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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헌재,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모두 '기각'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3 14: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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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a92244c58e1eba9426eb9e68ca3b26a1c463bd86038e72e43f136515c5d9940" dmcf-pid="6y01oWCnvd" dmcf-ptype="general"> [뉴스외전]</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PWptgYhLhe"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e3c4b2942e4f340a98ca8e3f10bf612fbb1a8fc4b822d715654e076aa95f6df4" dmcf-pid="QYUFaGloSR"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p>
          <p contents-hash="9b49e92d216317d4d63d4051bb0d4f818eabbaf68ce1cdea5ac8f8094375302a" dmcf-pid="xOHyMIEQlM" dmcf-ptype="general">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했던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역시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p>
          <p contents-hash="ca2c1a195a8219b8a34375669494681b99295326844e80de1e3cd6b5bfddc753" dmcf-pid="y2dxWVzTSx" dmcf-ptype="general">윤상문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37f4e9a29c9cd00e13c6e3007f85edc3c59db12bc40595bc6af9fac5f4f27e16" dmcf-pid="WVJMYfqyCQ"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d6a45bc75e0307b8fffc42b4e6933a7649a9e327a42faad316658798983bd642" dmcf-pid="YfiRG4BWCP"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p>
          <p contents-hash="06dff615276fed3db4535dd2689c074676316159325fd2ee6f4704c983c449ed" dmcf-pid="G4neH8bYC6" dmcf-ptype="general">소추 핵심 사유였던 감사원 독립성 훼손,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등에 대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50962b8817e90f3d47e4a4d8fc9aa385a8ddede2290da3ae9c6f014f536daf7f" dmcf-pid="H8LdX6KGh8" dmcf-ptype="general">헌재는 우선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최 원장의 국회 발언에 대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포기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a30f4498c431165f74821e4da54d6b3af652fd0e2c7b66848a5dfa8d23101d62" dmcf-pid="X6oJZP9HW4" dmcf-ptype="general">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했다는 국회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998058f8e96a3e10cf6e24bb3e722858743f84160bf413f073aa1fd9fa1e7e45" dmcf-pid="ZPgi5Q2XWf" dmcf-ptype="general">국회 측은 앞서 대통령실과 관저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법령 위반 의혹을 감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헌재는 애초 탄핵소추의결서에 없는 내용이라며 판단하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be1eae3d5007f9b28d800b043efa58b4e84f764da980f8af5412b74c087b6d69" dmcf-pid="5Qan1xVZyV" dmcf-ptype="general">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 역시 사퇴 압박 목적의 감사는 아니었다고 봤습니다.</p>
          <p contents-hash="e55512a2baa919335d047f275fdbc482dbfb53ab7981714694f6f29a8d13f072" dmcf-pid="10VbmpZwy2" dmcf-ptype="general">헌재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역시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p>
          <p contents-hash="2b523c4a75539438a7ab91c98af786802ed85faeee660fac0dca095fbb09601a" dmcf-pid="tpfKsU5rT9" dmcf-ptype="general">헌재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부실수사 의혹을 탄핵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59a43b976c8c1f7a22254262ffa04b1cec164a02b40353e782c088ba0f21ed19" dmcf-pid="FU49Ou1mTK" dmcf-ptype="general">헌재는 우선 수사팀이 당시 김 여사를 대통령경호처 건물로 찾아가 조사한 데 대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260c21bfac18875d0991eb2d030d985c6f51248015b9da045f85d62e109295d4" dmcf-pid="3u82I7tsvb" dmcf-ptype="general">소환 조사는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추어 볼때도 부당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p>
          <p contents-hash="edc6294a0befbd564aeee94aa732c2f2f5b70c5673791d4880c7558495d0f59f" dmcf-pid="076VCzFOyB" dmcf-ptype="general">"김 여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는 최재훈 부장검사의 거짓브리핑 의혹에 대해서도 "자신의 발언이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96498a6a00db6b397974ac19b71d9dbba099ebf5b3b9daf185df83f7f9a902aa" dmcf-pid="pzPfhq3Ivq" dmcf-ptype="general">다만 헌재는 "김 여사의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도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를 적절히 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p>
          <p contents-hash="6d2035cffb2c53aaac2ab6ba26f862a02ccea295fe0ae3565bcc855c37a13ef6" dmcf-pid="UqQ4lB0Cvz" dmcf-ptype="general">헌재는 또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는 여권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p>
          <p contents-hash="fe8b15c62a5ae31a69666055ec53dcb903c74603e6f676f537b73598c0312903" dmcf-pid="uBx8SbphT7" dmcf-ptype="general">탄핵소추권은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p>
          <p contents-hash="c90f7c74091a56bf2c7ebe4150016abd6cc87b2df5d55ab7f8845b9ce6d94b50" dmcf-pid="7bM6vKUlhu" dmcf-ptype="general">헌재의 오늘 판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는 무관한 것입니다.</p>
          <p contents-hash="7ec99741d27805170e44ab270c895678ce62372e79e585a2fb01964318ab7a65" dmcf-pid="zZqUc5yjCU" dmcf-ptype="general">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은 아직 공지하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b8aabfad23d053c9bee0d40acd46151f7606bf539eb93d6353930df67f1c8c3b" dmcf-pid="q5Buk1WAWp" dmcf-ptype="general">MBC뉴스 윤상문입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46e9b9a538417655d5d2381e6524843accb767d5be3a1967848d71e4ab15d3c4" dmcf-pid="B1b7EtYcT0"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208c1895d4caf0e88e5c94b84ac1a6adf15a1ce7762b2d7c695a641e8388b140" dmcf-pid="btKzDFGkh3" dmcf-ptype="general">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p>
          <p contents-hash="e1c00b85025faa1c9412940cd7a902ea4e64c0bafb49696d0eac26b26880100b" dmcf-pid="KF9qw3HEWF"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400/article/6695534_36776.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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