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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사형 아닌 무기징역 왜?…“치밀한 계획 없었고 물리력 자제”

온카뱅크관리자

2026-02-19 21:2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지귀연 “내란죄는 결과 발생 안해도 위험”<br>내란 인정되는 이상 중형 불가피함 밝혀<br>“군경 중립성 훼손되고 대외 신인도 하락”<br>계엄 후유증 질타하고 “사과 안해” 꼬집어<br>“실탄 소지 등 자제시키려 했고 계획 실패<br>범죄전력 없고 비교적 고령인 점도 참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kqROke4U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5ba7017d6f6acdc9cbe6d0a9595db23d59b0c1ce203819c32f101d695c47076" dmcf-pid="Vg08Eg6bF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해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쳐) 2026.1.13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9/donga/20260219212041405nmpd.jpg" data-org-width="1051" dmcf-mid="9D8aWCNdu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9/donga/20260219212041405nmp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해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쳐) 2026.1.13 ⓒ 뉴스1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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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7b6ce9f1d3cbab997dfd36fed9509fd00c642f869bab880d00a6c2935bdf4ec5" dmcf-pid="fap6DaPKux" dmcf-ptype="general">
            법원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는 행위”며 “어떤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비상계엄을)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진 않았고 물리력 행사를 자제한 것으로도 보인다”며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를 두고 법원 안팎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유혈사태까지 이어지지 않은 점이 고려된 것 같다”는 분석도 나왔다.
          </div>
          <p contents-hash="4c797a7b6b80fa5efc30ee4d6e77ac64d210e3d3fa48a53038ff2535f5e7d6ef" dmcf-pid="4NUPwNQ9UQ"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이 사건 범행에 관여시켜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야기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꼬집기도 했다. 재판부는 또 “내란 행위로 국회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며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크게 훼손됐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다”고도 지적했다. 비상계엄으로 인한 깊은 후유증을 재판부도 질타한 것. </p>
          <p contents-hash="4a9218a06695d96487067f1a4d6324cfd796003650f5c74e8a80da52a147afa1" dmcf-pid="8juQrjx2UP"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어 “내란죄는 특이하게도 어떤 위험을 일으킨 행위 자체만으로도 높은 형을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는 (내란 행위가) 그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겉으로 보면 법적으로 내란죄의 형량이 강한 이유를 설명한 것이지만, 사실상 재판부는 ‘내란죄로 인정된 이상 높은 형량은 어쩔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게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a9988c3cf9b4c526606fa7fb3da464275ad6a13094d1eb88ecb319189a3c6c1f" dmcf-pid="6A7xmAMVz6" dmcf-ptype="general">또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별다른 사정없이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고도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수사로 재구속되자 건강 상태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16차례 불출석한 바 있다. 당시 지 부장판사는 “책임은 피고인이 지는 것”이라는 경고했었다.</p>
          <p contents-hash="40fbf279bf0cb8837e01302b0af3fc8795528fb4e526e1007b93b3050b7c6853" dmcf-pid="PczMscRfu8" dmcf-ptype="general">그러면서도 법원은 내란 특검의 사형 구형보다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진 않았다”며 “(국회 진입 과정에서) 실탄 소지 등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의 계획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판단한 결정적인 이유를 국회에 군을 투입한 점을 꼽으면서도 정작 윤 전 대통령 등이 물리력 행사를 자제했다고 한 것. 또 재판부는 감형 사유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이전까지 범죄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했으며, 현재 65세의 비교적 고령”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56b8f7e71d3def098247a39135ece12ab2c271f4c4aaaa1820e8c9a09b85632" dmcf-pid="QkqROke4U4" dmcf-ptype="general">이날 선고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는 ‘사실상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재판부의 논리를 따라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12일 이 전 장관에게 특검 구형량(징역 15년)의 절반에 못 미치는 징역 7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내란 중요 임무로 수행한 행위는 소방청에 대한 전화 한 통이며 단전·단수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 않은 점, 단전·단수가 실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35969cb9c4efa3a9578bccaa9574cf05fb258849b8545a5e386852e8c4996a64" dmcf-pid="xEBeIEd83f" dmcf-ptype="general">반면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검의 구형량(징역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유혈사태가 없었던 것은 내란 세력의 자제 덕분이 아니라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대응 덕분”이라며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피고인들(윤 전 대통령 등)에게 유리한 사정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4d9265a38cf96a7121f67c87c2c9ea733a25ffc6840f531875bdcc0188d8376b" dmcf-pid="y7DY27GhpV" dmcf-ptype="general">송유근 기자 big@donga.com<b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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