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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알뜰폰 무너지는 순간 벌어질 일 : 이통3사 천하 [視리즈]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5 13:2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더스쿠프 커버스토리 視리즈 중소 알뜰폰의 절규 3편 이미지 개선 성공한 알뜰폰 긍정적으로 여기는 소비자들 ‘알뜰폰 경제적이다’고 평가 단통법 사라져도 그럴까 이통3사 제한금 상한 풀리면 알뜰폰의 강점 희석되기 마련 그때도 알뜰폰 이미지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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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단통법이 사라지면 소비자에게 정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까.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5/thescoop1/20250225131845839esfm.jpg" data-org-width="800" dmcf-mid="tly0MmIiY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5/thescoop1/20250225131845839esf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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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법이 사라지면 소비자에게 정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까.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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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는 알뜰폰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요즘 나오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싼 게 비지떡'이란 편견은 많이 사라졌다. '알뜰폰이 이동통신3사 요금제보다 경제적이다'는 응답률도 높다. 문제는 이런 소비자의 시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올 하반기에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통3사의 지원금 상한이 풀리기 때문이다. 그때도 알뜰폰은 가성비란 타이틀을 지킬 수 있을까.
 알뜰폰은 소비자들로부터 꽤 오랫동안 '억울한 오해'를 받아왔다. 특히 품질 면에서 그랬다. 상당수 소비자는 '가격이 싼 만큼 이동통신사보다 서비스 품질이 떨어질 것'이란 편견을 가졌다.
 실제론 어떨까. 그렇지 않다. 알뜰폰은 이통사의 망網을 빌려서 요금제를 판매한다. 이통사와 동일한 망을 사용하니 품질도 이통사와 같다. 그럼에도 소비자의 편견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고, 알뜰폰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해 왔다.
 그런데 최신 연구 결과를 보면 이런 인식이 많이 바뀐 듯하다.한국소비자학회가 지난해 6월 학술지 '소비자학연구'에 실은 구혜경 충남대(소비자학) 교수 연구팀의 논문을 살펴보자. 연구팀의 설문조사에서 성인남녀 1500명은 '알뜰폰은 경제적이다'는 문항에 평균 4.07점(5점 만점)을 매겼다. '이통사 요금제보다 저렴하다'도 평균 4.04점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통사와 품질이 비슷하다'의 점수는 3.48점으로 비교적 낮았지만, 품질 이슈에 시달렸던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 구혜경 교수는 논문에서 "알뜰폰이 일반화하면서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정보가 많아졌다"면서 "이에 따라 알뜰폰을 둘러싼 우려가 많이 희석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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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고 알뜰폰이 '긍정적인 변화'만 꾀했다는 건 아니다. 알뜰폰의 한계점을 다소 명확하게 보여준 설문조사도 있다. '이통사의 보조금이 더 많은 경우, 통신사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알뜰폰 가입자 111명 중 절반에 가까운 48.0%는 '이통사로 이동한다'고 답했다(시장조사업체 컨슈머인사이트·2024년 3월 기준). 반면 '알뜰폰을 유지하겠다'는 응답률은 26.0%에 그쳤다.
 이 결과는 알뜰폰의 뛰어난 가성비가 '양날의 검'이란 점을 시사한다. 알뜰폰이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소비자를 끌어모은 만큼, 가격 메리트가 사라지면 이용자가 썰물처럼 빠져나갈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거다. 
 문제는 알뜰폰이 조만간 가격 경쟁력을 잃을지 모른다는 점이다. 알뜰폰의 '방파제' 역할을 해주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조만간 폐지될 예정이라서다. 단통법은 '일부 이용자만 과도한 지원금을 받는 현상'을 막기 위해 2014년 도입한 법률이다. 
 이 법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다. 소비자가 휴대전화 유통점에서 새 폰을 사고 이통사 요금제에 가입한다고 해보자. 이때 이통사와 유통점으로부터 각각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 받는데, 두 지원금을 규제하는 게 바로 단통법이다. 이 법률에 따라 이통사는 해당 휴대전화의 판매지원금 액수를 사전에 공시해야 하고, 유통점은 공시한 판매지원금의 최대 15%만 추가지원금으로 설정할 수 있다. 
 누구나 같은 액수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단통법의 장점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장점보다는 '이통3사의 가격 경쟁을 없앤다'는 단점이 부각됐다. 이런 이유로 단통법 폐지안이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단통법은 6개월의 유예를 거쳐 오는 6월 27일 공식적으로 폐지된다.
 이는 중소 알뜰폰 업체들엔 커다란 위협이다. 단통법을 근거로 이통3사 지원금을 제한해온 덕분에 알뜰폰의 가격경쟁력이 부각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통법이 사라지면 알뜰폰은 '가성비 브랜드'란 타이틀을 잃을 게 분명하다. 
 누군가는 '소비자 입장에선 달라질 게 없다'고 말할지 모른다. 이통3사의 지원금이 늘어나면 알뜰폰이 죽든 말든 소비자와는 별 상관이 없다는 생각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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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가 視리즈 2편에서 설명했듯, 저렴한 가격대로 승부를 보는 중소 알뜰폰 업체들이 무너지면 그 여파가 소비자에게도 미친다. 경쟁상대가 사라진 이통3사와 이통3사의 알뜰폰 자회사가 가격을 마음대로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알뜰폰이 무너지는 순간, 이통3사의 '천하'가 열리는 셈이다. 위기에 처한 중소 알뜰폰 업체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관해선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중소 알뜰폰 업체들은 재갈이 풀린 이통3사 공룡들과 경쟁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과연 알뜰폰 업체는 이런 상황에서 '가격 파수꾼'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 
 이혁기 더스쿠프 기자 lhk@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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