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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공공기관 사이트 99%, AI 공격 탐지조차 어렵다”…최저가에 갇힌 공공 정보시스템 보안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7 22: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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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화 예산 짤 때 보안은 구축비 뒷순위…솔루션은 최저가 입찰
 - 보안관제는 대가 기준 밑돌고, 점검·인증 비용은 민간에 떠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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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박재현기자] 공공 정보시스템 보안이 적은 예산과 최저가 입찰에 묶여 AI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안 예산은 정보화 사업을 설계할 때부터 구축비에 밀려 후순위로 잡힌다. 공공기관이 보안 솔루션을 따로 도입할 때도 기술 검증 없이 가장 싼 제품을 고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7일 IT 업계에 따르면 공공기관 정보화 사업에서 보안은 별도 예산 항목으로 충분히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산 대부분이 시스템 구축과 기능 개발에 배정되고, 보안 설계와 운영은 구축 사업 안에 끼워 넣는 방식이 굳어졌다는 설명이다. 한 IT서비스 기업 대표는 “AI가 등장한 뒤 보안 위험이 급격히 커졌고, 공공 사업 현장에서는 그 위험이 더 크다”며 "실제로 과업을 수행해 보면 AI 공격이 아니더라도 공공 시스템 보안은 쉽게 뚫릴 수 있을 정도로 취약하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 공공기관의 전체 정보보호에 대한 수요는 늘었음에도 보안 설계와 운영에 쓰이는 몫은 작은 상황이다. 올해 공공부문 SW·ICT장비 수요예보에서 정보보호 관련 수요는 9733억원으로 전년보다 22.5% 증가했다. 전체 수요 6조4737억원의 15% 수준이다. 업계는 이 금액이 보안 장비와 솔루션 구매 위주고, 대부분의 보안 체계가 마련되는 구축 사업 내 보안 설계와 운영 몫은 작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별적으로 보안 솔루션을 구매하더라도 최저가 입찰로 이뤄져 보안성에 대한 우려도 남아있다. 업계에 따르면, 공공기관 보안 솔루션 구매 사업 대부분은 기술 검증보다 가격을 기준으로 업체를 고른다. 한 공공기관 전산공무원은 "신기술이 나와도 대부분 공공기관은 기존 기술의 스펙으로 경쟁을 시킬 수밖에 없다. 보통은 가장 싼 제품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술을 직접 검증해 도입하려는 공무원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질 일을 피하려 최저가를 택한다"면서 "공공 시장에서는 해외 제품의 기능만 베껴 싸게 내놓아도 팔린다"고 덧붙였다.
 보안 서비스 대가도 기준에 못 미친다. 소프트웨어(SW)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는 보안관제 서비스비를 직접인건비와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석준 가천대 교수는 이러한 가이드를 지킨 공공 보안관제 발주가 없었고, 최소금액의 42% 수준으로 발주한 기관도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운영 단계로 가면 공공 SW 유지보수 요율이 통상 개발 원가의 10~15%에 그쳐 보안 패치 같은 지속 비용을 담기 어렵다.
 업계는 사업 기획 단계부터 보안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보안 사업에는 최저가 입찰 대신 기술 검증 중심의 평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보안관제 대가 기준을 지키고 점검·인증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온다.
 그 사이 AI 공격은 공공을 가리지 않고 쏟아지고 있다. 지난 9월 말에는 중국에서 개발된 AI 해킹 도구 '아르텍스'로 국내 금융사 7곳이 잇달아 뚫린 가운데, 공공기관 역시 AI 공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보안기업 대표는 "공공은 공격을 안 당한다고들 생각하지만 똑같이 당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금융권과 공공 웹사이트를 합쳐서 탐지되는 AI 기반 공격 시도는 하루 5000만건을 넘는다"며 "정부 관련 사이트 99%는 AI 공격을 탐지하는 장치가 없다. 공공기관은 공격이 AI를 활용한 공격인지조차 판별하는 탐지 수단 조차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방어 솔루션이 없는 사이트는 공격자가 AI 토큰 1달러어치만 써도 뚫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안 비용을 민간에 떠넘기는 관행도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일부 기관은 사업 과정에서 제3자 보안 점검이나 인증을 요구하면서 그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하지 않는다. 결국 사업자가 자체 비용으로 점검과 인증을 감당한다.
 IT서비스 업계에서는 공공 보안 투자 기준을 정할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영역에 집중하고, 행안부는 법적 근거의 제약으로 범정부 보안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 업계는 국가 최고정보책임자(CIO) 같은 상위 조직이 보안 수준과 투자 기준, 위반 시 제재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백악관에 연방 CIO와 국가사이버국장(NCD)을 따로 두고 정보자원 관리와 사이버안보를 각각 총괄하게 하고 있다.
 한 보안 기업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보안 체계 및 수준을 10년 전 금융권의 보안 수준과 같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 금융권 역시 제대로 된 보안 체계를 구비하는 데 까지 10년 이상 걸린 만큼 공공 역시 보안 체계 변화 의지와 구현 속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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