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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계엄 위헌" Vs "국민 호소용"…尹탄핵심판 73일만에 종결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5 23:0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헌재, 11차 변론 끝으로 尹탄핵심판 마무리<br>탄핵 인용 여부 3월 11일 전후 선고 예상<br>윤측 "계엄 실행 의지 없었고 실행도 안돼"<br>국회측 "주관적 판단 하에 절차도 어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JrM45FOEW">
          <p contents-hash="a6ee5f47f80fd308cb889d1e609b2564fefc076622087b37e8c23eaa9a299f19" dmcf-pid="8imR813Iry"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최오현 백주아 기자]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 절차가 25일 종결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73일 만이다. 마지막 변론에서도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적으로 선포됐다며 신속한 탄핵 인용을 재판부에 요청했고 윤 대통령 측은 국가비상사태로 인한 적법한 계엄 선포였다는 점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2a7b3006931f550aab17d03f53a8127521949bd808972dd7e308dbd80e5a7b6b" dmcf-pid="6nse6t0CwT"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인 1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채택된 양측의 증거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국회와 대통령 측의 종합 변론을 2시간씩 청취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86523c0379bafb07dcfa73d9022dd3782c37cee8f862811b9dbca97174bfb95" dmcf-pid="PLOdPFphO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5/Edaily/20250225224311848rjze.jpg" data-org-width="670" dmcf-mid="Vnvgd7BWw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5/Edaily/20250225224311848rjz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5c8609f152cdbc72a504e6378c414b19dc8ff540c4fb6ad167f2e71e2b0cf9c" dmcf-pid="QqRU1rOJwS" dmcf-ptype="general">
           국회 측은 9명의 대리인이 최종변론에 나섰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을 신속히 파면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잘못을 명백함에도 내란 공작을 주장하는 윤 대통령을 신속히 파면해 헌법의 근간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취지다. 
          </div>
          <p contents-hash="dab1405113cf959da1d0fa7fa9a7b9da414b4efca392836619fff28929e98e76" dmcf-pid="xBeutmIiEl" dmcf-ptype="general">송두환(75·사법연수원 12기) 전 국가인권위원장은 12·3 비상계엄을 ‘친위쿠데타 형태의 내란행위’라고 규정하면서 “헌법수호자로서 책무를 망각하고 국군 병력을 함부로 동원하며 국군통수권자로서의 능력과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자를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444e892d741328b9dd4a9272aa378d870ea48017a695233f03a5b2ac83330521" dmcf-pid="ywGcoKVZIh" dmcf-ptype="general">국회 측 대리인은 계엄 당시 헌법 제7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아니었으며, 동의할 수 없는 목적으로 주관적인 판단 하에 적법 절차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강조했다. 이광범(66·13기)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피청구인이 복귀한다면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나”라고 반문하며 파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p>
          <p contents-hash="49efd58becb77d9887b91b03c1ec50714b64f2d1c713592d8893596279086c19" dmcf-pid="WrHkg9f5EC" dmcf-ptype="general">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야당의 검사 및 국무위원 줄탄핵, 방탄 입법과 예산삭감 등이 국정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의 ‘국가비상사태’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국회 봉쇄와 의결방해, 정치인 체포 지시를 전면 부인하며 비상계엄이 ‘국민 호소용’ 계엄이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1758f576a60d5b1271035b4b05ddb5334553c643e0d109e84bf6e2cd4582b6cc" dmcf-pid="YmXEa241mI" dmcf-ptype="general">이동찬(44·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의료 4대 개혁을 추진했으나, 야당은 다수 의석을 악용해 정부 정책 발목잡기에 나섰다”면서 “야당이 다수 의석을 악용해 일방적으로 예산 삭감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약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8f362d6c6a705c84ce74c8a529c78f50ef00bae1674ea19eb6d437b2cb8c0cb9" dmcf-pid="GsZDNV8tEO" dmcf-ptype="general">송진호(54·40기) 변호사는 국회에 투입된 병력 인원 등을 살펴보면 사실상 국회 봉쇄가 없었고 계엄 해제 의결 방해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부 절차가 누락된 것은 비상계엄이라는 특수성에 의해 간소화됐거나 사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5fd9d637c5b95f7aa249407cb95c4bc74ccec5696c596051715355893e969fea" dmcf-pid="HO5wjf6Fws" dmcf-ptype="general">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제도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거부, 검찰의 선관위 불기소 등 사례를 언급하며 “사법·입법·행정부 등 제도권 내에서는 선관위를 제대로 견제 감독하지 못했다”며 “유일한 기관은 국가 원수의 지위인 대통령뿐이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0e8a797d7d4bd8c6ae2d0ef027c625133790e42b8d181d8856f6928a4323697" dmcf-pid="XI1rA4P3mm" dmcf-ptype="general">그간 헌재는 신속한 결정을 강조하며 주 2회 집중심리를 진행, 변론준비기일 2회, 정식 변론 11회에서 총 16명의 증인신문을 거쳤다. 헌재는 이날 변론은 끝으로 재판관 평의, 평결, 결정문 작성 등을 거친다. 통상 이 과정에서 2주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3월 11일 전후로 탄핵 인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선 대통령 탄핵 사례에서 마지막 변론기일부터 선고까지 걸린 시간은 노무현 전 대통령 2주, 박근혜 전 대통령 11일가량이다.</p>
          <p contents-hash="5c1edf9e565d7bda66e97a1b7138611c5e939070320a0f5800b3eb0269729a26" dmcf-pid="Zbd7FsCnDr" dmcf-ptype="general">5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이 열린 가운데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12·3 비상계엄 선포는 야당의 정책 발목잡기와 입법 폭거, 예산 일방 삭감 때문이라고 주장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62bd8f6e5222a5a038bf5e3cbcd92f7fb0c1d5b571f9090f930e2ffa012e481" dmcf-pid="5KJz3OhLE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열리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근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5/Edaily/20250225224313167uuve.jpg" data-org-width="670" dmcf-mid="ffiq0IloI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5/Edaily/20250225224313167uuv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열리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근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7de34042447d8de9785e8586badca89c757ebd8a5b3390a3f08934dababfc55" dmcf-pid="19iq0IlomD" dmcf-ptype="general">최오현 (ohyo@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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