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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지금까지 8건 기각…어떤 판단 이루어졌나?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3 21: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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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406facf7fb62150a06c0b034e030c5c086b92800f166ce5225e20ed993a8db5" dmcf-pid="F7hlPq3IT1"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5f18bcb58f9ed76d2ca4119717aad7d137226c49484732bc48e8e684b841c9f3" dmcf-pid="3zlSQB0Ch5"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는 탄핵소추안 13건을 의결해, 공직자 13명을 직무정지시켰습니다.</p>
          <p contents-hash="a529053f7496747c8ee38c07da071b9dbb112de1b6687a895dc16d73fccf28a9" dmcf-pid="0qSvxbphyZ" dmcf-ptype="general">그런데 지금까지 선고된 8건 모두, 줄줄이 기각됐습니다.</p>
          <p contents-hash="4fe7af2c7551ef7a9d7373bbcd23ff1399c55818ae37a9f184f6cc614683c312" dmcf-pid="pBvTMKUlWX" dmcf-ptype="general">탄핵 사유조차 특정되지 않는다며 기각된 사례도 있습니다.</p>
          <p contents-hash="edc4597fad6f960e3bc6ae342215e5ada012c745897f88bbf5cccda172d48575" dmcf-pid="UbTyR9uSTH" dmcf-ptype="general">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건 아니라고 헌재가 밝혔습니다만,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이런 소모적인 일을 계속해도 되는 건지, 다른 견제 방법은 없는지, 우리 모두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p>
          <p contents-hash="06948d17cfa1ad36cf947a9c8abe440bc3b9870c014083a3847a1892e02dceba" dmcf-pid="uKyWe27vyG" dmcf-ptype="general">이호준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ac680c870ac299ee211ea2511e9738e8831f95ff68568916b9bfdce609b949ea" dmcf-pid="79WYdVzTTY"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contents-hash="95cea27b37677da51c9a1a08be74a7a50ba1e90ca16051864d8f1695f212bef7" dmcf-pid="z2YGJfqyTW"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는 모두 29건의 공직자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p>
          <p contents-hash="b21c380f70bd1560ef23191947fbf8274722ab6040cd5455d44d1626dbb7b684" dmcf-pid="qVGHi4BWTy" dmcf-ptype="general">이 가운데 13건은 본회의에서 의결돼 직무정지 효력이 발생했습니다.</p>
          <p contents-hash="20a91c3b2d93af48fb496acbe3f8362fbd247c7606572f4dee4e644534741e7b" dmcf-pid="B8Z5oP9HvT" dmcf-ptype="general">오늘(13일)까지 8건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이뤄졌는데, 결론은 모두 기각이었습니다.</p>
          <p contents-hash="a7d269b51b5c80c7fd1e936a66ec618c2b17fa0428d1b0d1cba089473d499120" dmcf-pid="b651gQ2XWv" dmcf-ptype="general">'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p>
          <p contents-hash="dda1d7d1fe6b4418e2aab4bdbcdb09f9c10694df457ec84622f2806a5364ee6b" dmcf-pid="KP1taxVZSS" dmcf-ptype="general">헌법재판관 9명 전원은 참사가 한 사람에 의해 발생하고 확대된 게 아니라며,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p>
          <p contents-hash="ea3b9da1fbd1d87ef514a9faea3b5f5ccd1888e30e7f81f81d473cf84f238794" dmcf-pid="9QtFNMf5yl" dmcf-ptype="general">[이종석/당시 헌법재판관/2023년 7월 : "재난 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규범적 심판 절차인 탄핵심판절차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p>
          <p contents-hash="e01135aecc5dc8f2719696151bf7594355e9e5d082d66064a67905d5ca7a88a8" dmcf-pid="2xF3jR41vh" dmcf-ptype="general">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 방통위원 2명 만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게 탄핵 소추 사유였습니다.</p>
          <p contents-hash="60935d6466a9b9753b4be5553fc898fd60211192f5257c29c079e9357a835626" dmcf-pid="VM30Ae8tvC" dmcf-ptype="general">의사 정족수 규정이 없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과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는 의견이 맞섰습니다.</p>
          <p contents-hash="f90581fd79e8a12d0d605edf9aca2437ce285e05e3b2ebafcf90b5fb4f2c6262" dmcf-pid="fR0pcd6FTI" dmcf-ptype="general">재판관 8명의 의견은 인용 4명, 기각 4명으로 갈렸지만, 파면에는 재판관 6명 이상 동의가 필요해 기각됐습니다. </p>
          <p contents-hash="f62170096c1b5c9482ab20850c366f29da2ab7f0c2f9a2189977fd0eba7aab31" dmcf-pid="4epUkJP3TO" dmcf-ptype="general">안동완 검사는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습니다.</p>
          <p contents-hash="c5f6492ada247d434044cbad79c066dab118533a771b01ab2aa2aa0a652e3dff" dmcf-pid="8dUuEiQ0Ws" dmcf-ptype="general">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은 유 씨가 기소유예 처분받은걸 다시 기소해 안 검사가 권한을 남용했다고 봤지만, 파면 중대성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려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p>
          <p contents-hash="9813d02faadcf7f25f06413347fcf003bdcb9f3b22bb406020af53ec261b0ef0" dmcf-pid="6Ju7DnxpWm" dmcf-ptype="general">이정섭 검사의 경우 수사 무마 의혹 등으로 탄핵 소추됐지만, 탄핵 사유 대부분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역시 만장일치로 기각됐습니다. </p>
          <p contents-hash="06716a4a2186306b34b59971b5b57cb30f24de1b0c9aabe38cf79d84b27b4e1c" dmcf-pid="PFrm20XDhr" dmcf-ptype="general">이창수 지검장 등 일부 탄핵심판 피청구인은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269dbf00ddf9ab161b7b6f59dbbaab179bfdc4034e0e89419b52e2b459a04d7b" dmcf-pid="Q3msVpZwCw" dmcf-ptype="general">KBS 뉴스 이호준입니다.</p>
          <div contents-hash="786daab363130f130366ea680072f65b0eedae5b48cef12073179fcd59216e38" dmcf-pid="x0sOfU5rCD" dmcf-ptype="general">
           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채상우 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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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362d87bb65f1a45127af4f186d3703d4aa2812b27b5ca5fcb5558a41f3e1793" dmcf-pid="yN92CAnblE" dmcf-ptype="general">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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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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