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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체포 저지' 김성훈 경호차장 영장심사…"체포 위법" 주장(종합2보)

온카뱅크관리자

2025-03-21 18:4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尹 총기사용 지시 등 부인…이광우 경호본부장도 함께 구속 갈림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CEKq0KG5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e4944707a6c7369ea9bbeb28e4ca7437b9ddbabd06646bc91f2241769330c68" dmcf-pid="6FYie6iBZ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경호차장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3.21 [공동취재] yatoy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1/yonhap/20250321183714666tgms.jpg" data-org-width="1200" dmcf-mid="2nGexfe7H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1/yonhap/20250321183714666tgm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경호차장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3.21 [공동취재] yatoya@yna.co.kr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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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52009356b1043b93333073e9f216c245c77b68cb2e3d5c68027d17f59e5106d" dmcf-pid="P3GndPnbZJ"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p>
          <p contents-hash="51d0f6f292aa00eb14d581e25650ad6fda03d7477f27a14f422d6ecd9e2efee4" dmcf-pid="Q0HLJQLKYd" dmcf-ptype="general">서울서부지법은 21일 오전 10시 30분 특수공무집행방해·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c69338a9d5257a417e36174e1552716112544504fe58d34e901eebce695662e7" dmcf-pid="xpXoixo9Xe" dmcf-ptype="general">김 차장 측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해 집행한 행위 역시 위법하다는 기존의 주장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142083366b11371c226c604cb2f0a45b986be99b3d5a1ba8d031d39dfc02b6a4" dmcf-pid="yjJtZytsHR"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84f91d9e7b7c839823fe592ae72c175ab8ef2fb1cdd6c24d6ea843ae35187dce" dmcf-pid="WAiF5WFOHM" dmcf-ptype="general">아울러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주도로 만든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 작성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이며, 체포영장 집행 당시 차벽을 설치하고 인간띠를 구성한 것은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하다고 했다.</p>
          <p contents-hash="470aea6f53568c922399b51b3973dd8717f0fa184a95416bf33c3b38d4e763aa" dmcf-pid="Ycn31Y3I5x" dmcf-ptype="general">비화폰(보안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했다는 혐의 역시 부인하며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f3d3bdf4ca8f70249331f4c77b80abe01d4cf6cfd0832261919477feee2fe24f" dmcf-pid="GkL0tG0CXQ" dmcf-ptype="general">김 차장은 법정에서 '시국이 엄중해 대통령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상황으로 경호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 만약 죄를 지었다면 추후 사법절차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구속영장 기각을 요청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49b6f2005ee662c4fe54c32aa4c2854af85d0685a7fa5aa693e8ac54cbe99f5d" dmcf-pid="HEopFHphtP" dmcf-ptype="general">검찰은 사안이 중대한 경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의 심사에 참석하기도 하지만 이날은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p>
          <p contents-hash="ff3aaff55362d4917cbdb11867f22197c8ae1dc91ca6bf6a8c53f17cc8c6e1f1" dmcf-pid="XSrVKuVZH6" dmcf-ptype="general">김 차장은 1시간 20분가량 영장심사를 받고 오전 11시 54분께, 뒤이어 심사를 받은 이 본부장은 낮 12시 22분께 각각 법원을 나섰다.</p>
          <p contents-hash="c557a5f518b2527dbfee705a7ced430269bfef624f412ae230deb181e0fbe451" dmcf-pid="Zvmf97f5G8" dmcf-ptype="general">이들은 "어떤 부분을 소명했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은 채 차에 탑승해 심사 후 대기를 위해 남대문경찰서로 이동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24b8c9ecab63b56933e557d32f4335ff724022fdc5af5525dbfcc69c2f6f81b" dmcf-pid="5Ts42z41H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 영장심사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3.21 [공동취재] yatoy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1/yonhap/20250321183714860sjrz.jpg" data-org-width="1200" dmcf-mid="VzEzU1zT5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1/yonhap/20250321183714860sjr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 영장심사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3.21 [공동취재] yatoya@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3e58fcd4b91a8230dd0a409ef432dab3d3de5aa37e01d5dd9f4c24bcfbd9285" dmcf-pid="1yO8Vq8tYf" dmcf-ptype="general">김 차장은 앞서 법원에 출석하는 길에는 자신의 혐의와 관련 의혹들을 직접 부인했다.</p>
          <p contents-hash="061b7549f6f690155cc35ed324d0f5836fb6bef8f69d73607f1cc0d405216b16" dmcf-pid="tWI6fB6F5V" dmcf-ptype="general">오전 10시 3분께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도착한 김 차장은 "경호관에게 최고의 명예는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 목숨 바치는 것이라고 교육받고 훈련받았다"며 "처벌이 두려워서 그 임무를 소홀히 한다면 경호처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f6e14af0fe3bd63906648f06c73773491385c3bdc4df5a13933e4a7b10aba8c" dmcf-pid="FYCP4bP312" dmcf-ptype="general">'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게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어떤 지시가 아닌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것뿐"이라고 선을 그었다.</p>
          <p contents-hash="a0c756519ad0cbf9ee890f9ada4be7481f853cf5244259c772ffb67f29ee56f8" dmcf-pid="3GhQ8KQ0Y9" dmcf-ptype="general">이어 "(경찰과 공수처가) 사전에 영장 제시나 고지 없이 무단으로 정문을 손괴하고 침입했다. 당연히 막아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p>
          <p contents-hash="4f4c925fb55c7def3e49822a6ed5356e1d6ed3fb103a7e78b2782f2bfb8dbe23" dmcf-pid="0Hlx69xp1K" dmcf-ptype="general">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거나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왜 총기를 사용하지 않았느냐'고 질책했다는 의혹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ffb9b35b3c848c2f67305a3f2527783ab2cd5f14e94661f19d1224b7d114d0f0" dmcf-pid="pXSMP2MUXb" dmcf-ptype="general">또 윤 대통령이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규정에 따라 보안 조치를 강구한 것뿐이지 삭제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p>
          <p contents-hash="76d79e4d54578fdb403f24fd5be62f8b96ff933e5f730393759d6b03d2a92777" dmcf-pid="UAiF5WFOtB" dmcf-ptype="general">두 사람이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p>
          <p contents-hash="6e406b11d461195ba3953c939abd81ff18c1c75f18ad4409cb5a73e1ad9a2076" dmcf-pid="ucn31Y3IGq" dmcf-ptype="general">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각각 3차례, 2차례 기각했으나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검찰의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p>
          <p contents-hash="f0e34daeeca2fdec4701ae46e693d1af6ee80edd86f5ea4f2f3f672e6d72b7b3" dmcf-pid="7kL0tG0Ctz" dmcf-ptype="general">이에 경찰은 지난 17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튿날 검찰은 이를 청구했다.</p>
          <p contents-hash="ba9ecd03539adde7be97637e8ee7b5cfbdbae1a5d90488f4f71da2509cc8cd74" dmcf-pid="zEopFHphH7" dmcf-ptype="general">boin@yna.co.kr</p>
          <div class="video_frm" dmcf-pid="qDgU3XUlXu" dmcf-ptype="em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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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6fad5a4f4748f3e25aa64b8ddd84d3c450cae071d13b8a935d4dbbb547cb760" dmcf-pid="brN7p57v5p"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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