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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탄핵커녕 국조도 보류…김민석의 ‘조희대 딜레마’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4 02:0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與, 5일 국조 요구서 보고 전격 보류…당내 이견에 속도 조절 혁신당은 즉각 탄핵 압박…친청계도 지도부 신중론에 반발 조희대 탄핵 반대 45%·찬성 34%…중도층 역풍 우려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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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낮추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탄핵 추진에서 국정조사로 선회한 데 이어, 당초 예정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일정까지 보류하면서다.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게 형성되자 민심의 역풍을 경계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당내 강경파와 조국혁신당은 여전히 즉각적인 탄핵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도층의 반발을 우려해 물러서기도,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무릅쓰고 멈춰 서기도 어려운, 민주당 지도부의 딜레마가 깊어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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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0월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도중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4/sisapress/20261104013743664kchc.jpg" data-org-width="960" dmcf-mid="bM6WGxXS3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4/sisapress/20261104013743664kch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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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0월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도중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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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파는 탄핵 요구…혁신당도 민주당 결단 압박
 민주당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놓고 추가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여러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줬다"며 "의견을 더 수렴하는 절차를 원내에서 가지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예정했던 5일 본회의 보고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에 시간이 걸려서 5일에 올리는 것은 아닌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분위기는 달랐다. 민주당은 지난 10월27일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1월5일 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중순께 조사계획서를 의결한 뒤 12월 초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는 구상이었다. 조사 대상으로는 12·3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적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및 현금 격려금 집행 의혹 등이 거론됐다.
 김 대표 역시 지난달 28일 당 공식 유튜브에서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문제의 디테일이 충분히 전달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고 국민을 설득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당 지도부는 국정조사 추진 자체를 철회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했던 상황에서 제출 보류를 결정한 만큼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후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도부의 신중론에 대한 반발은 당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친정청래계 인사들은 국정조사가 탄핵을 지연시키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1일 조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며 즉각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국정조사가 탄핵을 미루는 명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한시라도 빨리 조희대 탄핵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최민희 최고위원은 지난달 30일 국정조사와 탄핵소추안 발의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 탄핵 절차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국혁신당의 압박은 더욱 거세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지난 3일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11월5일 본회의에서 조희대 탄핵안을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민주당에 공개 제안했다. 12월3일 내란 2주년 이전까지 내란 방지 법안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혁신당은 이미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하고 민주당과의 공동 추진을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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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가 10월19일 국회 '12·3 계엄 해제' 상징석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4/sisapress/20261104013744933epgo.jpg" data-org-width="960" dmcf-mid="KOI6QlMVu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4/sisapress/20261104013744933epg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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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가 10월19일 국회 '12·3 계엄 해제' 상징석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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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반대 45%·찬성 34%…중도층 이탈 우려했나
 당내외 압박에도 민주당 지도부가 속도 조절을 택한 배경으로는 여론의 변화가 거론된다. 특히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반대 여론이 찬성을 앞선다는 점이 부담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월26~28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45%, 찬성한다는 응답은 34%로 집계됐다. 반대가 찬성보다 11%포인트 높았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반대 45%, 찬성 33%로 격차가 12%포인트에 달했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62%로 반대(22%)를 크게 앞섰다. 강성 지지층의 개혁 요구를 수용할수록 중도층의 반감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도부의 고민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민주당 지지율도 부담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0월27~29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5%, 국민의힘은 30%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 국민의힘은 최고치를 기록하며 양당 격차가 5%포인트까지 좁혀졌다.
 여기에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년 6월 끝난다는 점도 변수다. 탄핵안을 의결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심판까지 거쳐야 하는 만큼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또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당시 증언을 거부했던 만큼 향후 국정조사가 실시되더라도 실효성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조 대법원장 탄핵을 두고 고민을 거듭하는 사이, 야권은 거세게 반발하는 양상이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두고 "국정조사로 포장한 사법부 겁박"이라며 탄핵 명분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민주당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대법원장 국정조사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진단도 나온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밀어붙이자니 중도층의 역풍이 우려되고, 물러서자니 강성 지지층이 조국혁신당으로 이탈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3일 시사저널TV에서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 "조희대에 대한 국정조사를 던져놓으면 탄핵하라는 지지층의 바람에 어느 정도 부응할 수 있다"며 "조국혁신당으로 빠져가는 강성 지지층을 차단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국정조사가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국정조사를 통해 탄핵의 빌미를 찾을 것 아니냐"며 "그때 문제가 다시 돌아온다.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미뤄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실제 탄핵을 강행할 경우 "탄핵에 대한 역풍은 엄청나게 강하게 불어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4.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한국갤럽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0.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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