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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마은혁은 끝내 임명 보류…헌재 8인 체제로 尹탄핵심판 선고

온카뱅크관리자

2025-04-01 11: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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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bqQ5W41lY">
          <p contents-hash="ab356dde659c99c45732b1f45fc15447206483f50e632c55daf47f38d2a00924" dmcf-pid="xjaOxfwMTW" dmcf-ptype="general">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보류되면서 헌법재판소는 현직 8명의 재판관만으로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선고하게 됐다.</p>
          <p contents-hash="00b2a2aaeb32367bbe4381fc0ad15cdc1a140825ab7f863d74f1dc413234c33b" dmcf-pid="yp32yCBWTy" dmcf-ptype="general">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이 정한 재판관 정원은 9인이지만 현직은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재판관으로 8명뿐이다. 마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선출됐으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를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86d9feca27b5d014f42a8c3a590a08bfe534ccf32f1e00fb6d47cd71124b1f35" dmcf-pid="WU0VWhbYvT" dmcf-ptype="general">헌재의 ‘임시 체제’는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시작했다. 빈자리를 채울 후임에 대한 추천권을 가진 여야가 서로 몇 명을 추천할지를 두고 다투면서 교착이 장기화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이후 윤 대통령을 비롯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둘러싼 탄핵 정국이 급물살을 타면서 국회가 서둘러 헌법재판관을 선출해야 한다는 압박도 커졌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9240b60fe69b84f3c280fae6bf2732fde3196e462509eded74cce2b04856b8f" dmcf-pid="YupfYlKGh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1/kookje/20250401110607093hosb.jpg" data-org-width="600" dmcf-mid="PpF9TIqyS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1/kookje/20250401110607093hos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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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e4727cd467b891815aaaf06710f31599f8bf369df7e86a5d5bbf5bda9be040c" dmcf-pid="G7U4GS9HSS" dmcf-ptype="general"><br>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조한창 후보자와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를 각각 추천했으나 국민의힘은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판관 임명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인사청문회 등 후속 절차에 불참했다. 결국 세 사람의 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은 지난해 12월 26일 여당이 불참한 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총리는 ‘여야 합의가 없다’며 세 사람에 대한 임명을 보류했고, 국회는 이것이 헌법 위반이라며 한 총리를 탄핵소추 했다. 뒤를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 대행은 고심 끝에 31일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을 임명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p>
          <p contents-hash="0b8ada7c16077585430b57a8c07fa554cac6029570bda97ecc04423ceaa5a84e" dmcf-pid="Hzu8Hv2XTl" dmcf-ptype="general">헌재는 재판관 구성이 지연되자 일종의 자력구제에 나서기도 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지난 2월 27일 인용하면서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최 대행은 헌재 결정 이후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면서 한 총리가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지만, 한 대행 역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상태다.</p>
          <p contents-hash="c58b6e0ecee2571ac5bf458ebaa229ea54c28f3900f7977a9358c05bb5915c9b" dmcf-pid="Xq76XTVZSh" dmcf-ptype="general">마 후보자의 임명 여부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요 변수로 꼽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마 후보자가 합류할 경우 재판관들의 인용·기각 의견 구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을뿐더러, 변론재개 여부에 따라 선고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도 생기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마 후보자가 합류하면 헌재가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과, 마 후보자가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배제하고 8인 체제로 선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딪혔다.</p>
          <p contents-hash="41a5cc4b9bf2287f5f5bef9bec76deefe03443fe35b1d4fe6345ec1e7ea7a7c7" dmcf-pid="ZBzPZyf5TC" dmcf-ptype="general">헌재는 그동안 변론과 평의가 모두 재판관 8명으로 진행돼 마 재판관이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사건 심리에 참여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이날 선고일을 고지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8인 체제로 선고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도 박한철 소장이 퇴임한 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선고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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