사유로 삼지 않는다고 했다가 첫 추진단 회의를 마친 뒤 탄핵 사유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바 있다.</p> <p contents-hash="29ef874e15b5ed68b2160c33504b80288c4173b682443cc3298485c01303a1e5" dmcf-pid="KH63G0yOcW" dmcf-ptype="general">양 단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판결에 이르는 심리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며 "절차적 위반의 중대한 문제는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본다. 이 점에 대해서는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p> <p contents-hash="7c4c2f4792bd24ce0f03af17f07fdf5fbca4d1687b384e69749b2097d872d4ca" dmcf-pid="9w0hDlcngy" dmcf-ptype="general">이용우 의원은 절차적 문제에 대해 "(한 전 총리 재판) 합의기일을 선고 기일로 변경하는 전대미문의 기일 지정, 특검법상 강행 규정으로 돼 있는 3개월 내 선고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절차 진행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86e72bdf371c711222e1f9a7a23ccc0aec660b2a805561c782727059dae0a422" dmcf-pid="2rplwSkLcT" dmcf-ptype="general">추진단은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논란 등도 탄핵 사유로 지목했다.</p> <p contents-hash="756f5c6794dfa481f028e98c6f43fb70461e4c9409ad0784aaae83608bf049b2" dmcf-pid="VmUSrvEoNv" dmcf-ptype="general">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을 두고 노종면 의원은 "위헌적 계엄을 따라선 안 된다고 내부적으로 이야기하고 국민에게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선포했어야 한다"며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책무에 비춰 이는 당연히 탄핵감"이라고 강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d391a9d1213e367db53dd64bc2f55024a20d8f8c96984ec61a589d2782617fd" dmcf-pid="fsuvmTDgk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2/akn/20261122162708114dfsi.jpg" data-org-width="745" dmcf-mid="uEFIkCjJg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2/akn/20261122162708114dfs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858ca4abad3f03086c113f3904c0b5e266fa8e1ec61eb77bf6a4e25f649c4c2" dmcf-pid="4O7TsywaNl" dmcf-ptype="general"> <p>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5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파기환송한 데 대해 이건태 의원은 "전원합의체 회부부터 변론 종결까지 이틀 만에 6만쪽 이상의 기록을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조 대법원장은 자신의 정치적 의도를 관철하려 대법원을 파행적으로 운영해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p> </div> <p contents-hash="a0aa8dd5a2d581e8b16af1b9603191ff72833bdd4d1e3acb3d05e31d2748e63f" dmcf-pid="8IzyOWrNch" dmcf-ptype="general">김기표 의원은 대법관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대법관 임명권이 있는 대통령에게 일방적으로 대법관 후보자를 던져놓고 임명하라고 하고, 다시 제청하라고 하니 거부하며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는 행위 자체가 위헌"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bbfa293a3eea86c3e0219c360b53574253a68e07da2eceb79282771859eed30" dmcf-pid="6CqWIYmjoC" dmcf-ptype="general">추진단은 탄핵소추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양 단장은 "가능한 이른 시간 내 소추안을 정리해 12월이 가기 전에 의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301ee109bf8b34c34d2dfae3c337d01e7c0710cf0d39a2afb972dac0a6f96a2" dmcf-pid="PhBYCGsAgI" dmcf-ptype="general">다만 노 의원은 "예산(안 처리 일정)이 끼어 있어 소추안 발의 일정도 그와 연동해 잡지 않을 수 없다"며 발의 시점 등은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p> <p contents-hash="81c861e34ccd1f294c4001bea55e937d26b37b9598d552f7a86d25dcf2a2f579" dmcf-pid="QlbGhHOcgO" dmcf-ptype="general">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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