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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용현 작성·대통령 승인' 포고령..."정치 금지" 핵심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7
2025-03-09 05:4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bFvd0UlWy"> <div class="video_frm" dmcf-pid="5K3TJpuSST"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HoIGozBWvY"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XbUYL7qyvW"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HoIGozBWvY"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3/09/YTN/20250309054013321bqfc.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3529881?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190yiU7vvv"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b9aff507efced0ff79dae380032a4963cdc8d7a4df349caab0f65957b4b36ae5" dmcf-pid="t2pWnuzTWS" dmcf-ptype="general">윤석열 탄핵심판의 쟁점을 정리해보는 순서입니다. </p> <p contents-hash="d9abe88200c36e1e759bf12d08f0f63a398cb48dad98027e2c2f7bb72ae3247d" dmcf-pid="FVUYL7qyWl" dmcf-ptype="general">이번에는 계엄 당시 발표됐던 포고령의 위법성을 둘러싼 공방을 정리했습니다. </p> <p contents-hash="731c290699ed12ad2d55e51d858061d623535af0762e1c74cf74f3652f3bc7f5" dmcf-pid="3fuGozBWlh" dmcf-ptype="general">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0uXIQ5tslC"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2b43f1373408f63255923c3d2389de4024cf63094e582db4d9527bcce73b6506" dmcf-pid="p7ZCx1FOlI" dmcf-ptype="general">계엄 선포 이후 모든 정치활동이 금지됐습니다. </p> <p contents-hash="0a5cafc4e6cfb9b45377a61a783585617fc8c6841e3deb39f4c653cfdf34a1bd" dmcf-pid="Uz5hMt3ISO" dmcf-ptype="general">포고령 1호 가장 윗줄에는 국회와 정당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고 체포 경고도 포함됐습니다. </p> <p contents-hash="e9bc5f0cd4198268a8d271c357e367f4bf7caedac93e38c039d32a0528413f17" dmcf-pid="uq1lRF0Cls" dmcf-ptype="general">계엄사령관은 행정과 사법 사무를 관장하지만, 입법부 통제 권한은 헌법은 물론 계엄법에도 없습니다. </p> <p contents-hash="1bf89a0372bad2d09f9695c6ef3d85bf86eaaf821284f716f33d694d45df9cdb" dmcf-pid="7BtSe3phhm" dmcf-ptype="general">'위헌적 포고령'이라는 지적의 법적 근거입니다. </p> <p contents-hash="7b74f1cdddb7b2f5197c9cdc44cb4abf687d68199f2e06785814ec178553383b" dmcf-pid="zbFvd0Ullr" dmcf-ptype="general">[장순욱 / 국회 측 대리인 (탄핵심판 4차 변론·지난 1월) : 계엄을 하더라도 국회 권한은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1항을 넣으셨다는 거죠?] </p> <p contents-hash="3c3405db8a16414a54c1af2ee9d5c231ee4dc68a5dbb1ffafaa99c11f05a8de2" dmcf-pid="qK3TJpuSWw"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 측과 김용현 전 장관은 불법적인 정치활동에 한정한 거라고 반박합니다. </p> <p contents-hash="ff8249520003032a4b05659f8a833e00a75558f401ef855cf072ffd1f7685457" dmcf-pid="B90yiU7vlD" dmcf-ptype="general">[윤갑근 / 윤 대통령 측 대리인 (탄핵심판 4차 변론·지난 1월) : 탈법적인 활동을 금지한다는 의미로 넣었다는 말씀이죠? (김용현 전 장관 : 그렇습니다. 네.] </p> <p contents-hash="240b156b879ced9313caefd1708734d5bbbb2396fb008a856cbe0031bb2f3560" dmcf-pid="b2pWnuzTlE"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이 예전 포고령을 잘못 베꼈다거나 형식적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2cf2b52c00dfb2b675c6e6dcd05e63178b545109b6db832848e2a91522b42cd1" dmcf-pid="KVUYL7qylk" dmcf-ptype="general">[윤석열 /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지난 1월) : 상위 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지만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놔뒀는데….] </p> <p contents-hash="c68a0e32c7b1eb06bda99e54f3a2f5d81ffdb06134e93bac409ce7cb10a09648" dmcf-pid="9fuGozBWlc" dmcf-ptype="general">다만 윤 대통령이 포고령을 직접 보고받고 사실상 승인하는 과정이 있었던 데다, </p> <p contents-hash="bb47fe7ee333fba09d425b2851ff8a7e9a3d368dba27e619e8324be449d5c367" dmcf-pid="2fuGozBWCA" dmcf-ptype="general">일부 수정까지 지시했다는 증언이 있었던 만큼 그저 상징적인 것에 불과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7c8ab8c5a33dab0d2f0e6630e20d53bad5e5522a19b18bc5a4a7d846a52961f4" dmcf-pid="V47HgqbYWj" dmcf-ptype="general">[장순욱 / 국회 측 대리인 (탄핵심판 4차 변론·지난 1월) : '포고령이 집행 가능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다' 피청구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p> <p contents-hash="281013be5e4f1e78dc1425686901400e9ac00c3de05165b5e3b7181048cca4bd" dmcf-pid="f8zXaBKGSN" dmcf-ptype="general">[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탄핵심판 4차 변론·지난 1월) :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주무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p> <p contents-hash="fd009fa491cb746ec2fd1974d81b22175c1ccfb5cac237b75075d80f7fa50763" dmcf-pid="46qZNb9Hla" dmcf-ptype="general">또 비상 입법기구 구상과 맞물려 국회 무력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키웠습니다. </p> <p contents-hash="b0fd534a4a07b445ed55970e0aef0cfd443049cea52cff6c44bd3620d6c21b5d" dmcf-pid="8PB5jK2Xyg" dmcf-ptype="general">[김형두 / 헌법재판관 (탄핵심판 4차 변론·지난 1월) : 결국은 가장 주된 목표가 입법기구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p> <p contents-hash="44e8e3d57ed79fdc9c93861c211e3b503eb4bdfed6f28499e235de48276d9096" dmcf-pid="6Qb1A9VZSo" dmcf-ptype="general">포고령을 둘러싼 진실은 비상계엄 선포 목적과 맞닿아 있고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형사재판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p> <p contents-hash="b197636436bfe08fc8d1654950a2f4be82961295371074447e8dea652b454fb6" dmcf-pid="PxKtc2f5yL" dmcf-ptype="general">YTN 김영수입니다. </p> <p contents-hash="ab55202a43845db1062551b62f79a487aa285eb426e8b29a2da8fab8bc932437" dmcf-pid="QM9FkV41Tn" dmcf-ptype="general">YTN 김영수 (yskim24@ytn.co.kr)</p> <p contents-hash="6872a3e4614e49d02d29814d924d0955d103d0140f50a56303eca35cbd934632" dmcf-pid="xVUYL7qyTi"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9b4461a50aa8e34a9ba372d1ee3d7238f3b74e4d6162e17b534c7da968b28f0f" dmcf-pid="ytTDVWGklJ"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cfc0d91ea3314810b54738fb553adb012d138d66f93f78a423ff76147aa6d5f1" dmcf-pid="WFywfYHEld"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4ed428f25f25cca75c5db746e710025248370d04bbcbafa47207014301d683be" dmcf-pid="Y3Wr4GXDve"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32a1eb1b19fc6aca183448db7cf09f9564a21b0a08dd99f5e4691787a37ed8ca" dmcf-pid="G0Ym8HZwTR"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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