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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월 309만원 직장인, 5400만원 더 내고 2200만원 더 받는다(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3-20 18:2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여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합의<br>보험료율 2026년부터 8년간 0.5%씩 올라<br>소득대체율 내년부터 43%…크레딧도 확대<br>기금 소진 시점 2056년→2071년까지 연장<br>자녀 1명 출산시 총 연금액 787만원 증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worN3HEH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6d747e843b3187d012d9971717816779b4d3d60d452532a6975c781f416850f" dmcf-pid="FHCXS8bYG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03.20. kch0523@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0/newsis/20250320182250127aadf.jpg" data-org-width="719" dmcf-mid="XmrrN3HEH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0/newsis/20250320182250127aad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03.20. kch0523@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3bbf140ef3bfb33c4f31f5c815dd25a805da92144b20b88a460e8acf530d538" dmcf-pid="3XhZv6KGYQ"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박영주 정유선 기자 = 여야가 20일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으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8년 만에 인상된다.</p>
          <p contents-hash="a4f407e2de5759aca6e17f58aecb1fa08955254372bf142cafd7a352fbc53dae" dmcf-pid="0Zl5TP9HGP" dmcf-ptype="general">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상향하는 내용의 모수개혁에 합의했다. 이를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p>
          <p contents-hash="7d475be45b0528492902e33713bc95b5d020683ce1c04331c7112489130754c5" dmcf-pid="p5S1yQ2XH6"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보험료율은 2026년 9.5%, 2027년 10.0%, 2028년 10.5%, 2029년 11%, 2030년 11.5%, 2031년 12%, 2032년 12.5%, 2033년 13% 등 매년 0.5%씩 8년에 걸쳐 13%로 올리게 된다.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상향된다.</p>
          <p contents-hash="4811a15d477f999de26c708caff7a10e55ebe125941acd7c3008dd49c776f966" dmcf-pid="U1vtWxVZX8" dmcf-ptype="general">현재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는 출산 크레딧(출산으로 일을 쉬는 기간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을 첫째 아이부터 12개월로, 셋째 아이부터는 18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다자녀일수록 혜택이 커지는 셈이다.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6개월간 추가 산입했던 군 복무 크레딧도 최대 12개월까지 확대한다.</p>
          <p contents-hash="73d699ae7cb1a3a13e9f7cf79fd69ca07445baac27ffa2d8ecad2e96ee5226a4" dmcf-pid="utTFYMf5H4" dmcf-ptype="general">저소득 지역가입자는 보험 납부 재개와 상관없이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미래세대가 안정적으로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장'도 명문화하기로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a3879e6483dfb7f2e561c621ec1e9047470ee9e12bbecad5e0fe24314331325" dmcf-pid="7Fy3GR41G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여야가 연금개혁 법안을 합의하고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합의문에는 모수개혁 중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40%인 소득대체율(받는 돈) 역시 2026년부터 43%로 올린다. 출산·군 복무 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인 크레딧도 확대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0/newsis/20250320182250337yqmd.jpg" data-org-width="600" dmcf-mid="ZQZztLMU1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0/newsis/20250320182250337yqm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여야가 연금개혁 법안을 합의하고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합의문에는 모수개혁 중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40%인 소득대체율(받는 돈) 역시 2026년부터 43%로 올린다. 출산·군 복무 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인 크레딧도 확대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2d50bd791f0e896c6ff9eb05fce372e7de9efc3b850c3fb8173973215381825" dmcf-pid="z3W0He8ttV" dmcf-ptype="general">
           <br> 
          </div>
          <h3 contents-hash="8fed77bd3cbfe8e58b3817ec3eb261175662e357bbec508223a77d02c3e71ea0" dmcf-pid="q0YpXd6F52" dmcf-ptype="h3">18년 만에 연금개혁…28년 만에 오르는 '보험료'</h3>
          <div contents-hash="ba59d667262e2e3255f7a8f73e8bde0d009ecd1bbe2e1842f3e6f1be233ff0d7" dmcf-pid="BpGUZJP359" dmcf-ptype="general">
            여야 합의로 결실을 보게 된 연금개혁은 1988년 도입 이후 세 번째 개혁이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가입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보험료율 3%·소득대체율 70%)로 설계됐다.
          </div>
          <p contents-hash="be727919f57b20cbeabc808d38df34f03f671ce30b6ba916cc5150894eca3fa1" dmcf-pid="bUHu5iQ0XK" dmcf-ptype="general">이후 1998년 1차 연금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을 9%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60%로 낮췄다. 최소 가입 기간도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했다. 2007년 2차 연금개혁을 통해 2008년부터 소득대체율을 60%에서 50%로 낮춘 뒤 매년 0.5%포인트(p) 하향 조정해 2028년에는 소득대체율 40%를 적용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a2b67a86f103864eac71e0c5ab19c0c23f040c17fe7765e63878a748062062f8" dmcf-pid="KuX71nxp5b" dmcf-ptype="general">2007년 이후 연금개혁이 지체돼 불안정이 가속화된다는 공감대를 토대로 정치권과 정부는 3차 개혁에 나섰지만, 합의까지는 쉽지 않았다. 야당은 44~45%를 주장했으나 여당은 42~43%에서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번번이 합의가 불발됐다. 1%포인트(p) 차이로 논의가 한 걸음도 진전되지 못하자 민주당이 43%를 숙고 끝에 받아들이기로 했다.</p>
          <p contents-hash="8e94d4c6f2a97356f4fbd1382d79e0b83ce5ea6669edec34f1ccae51c734fc0f" dmcf-pid="9SDvmbphtB" dmcf-ptype="general">이는 지난해 9월 정부가 제출한 연금개혁안과 비교했을 때 보험료율은 같은 수준이며 소득대체율은 정부가 제시한 42%보다 1%p 올라갔다. 정부가 재정 안정을 위해 제시했던 자동조정장치 등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d925ad73df13042758405e50f5f90b7f7a99131446cd3dd2ae34f8d5558caa2" dmcf-pid="2vwTsKUlZ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5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2024.09.05. jhope@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0/newsis/20250320182250499rysy.jpg" data-org-width="720" dmcf-mid="52z6bwNf5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0/newsis/20250320182250499rys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5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2024.09.05. jhope@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5081552c578f6b3c3fba75804de4deefb939d215acdd378062b97267f37e0bd" dmcf-pid="VTryO9uSXz" dmcf-ptype="general">보험료율이 올라가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도 예상보다 늦춰지게 된다. 현행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6년에는 적립 기금 소진이 예상된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15년 늘어난 2071년까지 기금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p>
          <p contents-hash="0223059e4a591f8c4bbf1e25f77a73161c566d935603a23d6bb4b201b31c4bac" dmcf-pid="fymWI27vH7" dmcf-ptype="general">누적적자는 경상가 기준으로 6973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금투자수익률을 현행엔 4.5%, 개정안엔 5.5%를 적용한 결과다.</p>
          <h3 contents-hash="b28b717eb2b21605c43dfb8b4480e5b08a1010ca8f7dc209fba49f79e0f735f4" dmcf-pid="4WsYCVzTHu" dmcf-ptype="h3">월급 309만원 직장인, 내년 보험료 월 1만5000원 더 낸다</h3>
          <div contents-hash="84662303f8bb927665cde03d7f6eab7a876a00de9469f6c985aa5c85e5e3f3fa" dmcf-pid="8YOGhfqyZU" dmcf-ptype="general">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매년 0.5%p씩 인상되면서 월평균 309만원을 버는 직장인 A씨의 경우 보험료가 올해 월 27만8000원에서 내년 29만3000원으로 1만5000원 오른다. 보험료의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므로 직장인 가입자가 더 내는 보험료는 7500원 수준이다. 
          </div>
          <p contents-hash="5c42e97f32b6df089df5932617479766c0d998f3e206e19f3155b8e4c7ef1997" dmcf-pid="6GIHl4BWHp" dmcf-ptype="general">다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전액을 납부한다.</p>
          <p contents-hash="0ff176d1a3be39f8a21234e6eeed5792407c245b04936dbe87776d8e58c1ca60" dmcf-pid="PHCXS8bY10" dmcf-ptype="general">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함께 인상되면서 가입자들은 현행보다 내는 돈도 많아지지만 받는 돈도 늘어난다. </p>
          <p contents-hash="add99fc934c04d488befcd990cf6feb4f3ba17f7b6233f965e12aee1ccacf98d" dmcf-pid="QXhZv6KGZ3" dmcf-ptype="general">국민연금공단이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개정안에 따른 총보험료 및 수급액 추계' 자료에 따르면 월급 309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내년 신규 가입해 40년간 보험료를 내면 총 1억8762만원을 낸다. 현행 유지(1억3349만원)보다 5413만원 많다.</p>
          <p contents-hash="1f6234c037b0034974776c67c5e09eff0740203160b6291763480fe80845b791" dmcf-pid="xZl5TP9HYF" dmcf-ptype="general">이 직장인이 은퇴 후 수급 첫해 받는 첫 연금액은 132만9000원으로 개혁 이전(소득대체율 40%·123만7000원)보다 9만2000원 많다. 25년 동안 받는다고 하면 총수급액은 3억1489만원으로 개혁 전(2억9319만원)보다 2170만원 늘어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bdd2cee37788dd36a3af27ff6f7fc9aa10b2d987ca1bda7ea438fd420af05e7" dmcf-pid="yi8nQvsdZ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연금개혁에 따른 보험료·연금액 변화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2025. 3. 20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0/newsis/20250320182250689elcy.jpg" data-org-width="505" dmcf-mid="1XryO9uS1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0/newsis/20250320182250689elc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연금개혁에 따른 보험료·연금액 변화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2025. 3. 20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39ad8d669304d699d47cde7cb9d3ec056d69c0fcb17315e03e2fd0d6970a5f7" dmcf-pid="Wn6LxTOJY1" dmcf-ptype="general">여기에 크레딧이나 보험료 지원 혜택까지 더해지면 가입기간이 늘어 연금액은 더 증가할 수 있다. </p>
          <p contents-hash="51618202c45d37913e662a3574cf52e0869695226d062145e954eee18708906a" dmcf-pid="YLPoMyIiH5" dmcf-ptype="general">복지부에 따르면 월 309만원 소득자 기준 출산 크레딧과 군 크레딧 확대로 인해 각각 1.075%p, 0.4%p의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각각 월 3만3210원, 1만2450원씩 인상되는 셈이다. </p>
          <p contents-hash="18fa889097adbae746979dbb4508938e017881e71653aea6e55a7b4d16b5b017" dmcf-pid="GoQgRWCnGZ" dmcf-ptype="general">총 연금액은 자녀를 1명 출산하면 787만원 증가하고, 군 복무를 마친 경우 590만원 증가한다. </p>
          <h3 contents-hash="43a06d0c66267c6d3751facc9d9ab474591e82947e6e9abcdc6c6d97b53d24f4" dmcf-pid="HgxaeYhLZX" dmcf-ptype="h3">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속 납부했어도 저소득층이면 절반 지원</h3>
          <div contents-hash="2cfb75a5ef70f1834eb7c363505e4254b3972c9b73d3522e2c99eb5e4fa9643b" dmcf-pid="XWsYCVzT5H" dmcf-ptype="general">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div>
          <p contents-hash="cdac4a048f2d85658809fbebabf6b222b6de581e5e6d35eb84916a1c6d1dd2a2" dmcf-pid="ZYOGhfqyGG" dmcf-ptype="general">현재 사업중단·실업·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지역가입자는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c5bae362d2b4f2da76c83cf2d9c78469f051d922071ab15daad10f3db09da03a" dmcf-pid="5GIHl4BWHY" dmcf-ptype="general">앞으로는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 있던 사람이라도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저소득 계층의 경우, 12개월간 보험료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p>
          <p contents-hash="3f6ea54d5f0eb5d2c91a82c658320d7d510242e36587602347f0d88da4aae873" dmcf-pid="1HCXS8bYXW" dmcf-ptype="general">가령 월 소득이 100만원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그간 보험료 13만원을 혼자 온전히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개혁으로 12개월간 매월 6만5000원의 국가 지원을 받게 된다.</p>
          <p contents-hash="a2a74774740af19751b2c276bcf257b9d7aafee7f3545def39beb7b202d5359d" dmcf-pid="tXhZv6KGYy"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gogogirl@newsis.com, rami@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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