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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학내 휴대전화' 입장 바뀐 인권위...법안 논의 주목

온카뱅크관리자

2024-11-03 18: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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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jvUliHEJf"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71Vo9WQ0JV" dmcf-ptype="general">청소년들이 스마트폰에 빠져 지낸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인권위가 최근 학내 휴대전화 제한을 막아달라는 진정을 기각했습니다. </p>
          <p dmcf-pid="zEYqyg1mM2" dmcf-ptype="general">여기에 정치권에서는 학내 휴대전화 사용을 막는 법안까지 발의되면서 학생 인권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질 분위기입니다. </p>
          <p dmcf-pid="qs52XcphJ9" dmcf-ptype="general">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p>
          <p dmcf-pid="BrXKGj3IdK"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bCF41D7vMb" dmcf-ptype="general">요즘 청소년들이 과도하게 휴대전화에 빠져 산다는 지적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p>
          <p dmcf-pid="KxkWAVsdeB" dmcf-ptype="general">[김건희 / 중학생 : (스마트폰을 평소에) 좀 많이 사용했습니다. 하루에 네 시간 이상….] </p>
          <p dmcf-pid="9F4aVGMUnq" dmcf-ptype="general">과기부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40%를 넘어 성인의 2배에 가까웠습니다. </p>
          <p dmcf-pid="2is5rQSgJz" dmcf-ptype="general">학내에서도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쓰게 하느냐를 두고 갈등은 계속됐고 인권위 진정까지 이어졌습니다. </p>
          <p dmcf-pid="V8NSgbDxe7" dmcf-ptype="general">그런데 인권위는 지난달 전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한 조치가 인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습니다. </p>
          <p dmcf-pid="f8NSgbDxMu" dmcf-ptype="general">인권위가 꾸준히 인권 침해로 지적했던 것과 다른 결정을 내린 겁니다. </p>
          <p dmcf-pid="4BdrR0g2LU" dmcf-ptype="general">여기에 정치권에서는 아예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법이 발의되고, 교육부도 긍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내 사용 금지 분위기는 확산됐습니다. </p>
          <p dmcf-pid="8JmZwPloLp" dmcf-ptype="general">하지만 학생 인권 수준이 과거로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p>
          <p dmcf-pid="6s52XcphR0" dmcf-ptype="general">인권위 내부에서조차 선택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p>
          <p dmcf-pid="PewHE8Cnn3" dmcf-ptype="general">[남규선 /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지난 8월) : 우리 정부는 아동권리협약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p>
          <p dmcf-pid="Qal0CdYcLF" dmcf-ptype="general">정치권과 교육계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아래에서도 전면 허용이 아닌 점심 시간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던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p>
          <p dmcf-pid="xcy7vLZwRt" dmcf-ptype="general">또 무조건 막기보다는 학생과 학교 사이의 협의를 통해 자율적 결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p>
          <p dmcf-pid="y4aloBEQM1" dmcf-ptype="general">이처럼 양쪽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과거 학생인권조례 도입과 함께 논쟁을 불러왔던 학내 휴대전화 허용 문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입니다. </p>
          <p dmcf-pid="WKisdUNfe5" dmcf-ptype="general">YTN 김주영입니다. </p>
          <p dmcf-pid="Y1Vo9WQ0iZ" dmcf-ptype="general">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p>
          <p dmcf-pid="G38NfHRueX"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dmcf-pid="HkWzTo5rRH"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dmcf-pid="XEYqyg1mnG"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dmcf-pid="ZO1VZkUliY"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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