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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야 17일만에 민생 법안 70개 처리 합의… 정쟁 국회 속 ‘협치’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3 1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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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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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LLDWEuSl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법안들은 14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동은 지난달 28일 출범한 여야 민생·공통 공약 추진 협의회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3/kyeonggi/20241113171112127xqmr.jpg" data-org-width="640" dmcf-mid="WoPLsnXDS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3/kyeonggi/20241113171112127xqmr.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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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법안들은 14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동은 지난달 28일 출범한 여야 민생·공통 공약 추진 협의회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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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GoowYD7vWX" dmcf-ptype="general"><br> 여야는 13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금자보호법·대부업법 등 민생법안 70여개를 처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출범한 여야 민생·공통 공약 추진 협의회에 합의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22대 국회 출범 후 최악의 정쟁 국회에서 보기 드문 여야의 대표적인 협치 사례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p>
          <p dmcf-pid="HyyFVtnbyH"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국민의힘 배준영·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안건을 논의했다. </p>
          <p dmcf-pid="XWW3fFLKvG" dmcf-ptype="general">양당은 먼저 ▲대부업법 ▲예금자보호법 ▲건축법 ▲전력망법 ▲군인공무원재해보상법 ▲위기청년지원법 등에 대해선 ‘지금이라도 수용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이들 법안은 1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p>
          <p dmcf-pid="ZYY043o9yY" dmcf-ptype="general">다만 ▲반도체법 ▲인공지능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AI법) ▲정부조직법 ▲아이돌봄지원법 ▲서민금융 지원법 ▲농업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 등은 일부 이견을 확인하고, 추후 적극적인 심사를 통해 공감대를 만들어가기로 했다. <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ssWuyP3v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일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할 민생법안과 관련해 정책위의장들과 함께 협상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3/kyeonggi/20241113152042101hsrd.jpg" data-org-width="640" dmcf-mid="XvQC5OKGW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3/kyeonggi/20241113152042101hsr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일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할 민생법안과 관련해 정책위의장들과 함께 협상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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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1OOY7WQ0Wy" dmcf-ptype="general">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회동 이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에 제안한 여러 법안이 있지만 세가지 사례를 얘기하자면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군인공무원재해보상법, 위기청년지원법이 있었다”며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 중에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법안, AI(인공지능)법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p>
          <p dmcf-pid="tHHU6paVCT"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다만 정부조직법은 민주당에서 좀 더 요구하는 조건이 있으니까 이를 충족시켜야 할 것 같다”며 “양당이 수용 가능한 법안,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에 대해서는 양당 정책위가 다시 좀 더 검토하면서 합의 통과할 수 있는 법안 숫자를 더 늘릴 수 있는지 상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p>
          <p dmcf-pid="FXXuPUNfvv" dmcf-ptype="general">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여야는 대표적으로 대부업법, 예금자보호법, 건축법 등 민생을 위한 법안들은 지금이라도 수용이 가능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며 “양당 정책위의장이랑 서로 교환하고 확인한 수용 가능한 법안이나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숫자는 대략 70여건이다. 이 법안들을 이번 정기회 때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겠다”고 언급했다. </p>
          <p dmcf-pid="3ZZ7Quj4TS" dmcf-ptype="general">진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추가 협상 의제와 관련해 아이돌봄지원법, 서민금융지원법, 농업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지만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겠다고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p>
          <p dmcf-pid="0YY043o9ll" dmcf-ptype="general">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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