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녹색정의당, 63개로 일치도 최고 
국힘·녹색정의당, 22개로 일치도 최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총선을 앞두고 정책적 일치도에 대해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총선 정당정책 비교평가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유권자의 정책 확인 정당 투표를 촉구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진= 뉴시스

22대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들의 정책을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의 정책이 서로 비슷한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과는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총선 정당정책 비교평가 및 경실련 제안 핵심공약 수용여부'를 발표했다.

이날 경실련은 유권자들의 판단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1대 국회 5개 원내 정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을 대상으로 사회적 중요도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경제·사회·부동산·정치 분야 정책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정책 질의는 ▲경제 분야(대기업, 금융정책, 노동정책) 40개 ▲사회복지(교육,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24개 ▲부동산·주택 분야(부동산, 공공건설 등) 17개 ▲정치 분야(정치, 정부, 지방자치, 사법 등) 19개 등 총 100개 문항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총 24개 정책에 대해 입장이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당은 모두 ▲국민소환제 도입 ▲종부세 공제금액 이하 ▲금융기관의 알뜰폰 사업진출 금지 ▲표준품셈 폐지에는 반대했고 ▲수도권 GTX 건설 추진에는 찬성했다.

경실련은 이를 두고 "이 5개 정책은 금산분리에 역행하거나 예산 낭비 우려, 정치권 개혁에 역행, 종부세 완화 등의 우려를 안고 있는 반개혁 정책"이라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다만 ▲불법공매도 방지 ▲동일 노동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차별 폐지 ▲농지 전수조사 ▲지역건축센터 설치 의무화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 등 여·야 양당의 의견이 일치하는 나머지 19개 정책에 대해서는 "개혁적 정책"이라며 조속한 입법을 요구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입장이 다르게 나타난 것은 총 17개였다.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보장 보험 가입 의무화 ▲지역 화폐 예산 증액 ▲공공의대에서 지역필수의료 의사 양성 ▲의료사고 분쟁 시 의료인의 무과실 입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독립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 15개 정책에 더불어민주당은 찬성, 국민의힘은 반대했다.

상속증여세율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2개 정책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했고 국민의힘은 찬성했다.

이밖에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이 100개 정책 중 63개 정책에 대한 입장이 일치해 가장 높은 정치적 일치도를 보였다. 정책일치도가 가장 낮은 정당은 국민의힘과 녹색정의당으로 100개 중 단 22개 정책만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가현 기자 rkdkgudj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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