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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최재해·이창수 탄핵 기각…재판관 전원 일치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3 21: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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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406facf7fb62150a06c0b034e030c5c086b92800f166ce5225e20ed993a8db5" dmcf-pid="Gfwe0WCnls"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c022e5d327c02da529e069aab73e2abe0e6668e67611ae0418db9963283a315b" dmcf-pid="H4rdpYhLWm"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세 명을 상대로 제기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p>
          <p contents-hash="ef3a1e3df62dbc534ff4dc6310fdcf145521168f35c6bd07a950bd04526f3e0a" dmcf-pid="X8mJUGloTr" dmcf-ptype="general">여덟 명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b4da52d25db033ff08ca77d1718ec9784ab51ab030320f18fd72a49d6926b466" dmcf-pid="Z6siuHSgyw" dmcf-ptype="general">먼저, 강푸른 기자의 보도입니다.</p>
          <p contents-hash="849a1b0238f2674d73ef10bec71c0e59bf2f36866ba82097939dc5af2df6fe6c" dmcf-pid="5HPpsadzhD"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contents-hash="1154ab73d7f2bdfb0cf322ff57e82f4a1d5e7914b3ee58231ba7e352ed93e7b4" dmcf-pid="1XQUONJqSE" dmcf-ptype="general">[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p>
          <p contents-hash="b1052177ed43440de26a79ac5711cc4f4b82b4350ae454a02b944a0028a97842" dmcf-pid="tZxuIjiBvk"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4가지 탄핵 소추 사유 모두를 인정하지 않고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했습니다.</p>
          <p contents-hash="e9927a24f6314495db0aa2074732198d765f3953d3eb3dae17fa1f36cfbab04e" dmcf-pid="F5M7CAnbhc" dmcf-ptype="general">"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란 최 원장의 발언에 대해 위법하지 않다고 봤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도 표적 감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5743ea6bf1b612f984026c3c6de90b0f2fe493b70c8ddf8acb628e477e18eca3" dmcf-pid="31RzhcLKTA" dmcf-ptype="general">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감사도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결론 내는 등 나머지 사유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p>
          <p contents-hash="1e341ab90464c39f5997c18e676a8057a3d4e9015c322837fef10ea7adc0d19d" dmcf-pid="0teqlko9Wj" dmcf-ptype="general">[김형두/헌법재판관 :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p>
          <p contents-hash="c95a7f8ff27077f9c9b1b4df8d8381a0eb7c200fb169c492c3662ec9cb949abd" dmcf-pid="pFdBSEg2vN" dmcf-ptype="general">다만 재판관 가운데 3명은 전자문서 시스템 변경, 회의록 열람 거부 등 과정에서 최 원장이 법을 위반했지만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하지는 않다고 의견을 냈습니다.</p>
          <p contents-hash="8de5d43fa7a4a7d0f41080557b9fa412d732af47da84b518b0df117ce7ec8fc2" dmcf-pid="U3JbvDaVCa" dmcf-ptype="general">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도 전원일치 기각됐습니다.</p>
          <p contents-hash="fa0cec0bbfac5967be2d6ce33aaa825725c6991862f436611d5f7e869cacca42" dmcf-pid="u0iKTwNfhg" dmcf-ptype="general">김건희 여사를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비공개 출장 조사한 것은 특혜 조사가 아니라 판단했고, 브리핑과 국정감사에서 나온 김 여사 압수수색 영장 관련 발언도 허위로 보기 어렵다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c7de369784bfa0474b40baaf27322eb6864e509f801bca08d719e27418b50189" dmcf-pid="7UL2WmA8To" dmcf-ptype="general">[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를 소환하여 조사하는 데 따르는 경호상 어려움, 유사한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수사에 관한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p>
          <p contents-hash="e3e1ebf62dd98857fca7a34db750ec7048d932f7480e30cb60199f70b5a5096d" dmcf-pid="zuoVYsc6vL" dmcf-ptype="general">하지만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증거 수집 등 수사가 적절히 이뤄졌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는데, 헌재는 이 역시 수사재량권 남용은 아니라고 최종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c5f26367b8b0f1a2dd9be0c8190059edd83dfa73abf7c1eb282195755819da1a" dmcf-pid="q7gfGOkPCn" dmcf-ptype="general">KBS 뉴스 강푸른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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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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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7608729bc4dbc77cb2f3a801aa592f57a3f363ddcced8e8c4b0186ae210497b" dmcf-pid="bqN8XCDxyJ" dmcf-ptype="general">강푸른 기자 (strongblue@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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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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