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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 대통령 주 후반 선고 관측...오늘 재판관 평의 주목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8 16: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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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번 주 안에 선고될 거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선고날짜는 공지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선고 날짜 공지는 아직 안 됐죠? 
 [기자] 
 네, 오후 4시인데 아직 선고 날짜는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저희가 취재한 것과 전례를 보면 늦더라도 오늘 중에 선고일 공지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건은 오는 20일이나 21일, 그러니까 이르면 목요일 늦어도 금요일에는 선고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미 역대 대통령 사건 가운데 가장 오래 심리를 이어온 데다 사회적으로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것도 이 분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통상 선고 이틀이나 사흘 전에는 날짜가 공지됐었기 때문에 빠르면 오늘 선고 날짜가 나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반대로 오늘을 넘겨 내일까지도 선고일이 공지되지 않으면 대통령 사건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앵커] 
 결과를 내기까지 과정도 궁금한데요, 헌재 내부적으로도 아직 파면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거죠? 
 [기자] 
 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공유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재판관들이 탄핵 인용이나 기각, 각하 같은 최종 의견을 내는 걸 평결이라고 하는데 아직 이 단계는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평결을 꼭 마쳐야만 선고 날짜가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최대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선고 당일에 평결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하게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재판관 평의는 오늘도 예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변론이 진행 중이죠? 
 [기자] 
 네, 박성재 장관 탄핵사건 첫 변론이고요, 
 오후 2시에 시작해 국회 측의 소추 요지 설명과 박성재 장관 측의 의견 진술 있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 위원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박성재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에 목숨 걸고 반대했다는 게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면서, 
 침묵, 방조, 우려만 표명했다면 헌법수호 의지 없다는 게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회가 요구한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국무총리 대신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권과 관련해 설명한 뒤 본회의장을 그냥 빠져나간 것도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위반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박성재 장관 측 반론은 어땠습니까? 
 [기자] 
 박성재 장관 측은 탄핵 소추 의결부터 졸속이고 사유도 불명확하다면서 각하를 주장했습니다. 
 박 장관 측은 특히 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예정이라는 사실을 듣고 우려와 문제점을 제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검찰 특활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정한 재판과 수사권을 보호하기 위한 거였다면서 공개할 내용은 제출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건 형용하기 어려운 야유와 모욕이 있었고 위협적인 행동까지 있었다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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