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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관 협력 對美 통상 파고 넘는다…정부, 업종별 돌파구 찾기[트럼프2.0②]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8
2024-11-10 08:30:1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IRA 전면 폐지…대다수 업종 '우려'<br>이차전지·재생에너지 전망 어두워<br>내연차 규제 철폐…보편 관세 부과<br>중국 견제…조선, 한미 협력 기대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MqqZT6F2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VFFvsbYb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웨스트팜비치=AP/뉴시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각)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 팜비치 컨벤션 센터에서 대선 승리 연설을 한 뒤 멜라니아 여사와 미소짓고 있다. 왼쪽은 며느리 라라 트럼프. 2024.11.07."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0/newsis/20241110070054186kimy.jpg" data-org-width="720" dmcf-mid="3OVV0Xe7V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0/newsis/20241110070054186kim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웨스트팜비치=AP/뉴시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각)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 팜비치 컨벤션 센터에서 대선 승리 연설을 한 뒤 멜라니아 여사와 미소짓고 있다. 왼쪽은 며느리 라라 트럼프. 2024.11.07. </figcaption> </figure> <p dmcf-pid="ByEEJPloVr" dmcf-ptype="general">[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며 우리 경제에 번지는 대(對)미 통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힘을 모은다. 정부는 통상 리스크가 산재한 만큼 업종별로 촘촘한 방안 마련을 논의할 방침이다.</p> <p dmcf-pid="bLffpZdz2w" dmcf-ptype="general">1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주요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간담회를 다음 주부터 진행한다. 업계와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세부 이슈별 대응 방안도 수립한다.</p> <p dmcf-pid="KHmmoRyjKD" dmcf-ptype="general">트럼프 당선인의 주요 공약들이 업종별로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 만큼 면밀한 분석을 통해 업종별 '핀셋' 대응에 나서려는 것이다.</p> <p dmcf-pid="9o44U5JqfE" dmcf-ptype="general">산업부 관계자는 "업종별로 이슈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논의하기엔 제한적"이라며 "디테일한 얘기를 하기 위해 주요 업종별로 볼 것"이라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sLL8bDx2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한화솔루션의 미국 조지아주 태양광 모듈 시설.(사진=한화솔루션) 2024.07.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0/newsis/20241110070054341kqbq.jpg" data-org-width="600" dmcf-mid="03KKtYxp9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0/newsis/20241110070054341kqb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한화솔루션의 미국 조지아주 태양광 모듈 시설.(사진=한화솔루션) 2024.07.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h3 dmcf-pid="VH223HRu2c" dmcf-ptype="h3">IRA 전면 폐지되나…이차전지·재생에너지 위축 불가피</h3> <div dmcf-pid="f7dd27A89A" dmcf-ptype="general"> 대다수의 업종에서는 불안감이 감지된다.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정권이 바뀌며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던 주요 정책은 전면 폐지까지 거론된다. </div> <p dmcf-pid="4bLL8bDxBj" dmcf-ptype="general">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정조준했다. IRA를 통해 지원을 받던 이차전지와 재생에너지 업종은 전망이 어두워졌다.</p> <p dmcf-pid="83QQq3o9bN" dmcf-ptype="general">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으로 이미 상황이 어려웠던 이차전지 업종은 위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6qiifqkP2a" dmcf-ptype="general">또 트럼프 당선인이 화석연료 채굴 강화, 전략비축유 재축적 등 전통적인 화석연료에 대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태양광·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업종 역시 하락세가 불가피하다.</p> <p dmcf-pid="P7dd27A82g" dmcf-ptype="general">다만 실제로 IRA가 폐지될지는 미지수다. 업계에서는 IRA 전면 폐기보다는 공화당 내 당론을 고려해 부분적 개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p> <p dmcf-pid="QkHHOkUl2o" dmcf-ptype="general">공화당 강세 주에서 이차전지, 재생에너지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IRA 전면 폐기로 인한 투자 위축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p> <p dmcf-pid="xt667tnbbL" dmcf-ptype="general">결국 IRA 등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 지속될지, 원점으로 돌아갈지, 수정에 그칠지조차 예측이 어렵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2aaQ2meB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올해 하반기 가동 예정인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조감도. (사진=현대차그룹) 2024.04.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0/newsis/20241110070054465pmud.jpg" data-org-width="720" dmcf-mid="pCSSko5r2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0/newsis/20241110070054465pmu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올해 하반기 가동 예정인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조감도. (사진=현대차그룹) 2024.04.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h3 dmcf-pid="WmttSmBWKi" dmcf-ptype="h3">내연차 규제 철폐·전기차 보조금 요건 강화…車 '시계 제로'</h3> <div dmcf-pid="YYKKtYxpqJ" dmcf-ptype="general"> 자동차 산업은 '시제 제로'다. 트럼프 당선자가 내연기관차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우리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더욱이 IRA 수혜가 컸던 전기차의 추락도 동시에 예견된다. </div> <p dmcf-pid="GfjjMfOJVd" dmcf-ptype="general">트럼프 당선자는 ▲전기차 의무화 정책과 ▲내연기관차 금지에 대한 폐지를 발표했다. 여기에 기업평균연비규제(CAFE)도 없애 내연기관차에 힘을 싣는다.</p> <p dmcf-pid="HYKKtYxpKe" dmcf-ptype="general">다만 내연기관차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고 해도, 자국 내 자동차 산업을 지원사격 하기 위한 정책인 점을 고려하면 우리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지는 알 수 없다.</p> <p dmcf-pid="XessgeWAKR" dmcf-ptype="general">더욱이 보편 관세를 통해 미국내 수입차에 대한 관세가 높아질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당선인은 모든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기존 관세율에 10~20% 보편 관세를 부과할 것을 밝힌 바 있다.</p> <p dmcf-pid="ZvzzXv8tBM" dmcf-ptype="general">실제로 보편 관세가 부과될 경우 자동차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p> <p dmcf-pid="5aTTDatsfx" dmcf-ptype="general">아울러 IRA로 인해 막대한 지원이 이어졌던 친환경차 보조금도 지급 요건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jWWrj3IB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성남=뉴시스] 김명년 기자 = 한국의 9월 수출이 7.5% 증가하면서 12개월째 전년보다 증가한 '수출 플러스' 흐름이 이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의 9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9월 수출액은 587억7천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 보다 7.5% 증가했다.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에서는 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선박, 바이오헬스 6개 품목의 수출이 늘어났다. 1일 오후 경기 성남시 모란시장 주차장에 자동차들이 주차돼 있다. 2024.10.01. kmn@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0/newsis/20241110070054648bakq.jpg" data-org-width="720" dmcf-mid="Uxoo6KwMb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0/newsis/20241110070054648bak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성남=뉴시스] 김명년 기자 = 한국의 9월 수출이 7.5% 증가하면서 12개월째 전년보다 증가한 '수출 플러스' 흐름이 이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의 9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9월 수출액은 587억7천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 보다 7.5% 증가했다.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에서는 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선박, 바이오헬스 6개 품목의 수출이 늘어났다. 1일 오후 경기 성남시 모란시장 주차장에 자동차들이 주차돼 있다. 2024.10.01. kmn@newsis.com </figcaption> </figure> <h3 dmcf-pid="tS77HS41qP" dmcf-ptype="h3">청신호 켜진 조선업…트럼프, 한미 간 협력 언급</h3> <div dmcf-pid="FpMMbpaVK6" dmcf-ptype="general"> 대다수 업종이 불확실성에 직면했지만, 조선업종은 트럼프의 승리로 인해 청신호가 켜졌다. </div> <p dmcf-pid="3bLL8bDxK8" dmcf-ptype="general">트럼프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지난 7일 통화에서 한미 간 조선업에 대한 협력을 언급하며 눈길을 끌었다.</p> <p dmcf-pid="0zJJVzc6q4" dmcf-ptype="general">특히 한국의 선박 건조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보수와 수리, 정비 분야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단 점을 강조했다.</p> <p dmcf-pid="p6kkd6hLBf" dmcf-ptype="general">트럼프 당선인이 조선업을 특별히 시사한 이유에는 쇠퇴한 미국 조선업을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 한국의 도움을 빌리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p> <p dmcf-pid="UessgeWA2V" dmcf-ptype="general">미국 조선업은 높은 인건비 등으로 쇠퇴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가격 경쟁력으로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것을 견제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p> <p dmcf-pid="u2aaQ2me92" dmcf-ptype="general">이에 업계에서는 한미 간 조선업 협력으로 선박 정비·수리·운영(MRO)뿐만 아니라 함정 건조에 대한 기대도 나온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YKKtYxpq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열린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오리온 스피릿호 명명식 참석 후 선박 건조공정 및 자동화 설비 등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4.04.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0/newsis/20241110070054795vluo.jpg" data-org-width="720" dmcf-mid="u1ppWC2Xq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0/newsis/20241110070054795vlu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열린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오리온 스피릿호 명명식 참석 후 선박 건조공정 및 자동화 설비 등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4.04.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h3 dmcf-pid="zCppWC2X9K" dmcf-ptype="h3">산업부, 산업계·투자기업 이어 업종별 회의 개최</h3> <div dmcf-pid="qcGGscph2b" dmcf-ptype="general"> 산업계의 불안이 커지자, 정부도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업계와 소통에 나서는 모양새다. </div> <p dmcf-pid="BqiifqkPbB" dmcf-ptype="general">미국 대선 결과가 확정되자마자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7일 곧바로 업계와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단체, 유관기관, 업종별 협회 등 관련 산업계가 모두 모였다.</p> <p dmcf-pid="bXVV0Xe7Vq" dmcf-ptype="general">산업부는 이어 8일 대미 투자기업들과 만나 실제 미국에 투자한 기업들로부터 투자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을 논의했다.</p> <p dmcf-pid="KSqqZT6FKz" dmcf-ptype="general">산업부는 이후 업계별로 회의를 개최해 업종별 특성에 맞는 세부적인 대응안을 모색할 계획이다.</p> <p dmcf-pid="9W99FGMUf7" dmcf-ptype="general">미국 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분석하고, 기업의 현황과 대응을 점검하는 자리로 알려졌다.</p> <p dmcf-pid="2Boo6KwMBu" dmcf-ptype="general">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7일 "우리 산업계하고 계속 긴밀하게 민관 협력 체계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Boo6KwMq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안덕근(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4차 글로벌 통상전략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07. jini@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0/newsis/20241110070054945gvzs.jpg" data-org-width="720" dmcf-mid="7zffpZdz2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0/newsis/20241110070054945gvz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안덕근(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4차 글로벌 통상전략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07. jini@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dmcf-pid="fnSSko5rbp"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charming@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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