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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수능·공무원시험 ‘AI 커닝’ 막는다…형사처벌·전파탐지 법안 잇따라 발의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0
2026-11-23 05:1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AI 기기·외부 조력자 공모 부정행위 시 <br>최대 징역 5년·벌금 5000만원 처벌 추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iiBRARfT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8056b865a3ef5363a03fe577452fbd9e1c1fc15fbabbfbc94f35ae1e854dabf" dmcf-pid="Znnbece4y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AI(인공지능) 생성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3/dt/20261123051206032vovz.jpg" data-org-width="640" dmcf-mid="HpbY7671W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3/dt/20261123051206032vov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AI(인공지능) 생성 이미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097a9cf659e58c1c488254d5e7f2a86aff52214e9907d9117e2fdff7c5eb273" dmcf-pid="5LLKdkd8hj" dmcf-ptype="general"><br>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AI(인공지능)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주요 골자는 부정행위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감독관 육안이 아닌 전파 장비 등 첨단기기를 통해서 부정행위자를 단속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9cdaeb47c3fe4fefe512ad8410a27d62880565f38a70cff4258f2de9901b081c" dmcf-pid="1oo9JEJ6yN" dmcf-ptype="general">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수능과 법학적성시험(LEET) 등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처벌하기 위한 ‘시험 부정행위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으며,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도 수능과 국가자격시험, 공무원시험, 공공기관 채용시험 등에서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형사처벌하기 위해 8개 개정안을 묶어 ‘AI커닝 퇴출’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p> <p contents-hash="8a4a5df9fbe58682a77c5710757a927841060c976f8240a3cc4fd90c829e09d8" dmcf-pid="tgg2iDiPya" dmcf-ptype="general">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 의원이 발의한 ‘방지 3법’은 고등교육법 개정안 2건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건으로 구성됐다. 이 의원은 지난 11일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지난 20일에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했다. 추가 개정안에는 수능 시험장에서 감독관이 탐지장비를 활용하고 응시자의 소지품과 착용 기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험 종료 후에도 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p> <p contents-hash="369b475cff70d325f060c65802b67565b9ebb022d926804d5fd2ec38e5127162" dmcf-pid="FaaVnwnQlg" dmcf-ptype="general">해당 개정안은 △AI 기기를 이용해 외부와 통신하거나 답안을 작성한 경우 △대리 응시를 하거나 대리 응시를 시킨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LEET 관련 개정안은 부정행위 유형과 처분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응시자격을 최대 5년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감독관의 전파탐지기 등 탐지장비 활용과 소지품·착용기기 확인 근거도 반영됐다.</p> <p contents-hash="0a14e5779d92f2397d843311c44d72e5032b9efa3d72160e6f787297f6b4402e" dmcf-pid="3NNfLrLxlo"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감독관의 육안 확인이나 사후 대응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탐지·조사 권한과 실효성 있는 처벌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9066f7c7220c1c5d8f3eb2f130a0813872179e3f7e295d2050af16dbd25e89a" dmcf-pid="0EEQjCjJTL" dmcf-ptype="general">윤 의원도 지난 19일 수능과 국가자격시험, 공무원시험, 공공기관 채용시험 등에서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형사처벌하는 ‘AI커닝 퇴출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고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자격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으로 구성됐다.</p> <p contents-hash="5182e6a10dbeb736036298e888fb385c54db6b8d7d37e1a056735e2d7012e123" dmcf-pid="pDDxAhAivn"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AI를 이용하거나 외부 조력자와 공모해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미수범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해당 응시자의 시험 무효·합격 취소와 함께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d645754bb0d2375f96a1771bbb885d939b82b67a43429e4ed39b1807f1cdc748" dmcf-pid="UwwMclcnvi" dmcf-ptype="general">스마트 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촬영·녹음·정보 저장 및 송수신 기능을 갖춘 전자기기를 허가 없이 시험장에 반입하거나 소지·착용한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b13cb4fbf59c41e2992f7bc32b56f0aa70c01a5b5fa4d1bf9336a205d8e9f52f" dmcf-pid="urrRkSkLSJ" dmcf-ptype="general">윤 의원은 “기술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데 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첨단기기를 악용해 다른 사람의 노력과 기회를 빼앗는 부정행위에는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cd45598a392fec3c35d103beeff9245a260e313550020aaef0d778119527dce" dmcf-pid="7mmeEvEohd" dmcf-ptype="general">윤성연 기자 joy@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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