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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심판 운명의 한 주‥"결론났어도 평의 이어가"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7 20: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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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데스크]
 ◀ 앵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오늘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김현지 기자,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가운데 결론을 내는 데 가장 오래 걸린 사건이 됐네요.
 ◀ 기자 ▶
 네, 오늘도 헌법재판관들은 8명 전원이 참석한 평의를 이어갔습니다.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오늘로 94일째가 됐고요.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도 내일이면 3주가 됩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가운데 가장 오래 걸린 재판으로 기록되면서 선고가 이번 주는 넘기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헌재는 오늘도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내일은 오후 2시에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사건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날짜는 이번 주 수, 목, 금요일입니다.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를 비춰보면, 금요일 오전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주말 직전에 선고해야 냉각기를 가질 수 있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은 통상 금요일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 앵커 ▶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 후반쯤 선고를 하게 된다면, 지금쯤 재판관들은 어떤 과정을 진행 중일까요?
 ◀ 기자 ▶
 재판관들 평의 내용은 보안이 철통 같습니다.
 저희도 재판관들이 지금쯤은 어떤 걸 고민할지 궁금해서 전직 헌법재판관 몇 명에게 물어봤습니다. 
 한 전직 재판관은 "헌법연구관들이 만든 결정문 초안을 두고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또 얼마나 중대한 위반인지 의견을 내고 논의를 거듭하고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전직 재판관은 "결론이 났어도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서는 사소한 오류가 있는지 글자 한자 한자 다시 보고 정리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고 했습니다.
 또 마지막까지 전원일치 결정을 끌어내기 위해 소수 의견 재판관들이 있다면 토론과 설득 과정도 반복한다고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이 뚜렷하다는 분석이 많지만 평의는 비공개가 원칙이라 그 내용도 철저하게 가려져 있는데요.
 평의 내용을 누설하는 재판관은 탄핵 되거나 공무상 기밀누설죄로 형사책임도 질 수 있어 선고 순간까지 결론은 베일에 싸여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김재환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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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편집: 김재환
 김현지 기자(loca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6810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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