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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선고‥尹 보다 먼저 결론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7
2025-03-20 20:0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Ck9TP9HCi"> <div class="video_frm" dmcf-pid="uhE2yQ2XCJ"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73pMrB0CWt"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zN2jWxVZT1"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73pMrB0CWt"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3/20/imbc/20250320195212673fucn.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3811323?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7lDVWxVZvd"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zSwfYMf5ve"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f05ff1c5d4857963f11d11e916b9299e0bcdfaa6424bb8f10d0820bd989a197b" dmcf-pid="qvr4GR41TR" dmcf-ptype="general">온 국민의 관심이 헌법재판소에 쏠리고 있는데,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 여부를 먼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546cd46337c6d8b7e5b6c36e1c60b8e6e368b6acdac9030d4cccd232c61b7884" dmcf-pid="BTm8He8tvM" dmcf-ptype="general">다음 주 월요일로 선고기일이 잡혔는데요.</p> <p contents-hash="44b8df4c01333116a2f54778150e7b9f58aa673243ea5dc71c751a933dceacf7" dmcf-pid="bys6Xd6Fyx" dmcf-ptype="general">그러면 결국 남는 핵심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즉 헌재의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은 다음 주 후반은 되어야 이루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p> <p contents-hash="073db8b412fd66c09bd8c03bf0fab4ea56f6a092eff123b5892750b89cca65d8" dmcf-pid="KWOPZJP3CQ" dmcf-ptype="general">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9vr4GR41vP"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e58cea5264b1d1e4fdb976350cc81fab3c80358f47a312a80088ff44a5ed83d6" dmcf-pid="2Tm8He8tl6"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24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17c8a6d5b0835717fc655b1eb0675a23ab221b79670e18e2370cf64085c79e42" dmcf-pid="Vys6Xd6FW8" dmcf-ptype="general">한 총리가 탄핵소추된 지 87일 만입니다.</p> <p contents-hash="ecc56dcff47229f4fd209b2962895f0a69f0151af4d9abb6d1e7cc09b62b3e5d" dmcf-pid="fWOPZJP3S4" dmcf-ptype="general">국회가 한 총리를 탄핵소추한 주된 이유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것입니다.</p> <p contents-hash="d3f700bf50c3f0dd53815647b6bf5e2cf18ad0bddb1a1ee6f59276db0b83bbcd" dmcf-pid="4YIQ5iQ0Wf" dmcf-ptype="general">지난달 한 차례만으로 마무리된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 한 총리는 "계엄 방조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p> <p contents-hash="c1af41bf104d54328fa19cc0f0c25a054539c135e801c88b797cd334a4f9cba1" dmcf-pid="8GCx1nxpCV"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듣자마자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ebf7a658a008d6b4f7c4a5bdd756f10680cb326433545040cb0e9b6d8ac9c071" dmcf-pid="6HhMtLMUh2" dmcf-ptype="general">[한덕수/국무총리 (2월 19일)]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p> <p contents-hash="38b253600af2502a3049c65055f9868ecb79f9ed32105048b2aedaed633e7a38" dmcf-pid="PXlRFoRuW9" dmcf-ptype="general">계엄 전 국무회의에 대해서는 "갑작스레 소집이 통지되고 5분 만에 마무리돼 충분히 심의할 여유가 없었다"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20592a9f940ac8d70b47688d687c2daaf6a9b9cb9b0ffb226d8660ef45c50699" dmcf-pid="QZSe3ge7lK" dmcf-ptype="general">헌재는 한 총리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면서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첫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fb04122d32eb157df246021711b6e51b9b4fac283d513629d73141bba307aad4" dmcf-pid="x5vd0adzWb" dmcf-ptype="general">이어질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한 가늠자가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p> <p contents-hash="40aee56f81978e3c1d5c1a48a465eb051dd8dbe6fde216ade5ce1a3612a55c3e" dmcf-pid="ynPHN3HESB" dmcf-ptype="general">헌재가 한 총리 사건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p> <p contents-hash="a8e6f754be8b6bfb1c5c2d28ef5949b293a8a1f618873fc5c8b03421f5188fe5" dmcf-pid="WOAbS8bYvq" dmcf-ptype="general">비상계엄 선포·해제 등에 관여한 정도, 잘못이 있다면 얼마나 중대한 수준인지가 파면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d2925ac4a90298381988d8839607b35cd67a66327bb32a46d9f6e4b6273369c9" dmcf-pid="YIcKv6KGCz" dmcf-ptype="general">헌재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거부한 것도 중대한 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p> <p contents-hash="af951fc4dce6645c9b221827a5a2365b78e9e7ed859c1bdea4b9e3e5ab900a3b" dmcf-pid="GCk9TP9HC7" dmcf-ptype="general">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합니다.</p> <p contents-hash="c92435a5bcfc22b58e7277d53c29e6dda6da19bb8d17892cb03d1a39b6d3c30f" dmcf-pid="HhE2yQ2XWu" dmcf-ptype="general">한 총리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파면되고,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해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p> <p contents-hash="1e1c5f7e3525d649c162606d26cd30c418828c5a1b67d6e5f2b522981e6f2f88" dmcf-pid="XlDVWxVZSU" dmcf-ptype="general">헌재는 한 총리 선고 기일을 발표하면서 "윤 대통령 선고 기일 발표는 이번 주에 없다"고 못박았습니다.</p> <p contents-hash="acc63f3bfcc9b57c0acc8de5ac86431c7473fded6f92a1aa72189cfb620e176c" dmcf-pid="ZSwfYMf5Cp" dmcf-ptype="general">이로써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은 다음 주 후반쯤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p> <p contents-hash="6d8097df9b8465fb8f471711aed7e7b58d98b348c31168172b7f02e841582bf3" dmcf-pid="5vr4GR41y0" dmcf-ptype="general">MBC뉴스 김상훈입니다.</p> <p contents-hash="7ac8c01b07831e502a6fb97e1859094955bbff52a9c8c5010d68fc8154181b86" dmcf-pid="1Tm8He8tS3"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이지영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3c4fb7dc1e64e1886baade047c4da38466a59c47aa953aeb3e85a358a507ea18" dmcf-pid="tys6Xd6FCF"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7f1fd07aad2f45586e006f78ef43a729fe52a4a3d2c7d9536df946fad22bbeb5" dmcf-pid="FWOPZJP3yt"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이지영</p> <p contents-hash="589c123f48b0453905fa106142ccf11959478d2928adaa809f0e322c35862127" dmcf-pid="3YIQ5iQ0y1" dmcf-ptype="general">김상훈 기자(sh@mbc.co.kr)</p> <p contents-hash="dea98226a7b74b12cd504d992443f161662a57a2a1480f5397632abd56a1848f" dmcf-pid="0sjBl4BWv5"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8062_36799.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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