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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 & LAW] 지스타 간판 된 AI 게임…국내는 '설계' 심의, EU는 '결함' 묻는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9
2026-11-23 08:0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용자 지키려는 노력 있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Br28aQ9C1"> <p contents-hash="548f16ec0db52da640dfa682956cf150d145987b04a44a4e33acacced24b95b6" dmcf-pid="fukB2n4qW5"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지스타 2026'.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의 간판은 게임사가 아니었다. 지스타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AI 챗봇 서비스인 뤼튼의 '크랙'이 메인 스폰서를 맡았다. 실제로 AI 캐릭터와 대화하는 서비스는 호감도와 능력치, 유료 재화와 순위표를 갖추며 점점 게임을 닮아 가고 있다.</p> <p contents-hash="169d8950af2b4d280603fe9fd000985be517456818d7f4ba0ab53e4a0cb92b70" dmcf-pid="47EbVL8BSZ" dmcf-ptype="general">그러나 법적으로 게임인지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AI와 대화하는 기능만으로는 게임물로 보기 어렵지만, 유료 재화를 걸고 확률에 따라 얻거나 잃는 구조라면 게임물에 해당할 수 있고 사행성 여부도 따로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33747948666ea4dcbed0596a46f6d8a468ceb95449bbd7e2da312f006eb92ee1" dmcf-pid="8zDKfo6bTX" dmcf-ptype="general">그런데 게임이냐 아니냐보다 더 근본적 질문이 있다. 게임처럼 작동하는 AI가 이용자, 특히 청소년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면 그 책임은 누가, 어떤 법리로 지는가.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했지만, 국내는 2026년 시행된 질병분류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질병인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는 사이, 법은 다른 길로 먼저 움직이고 있다. 국내는 사전 심의라는 문을, EU는 사후 배상이라는 문을 열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8fd976211968c5bdca6a10a02e6334ea4c596991d995bedf3faca990a624a37" dmcf-pid="6qw94gPKl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호선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화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23/inews24/20261123080204875fghm.jpg" data-org-width="580" dmcf-mid="2opkrHOcW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3/inews24/20261123080204875fgh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호선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화우]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c274c5ac7c7db4b1c5ca24f81fd9cb4c68c5fc3486900b62cfb8fd25a6cb0bf3" dmcf-pid="PBr28aQ9hG" dmcf-ptype="h3">국내, 대화가 아니라 '설계'를 심의한다</h3> <p contents-hash="a6d106e6c2909c3e414d4e967c1559e30e8567d06004b0a7e6449a5ac4e8e81a" dmcf-pid="QbmV6Nx2yY" dmcf-ptype="general">지난 6일 이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관계형 인공지능서비스'라는 개념을 새로 만들었다. 사람처럼 이름과 성격, 감정 표현을 갖추고 반복 대화로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는 생성형 AI 서비스가 대상이다. 고객상담이나 번역·학습 보조처럼 업무형 서비스는 빠진다.</p> <p contents-hash="1aa016681aad9a0c97f7dac15e8433ded95a321abc04cc3bad3706415f6bb8ab" dmcf-pid="xKsfPjMVyW" dmcf-ptype="general">눈여겨볼 대목은 심의의 방식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개별 대화의 내용만이 아니라 관계를 맺는 방식, 기억·개인화 기능, 장시간 이용을 유도하는 방식, 유료결제 유도 방식,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함께 보고 유해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 기준에는 사행심 조장과 함께 '정서적 유대를 이용해 청소년을 고립시키거나 보호자와의 관계를 끊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는 새로운 유형도 들어갔다. 콘텐츠 심의에서 설계 심의로 넘어간 것이다.</p> <p contents-hash="38d9771382614d003217e46ac6dd9e84ee2acf11ce98f27a858006ef8e16ea3b" dmcf-pid="ym9CvpWISy" dmcf-ptype="general">청소년 대상 사업자는 서비스 전에 연령 확인, AI 고지, 위기상황 대응, 이용시간 제한 등을 자율점검해 결과를 내야 하고, 이를 내지 않으면 그 자체로 심의 대상이 된다. 유해 결정 후 중단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p> <p contents-hash="4e52674e56c2c554e3335a701af9d4ce149ffdc810a209b2716f90ac9eb86cc3" dmcf-pid="Ws2hTUYCWT" dmcf-ptype="general">게임업계도 무관하지 않다. 법안에는 게임을 적용 대상에서 빼는 규정이 없다. 대화형 AI 캐릭터를 넣은 게임이 관계형 AI에 해당할 수 있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와 별도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p> <h3 contents-hash="c9f08447dfca9cc37fc1e234550ec8777aa5e973f3d2ce87df0284e7b13d5be7" dmcf-pid="YukB2n4qhv" dmcf-ptype="h3">EU, AI를 '제조물'로 보고 결함을 묻는다</h3> <p contents-hash="17c9d3e5c11cf4c42f4bbd16dad239ab6fd61e9d14fda129543218f8bfef343a" dmcf-pid="G7EbVL8BhS" dmcf-ptype="general">EU는 배상의 길을 택했다. 2024년 12월 발효된 새 제조물책임지침은 회원국이 2026년 12월 9일까지 자국법에 반영해야 한다. 제조물책임은 제품에 결함이 있으면 제조사의 잘못을 따지지 않고 배상책임을 지우는 제도다. 새 지침은 AI를 포함한 소프트웨어를 '제조물'로 명시하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정신건강 피해도 배상 대상에 넣었다. AI를 제공하는 회사는 곧 '제조사'가 된다.</p> <p contents-hash="39b42d0d44baf8605644dd515f36dc192cf8867252865684689769daced4b7ad" dmcf-pid="HzDKfo6bll" dmcf-ptype="general">결함이란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다. 이를 판단할 때는 제품이 실제로 어떻게 쓰일지, 출시 후에도 계속 학습하는지, 주 이용자가 누구인지를 함께 본다.</p> <p contents-hash="8fa609c7ab0b44007154b1a0840e8e42ab41164cd69216d6aa19ad4ae1c66ec6" dmcf-pid="Xqw94gPKhh" dmcf-ptype="general">법원은 회사에 설계 문서나 소스코드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결함을 추정한다. 업데이트 후 생긴 결함에 "출시 때는 문제가 없었다"는 항변은 통하지 않고, 이용약관의 면책 조항으로도 책임을 줄일 수 없다. 미국에서도 2025년 5월 플로리다 연방법원이 AI 챗봇에 빠진 14세 청소년의 자살 사건에서 Character.AI 앱을 제조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p> <h3 contents-hash="3281122b149088070dbd612e179bcaf5b4b8a75f1edc2f2ec47a58d4c97e9053" dmcf-pid="ZBr28aQ9TC" dmcf-ptype="h3">두 문은 같은 곳을 가리킨다</h3> <p contents-hash="6c59541c67a8c52fbee470c7c39086634dd7c01b36844404d91bbac468709cee" dmcf-pid="5bmV6Nx2WI" dmcf-ptype="general">국내 법안과 EU 지침은 방식이 다르지만 같은 곳을 본다. 이용자를 붙잡아 두는 설계다. 국내에서는 그 설계가 유해 결정의 근거가 되고, EU에서는 결함 판단의 근거가 된다.</p> <p contents-hash="969e799aa58bcae8a0bd2482e0ce8bde5692720cfb22bb67a023bf7d983a8bc1" dmcf-pid="1KsfPjMVhO" dmcf-ptype="general">뤼튼이 2027년 초부터 청소년 이용을 하루 3시간, 월 결제 10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한 것 같은 조치도, 앞으로는 선의의 자율규제가 아니라 안전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읽힐 것이다. 청소년의 이용 패턴을 어떻게 살폈는지, 위험한 대화에 AI가 어떻게 답하도록 만들었는지, 모델을 바꿀 때 안전성을 어떻게 확인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지스타 무대에 오른 AI 게임이 다음에 서야 할 곳은 그 설계를 설명하는 자리다. 이제 남는 질문은 하나다.</p> <p contents-hash="9f5e64125eb50664b78e4ecb376e8f12f183d6f083b4e5e5d16ccf382a9bc9b8" dmcf-pid="t9O4QARfSs" dmcf-ptype="general">"우리 회사의 AI 게임은, 이용자를 붙잡는 설계만큼 이용자를 지키는 설계를 증명할 수 있는가?“</p> <p contents-hash="adca9333856db4a66e8289cf7b76e536dc05f9dbaf3fe05e7c42d848bac6bd6b" dmcf-pid="F2I8xce4Sm" dmcf-ptype="general">정호선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junghs@yoonyang.com</p> <address contents-hash="7c079c562fbf21c89274d481ec7abb2f47acabc052fb88774f0fe71af25c24f7" dmcf-pid="3VC6Mkd8yr" dmcf-ptype="general">/정종오 기자<a href="mailto:ikokid@inews24.com" target="_blank">(ikokid@inews24.com)</a>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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