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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헌재, 평의 없이 각자 '숙고'…'윤 선고' 언제 나오나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8
2025-03-27 20:3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nzAjkCn0V"> <div class="video_frm" dmcf-pid="YLqcAEhLz2"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xbbGYXUl04"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ygtOsCGk7f"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xbbGYXUl04"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3/27/sbsi/20250327203323793pdpm.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3979914?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a73b02457d6103923781ef9792aa8b810ce3b1bf75ebbb501988834b6a6974cf" dmcf-pid="GoBkcDlo09" dmcf-ptype="general"><앵커><br><br> 이제 3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헌법재판소는 오늘(27일)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날짜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일반 사건들만 선고했고, 재판관들은 평의를 열지 않은 채 각자 심리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br><br> 편광현 기자입니다.<br><br> <기자><br><br> 헌법재판관 8명이 헌재 대심판정에 들어섭니다.<br><br> 재판부는 오늘 오전 보복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택시 운전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판결 등 일반사건 40건 선고를 진행했습니다.<br><br> [문형배/헌재소장 권한대행 : 택시운수종사자, 개인택시 사업자, 화물운송종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br><br>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평의는 열리지 않았고, 재판관들은 각자 사무실에서 사건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br><br> 헌재가 오늘도 선고기일을 통지하지 않으면서, 탄핵심판 결론이 이번 주에 나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br><br> 헌재는 통상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업무일 기준 2~3일 전 선고일을 통지하기 때문입니다.<br><br> 최근 평의 시간이 줄면서 재판관들이 어느 정도 합의한 것 아니냐는 추측과 함께 반대로 재판관들 사이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br><br> 과거 대통령 탄핵사건을 금요일에 선고했던 전례에 비춰보면, 일러도 다음 주 후반에야 선고일이 잡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br><br> 심리가 더 장기화하더라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전에는 선고가 내려질 거라는 예측도 나옵니다.<br><br>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 당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임기가 만료되기 사흘 전에 선고를 내렸습니다.<br><br>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평의는 계속 진행될 것이며, 준비가 되는 대로 선고기일을 통지하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br><br>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최하늘)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039281" rel="canonical"></p> <p contents-hash="be828fecdbc0d26083ac8a677d2aeefcfa61a79ddf1e5b8304c13377a59a91f3" dmcf-pid="Hyg5ZtqyuK" dmcf-ptype="general">편광현 기자 ghp@s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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