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대통령, 작년부터 R&D예산 증액 일관되게 밝혀”
정부, 2024년도 R&D예산 전년대비 5조2000억원 삭감해 제출
(시사저널=정윤경 기자)
2DNJF16일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2024년 학위수여식에서 한 졸업생이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를 할 때 R&D 예산과 관련해 자리에서 일어나 대통령을 향해 항의를 하던 중 제지를 당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R&D(연구개발)예산을 두고 대통령실이 또 한 번 이공계 달래기에 나섰다. 2025년도 R&D예산을 역대 최대로 증액하겠다는 계획이 총선을 앞둔 '표심용'이 아니라고 해명하면서다. 지난해에도 R&D예산을 삭감했다가 이공계의 반발이 일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재임 중 R&D예산을 늘려나가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5일 대통령실은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 글을 올리고 과학기술계 반발을 의식해 총선 전 급하게 수습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대통령실은 "'R&D다운 R&D'로의 개혁에 따른 2025년도 R&D예산 증액은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부터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밝혀온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R&D예산을 증액하자는 취지로 발언한 민생 토론회 등을 일일이 소개했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2일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기념사에서 "최근 국가 R&D예산을 앞으로 더 확대하기 위한 실태 파악 과정에서 내년 R&D예산의 일부 항목이 조정됐다"며 "연구 현장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R&D다운 R&D에 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앞으로 R&D예산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연구자들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돈이 얼마가 들든지 국가가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월16일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제로 열린 열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예산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던 정부는 한 달 만에 R&D예산을 삭감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2024년도 R&D예산을 전년대비 5조2000억원 삭감한 25조9000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 총 지출에서 R&D예산이 차지하는 비율도 4.9%에서 3.9%로 줄였다. 당시 윤 대통령은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33년 만에 처음으로 R&D예산이 줄어들자 이공계에선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다. 결국 여야는 정부안에서 6000억 증액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R&D예산을 두고 과학기술계와 야권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이날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을 찾아 윤 정부의 R&D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입틀막' 당한 카이스트 학생들과 함께 과학기술의 중요성, 정부 정책의 무지함을 지적하고 싶었다"며 "연구개발 영역의 낭비가 많다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는 건 정말로 무지한 이유"라고 일부 카이스트 학생과 투표에 나섰다.
이 대표와 함께 사전투표에 참여한 카이스트 물리학과의 한 학생도 "(정부가) 다양한 분야에 투자해 과학도들이 다양하고, 모험적인 실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8월까지 정부의 R&D예산안을 편성하겠다고 나섰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내년 1조 원을 투자하고 2027년까지 정부 R&D의 5%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절차에 따라 전문위원회 검토, 과학기술혁신본부 배분·조정 등을 통해 정부 예산안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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