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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온카뱅크관리자

2025-03-20 21: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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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406facf7fb62150a06c0b034e030c5c086b92800f166ce5225e20ed993a8db5" dmcf-pid="7Ui6uyIiyV"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f597d1baebb00c5153f54fe6b1eda17e7fcda552ea48294972c2ec45cad64882" dmcf-pid="zunP7WCnT2" dmcf-ptype="general">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결론이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나옵니다.</p>
          <p contents-hash="37666f00eaf28494d439bf463048f6cf4470679c9a0fa225b89062cf0a1e3bb7" dmcf-pid="q7LQzYhLC9" dmcf-ptype="general">비상계엄과 관련한 첫 사법적 판단입니다.</p>
          <p contents-hash="be64911ecccd0fe82656345125a6a4135c7e1417c1e865e1b33fe2cf1d621d0f" dmcf-pid="BzoxqGlohK"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p>
          <p contents-hash="12961a721f9c1a2bb6f93b1184a79f774d15c601c163acfa6f80078f4f112e07" dmcf-pid="bqgMBHSghb" dmcf-ptype="general">첫 소식, 이원희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e8f7bae469b294e6c5cdad9585b163529bdfdbe1ea4b49406e145ca088254ddf" dmcf-pid="KBaRbXvayB"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contents-hash="82ce811f055e7703b85ae6935908986f1677f3e2519b62c8a02176fc6b23219a" dmcf-pid="9bNeKZTNhq" dmcf-ptype="general">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뤄집니다.</p>
          <p contents-hash="316b332272c21ddf08f39148a9f83347468ba6ad63db2c545ad3da50bad324ee" dmcf-pid="2VknfFGklz" dmcf-ptype="general">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입니다. </p>
          <p contents-hash="9bcb072c71647de918d836147bdeb568f42556f96adc03e9f1bcc069bc7f81ae" dmcf-pid="VfEL43HEv7" dmcf-ptype="general">[우원식/국회의장/지난해 12월 27일 :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입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p>
          <p contents-hash="107d58259d206c6a0de426522627bdd6246ae8aae119e35a2df4dcf8c3983084" dmcf-pid="f4Do80XDyu" dmcf-ptype="general">탄핵 소추는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빨랐지만, 한 총리 사건의 결론이 먼저 나오게 되는 셈인데, 이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탄핵 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에 대해 내려지는 첫 사법적 판단입니다.</p>
          <p contents-hash="740f910fa0bf14d5ffa3c7b3eb84b5ab62ccc09a849052f1ca58464ccb6a62ed" dmcf-pid="48wg6pZwWU" dmcf-ptype="general">국회 소추단 측은 한 총리가 비상계엄을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탄핵 소추 사유로 들었습니다.</p>
          <p contents-hash="765f761bcc088cad73091dc843b14b582a3385b984d46158a9b8bb9c62afd4f2" dmcf-pid="86raPU5rhp" dmcf-ptype="general">한 총리는 당시 비상계엄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입니다.</p>
          <p contents-hash="05c99d86388fad89ff0596a1caa4debc53b92c6dc40ca82ef074bd813c74b67f" dmcf-pid="6PmNQu1my0" dmcf-ptype="general">[한덕수/국무총리/지난달 19일 : "저는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p>
          <p contents-hash="3811768a70a1219f553a5fdf1a1e45213d8463afacc24ada2d4a3d44bb94e025" dmcf-pid="PQsjx7tsv3" dmcf-ptype="general">이밖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을 시도했다는 점,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점 등의 소추 사유도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p>
          <p contents-hash="dd3fa295d82c2934798041e852922c3ba68299d60777cc13a6d295c65948044e" dmcf-pid="QxOAMzFOlF" dmcf-ptype="general">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선고를 통해 탄핵 소추안 의결 당시 정족수 계산이 적법했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de7e37faddae76d5e5c4f5ca04ca832d543638fd320a414e96cb0ca4e04d0e6a" dmcf-pid="xMIcRq3ITt"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선고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1777f4f16b109b4f3eeeab05252be032c22a13fc9ad47574020c2f92b0d9a9ce" dmcf-pid="y8wg6pZwy1" dmcf-ptype="general">KBS 뉴스 이원희입니다.</p>
          <div contents-hash="be126f56973fd7fe3e1243bbb5aba9ab8aee19d4e08b090602a0b4e23cf15575" dmcf-pid="W6raPU5rl5" dmcf-ptype="general">
           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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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6032619a4891cdf9be262530574e322b0fc9c9c80f6dd7341355ff6bf401943" dmcf-pid="YPmNQu1mlZ" dmcf-ptype="general">이원희 기자 (212@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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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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