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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GS리테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 1차 손배소 제기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5 06:0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GS리테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br>-소송대리인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피해 승소 이력<br>-피해자 “GS리테일 사과문 속 보상 등 조치 빠져 불합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TSI4sc6gp">
          <div contents-hash="10ed94f04128d4629214cb884b4746bd9b650b08931e4bd9a15f9edc07e593ac" dmcf-pid="Vupta5yjg0" dmcf-ptype="general">
           <span></span>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4aaf6b509148587bbfb834e5aa34fba488ab4d02d8691a69ac416027586ee01" dmcf-pid="f7UFN1WAa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5/kukinews/20250315060127015udwi.jpg" data-org-width="550" dmcf-mid="folRHxVZA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5/kukinews/20250315060127015udwi.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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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558a6844432446f100d355a2f162d2991af19049e7e128da264e142c6afa37de" dmcf-pid="4zu3jtYcAF" dmcf-ptype="general">
           <span><span><br>GS25, GS샵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GS리테일을 상대로 14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br><br>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GS리테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소송대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찾아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제출했다. 소송대리인은 GS리테일에게 계약상의 책임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br><br>이번 단체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 A씨는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은 과거부터 반복되고 있어 경각심을 가져야함에도 또 다시 발생한 것”이라며 “GS리테일 측이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의 조치가 빠진 내용으로 불합리하다 생각해 참여한 것”이라고 말했다.<br><br>피해자들이 제출한 소송장을 보면 GS리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라 보안시스템 및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무를 불이행해 해커조직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했기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br><br>또 올해 1월 해커조직이 GS리테일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탈취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주 이상 경과한 2월 27일에야 유출 사실을 고지했기에 관련 법 상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br><br></span></span>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e53cceb5990bc43acf6a796bc11459fca5357e0f43dafbf93df2b8371919ed2" dmcf-pid="8q70AFGkk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GS리테일이 2월 27일 홈페이지에 올린 관련 사과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5/kukinews/20250315060128769reve.jpg" data-org-width="564" dmcf-mid="98DA7NJqg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5/kukinews/20250315060128769rev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GS리테일이 2월 27일 홈페이지에 올린 관련 사과문.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c7d75bbca0d7f487a03c318e9ccce66f4d9c3f2e451ba7e03565043367de9f5" dmcf-pid="6Bzpc3HEN1" dmcf-ptype="general">
           <span><span><br>피해자들은 최초 사고 발생일로부터 현재까지 해커조직의 파악 및 검거사실, 구체적인 개인정보 유출경로, 기술적 보안 조치 마련 여부 등을 고지 받지 못했다. 이에 피해자 일부는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이트를 탈퇴 하는 등 자발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br><br>이어 GS리테일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회원가입과정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GS리테일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아야 할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하지만 이번 유출 사고로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했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br><br>피해자들은 GS리테일 측에 30만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해 지급할 것을 각각 청구했다. 관련 법상 정보주체인 피해자들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br><br></span></span><span>지난 1월 편의점 GS25 홈페이지에서 회원 9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해킹 사건이 발생하자, GS리테일은 모든 운영 사이트의 로그인 기록을 1년으로 확장해 점검했고 GS샵 웹사이트에서 약 158만건의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해 당국에 신고했다.</span>
           <br>정우진 기자 jwj3937@kukinews.com
          </div>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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