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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응천 “이재명 1심은 원칙대로 내린 선고…남은 재판도 징역형일 듯”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8 15:39: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민주당 정치 투쟁 일관하면 망하는 지름길”</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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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SedRvaV0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이 1월 16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새로운미래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8/kukinews/20241118152450335vdct.jpg" data-org-width="800" dmcf-mid="FgdJeTNfu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8/kukinews/20241118152450335vdct.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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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이 1월 16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새로운미래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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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b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은 “재판부가 정치권 눈치를 보지 않고 원칙대로 내린 선고”라고 평가했다. <br><br>조 단장은 18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에 대해 “300만~500만원 벌금형을 예상했다”며 “왜냐면 양형기준상으로는 1심 판결 선고가 (그정도로 나오는 것이) 맞다”고 이같이 말했다. <br><br>이어 “그동안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라는 그런 불편한 진실이 있지 않았나라고 제가 계속 의심해왔다”며 “그래서 이정도로 타협하지 않겠나 예측했다”고 했다. <br><br>조 단장은 민주당 내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그렇게 말하는) 그 분들이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이라며 “그 안에서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원 보이스’로 대응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 재판에서 사법적 대응을 해야 하지만 정치 투쟁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br><br>그러면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가면 망하는 길”이라며 “(항소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진지한 반성 여부’ 아닌가. 그런데 진정한 반성 없이 반민주주의, 역사에 남을 법정 등 이런 이야기만 계속하면 참작이 되겠나. 오히려 가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br><br>오는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에 대해선 “양형기준에 의하면 감경 판결을 내릴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조리 다 징역형”이라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감경 사유가 없는 것 같다”고 했다.<br><br>이 대표의 출구 전략를 묻는 질문에는 “대통령 임기 단축, 탄핵, 개헌, 하야 등등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으로 조기 대선으로 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트럼프식 전략”고 말했다. <br><br>민주당이 이번 1심 선고에 대해 ‘정치 판결’ ‘미친 판결’ 등 비판하는 것을 두고는 “판사들이 ‘삼권이 분리가 돼 있는데 왜 윤석열 정권의 판결이라 그러지’라면서 수긍하겠나”라며 “대단한 실수를 한 것이라고 본다. 좀 봐주고 싶어도 민주당의 위세에 눌려 혹은 어디에 영향을 받아 해준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br><br>한편 이 대표의 이번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대선 출마가 불가하다. 이 경우 김부겸 전 총리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현 경기지사 등이 대안이 될지에 대해 조 단장은 “지금 권리당원 절반 이상이 대선 이후에 들어온 소위 ‘강성친명’이다. 민주당 토양 자체가 완전히 변했다”며 “‘3김’은 애초에 이들의 고려의 대상이 아닐 것이라 본다”고 주장했다.</span>
           <br>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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