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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8인 선고 문제없다” 판단한 헌재…‘5대3 기각’ 가능성 떨어졌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4-02 14: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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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fXlcRlov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c2b8f48ef4767dc1179f54f99b7910294f993475a23a73757f04b969b8894b8" dmcf-pid="2fXlcRloT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2월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2/khan/20250402143117110pxkd.jpg" data-org-width="1100" dmcf-mid="XtZrf0iBS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2/khan/20250402143117110pxk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2월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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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12cc81ca36db8d4edd3deb6c0e7d5323cfb8f3b1d844a36dffa53cf86e6f118" dmcf-pid="V4ZSkeSgCN"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결정을 선고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재판관 8인만으로도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결정이 늦어지는 사이 빠르게 퍼져나갔던 ‘5대 3 교착설’의 신빙성은 상당히 떨어졌다. 남은 경우의 수를 헤아려 보면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p>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afd95c090a4c9d65d26b6b7d720ae147eefec1618936410f0b5af791e4286579" dmcf-pid="f85vEdvaWa" dmcf-ptype="blockquote2">
           <strong>헌재의 늦은 결정이 불 지핀 ‘5대3 교착설’…“사실이면 선고일 못 정했을 것”</strong>
          </blockquote>
          <p contents-hash="6fc47b6a6a29c24c3baa9ac39b4836cd9890a42149e2dea0801eb0b3ac78a6ac" dmcf-pid="461TDJTNCg" dmcf-ptype="general">지난 2월25일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을 때만 해도 법조계에서는 “2주 내로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런데 헌재 결정이 계속 미뤄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4월18일)이 예정된 4월까지 넘어가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두고 각종 추측이 나왔다.</p>
          <p contents-hash="dd54b9b56f2e2fad1ea1b7a638d8cae8c04bfe2eb059c6d8b68d4e5567781ec7" dmcf-pid="8PtywiyjCo" dmcf-ptype="general">특히 ‘인용 5명, 기각·각하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는 추측이 빠르게 확산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파면을 결정하려면 재판관 8인 중 6명이 인용 의견을 내야 한다. 3명 이상이 기각이나 각하 의견이면 정족수 미달로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런 결과를 피하려 선고를 미루고 있다는 주장이 ‘5대 3 교착설’이다.</p>
          <p contents-hash="a8148eaead58880dfd8732ccfa45872d0881dfd80e8e190610da42f8a9dcd6f1" dmcf-pid="6QFWrnWATL" dmcf-ptype="general">처음부터 근거 없는 소문에 불과했지만 지난달 24일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심판 결정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네 갈래로 갈라졌던 점, 결정이 늦어진 배경 중 하나로 꼽혔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나온 지난달 26일 후에도 헌재가 아무런 설명이나 공지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이 이런 추측에 힘을 실어줬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edb4dbe49ee2f64c4cc53090ef051b4309eb9a1e33dd046b6c428a2f1d36b62" dmcf-pid="Px3YmLYcW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밝힌 1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성동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2/khan/20250402143118719oxsm.jpg" data-org-width="1100" dmcf-mid="ZtmdtlKGT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2/khan/20250402143118719oxs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밝힌 1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성동훈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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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176afaf9582391aa39ddadc2f89e998c871f745c2738659c30e83bbd987c42f" dmcf-pid="Q2GCjxCnyi" dmcf-ptype="general">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지난 1일 선고 기일을 공지한 건 적어도 ‘5대 3 상황은 아니다’라는 의미”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은 걸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해놓고 5대 3으로 기각 결정을 하면 그 결정도 위헌 소지가 있어 정당성이 떨어진다”며 “그런 상황에선 선고 기일 자체를 잡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e05831f1ee7e53215a3f575d5db55ada215c3515df781409cb5724fc5085fc1" dmcf-pid="xVHhAMhLTJ" dmcf-ptype="general">실제 헌재에서는 재판관 공석으로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면 곧바로 결론을 내지 않고 ‘9인 체제’ 완성을 기다리는 게 관례였다고 한다. 이런 인식은 헌재의 최근 결정문에서도 드러난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6인 체제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이 접수되자 ‘6명만으로도 심리를 가능하게 해달라’는 이 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판관 6명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나머지 3명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다면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리면 된다”고 했다.</p>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6afa142f8c9f812755b1a9f1a8794c4f15ed7aeefc71942165c13486c57de2af" dmcf-pid="yId4UW41Wd" dmcf-ptype="blockquote2">
           <strong>‘8대0’·‘7대1’부터 ‘4대4’ 가능성…“인용 결정에 무게” 전망도</strong>
          </blockquote>
          <p contents-hash="3053b22a1a3d597c091a506e042cb57968617d8bb5f27c1f98eb1eb9c110d915" dmcf-pid="WCJ8uY8the" dmcf-ptype="general">결국 현재 8인 체제에서 나올 수 있는 결정은 ‘8대0’·‘7대1’· ‘6대2’ 인용, ‘4대4’ 기각 등 4가지 정도로 추려진다. 최근 주요 사건에서 재판관 8명이 내린 결정의 내용이나 특성 등을 종합해보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 기각·각하 의견은 많아도 4명이라는 전망이 많다. 여권에서 꾸준히 ‘4대 4 기각설’을 내세우는 이유다.</p>
          <p contents-hash="7f1c3d615b9393b66f9c8635d772a6e9ab3bc7727e681689b5fc349187309805" dmcf-pid="Yhi67G6FvR" dmcf-ptype="general">다만 법조계에선 이전 사건들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해 기각· 각하 의견이 나오더라도 매우 소수일 거라는 의견이 많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 사건에서 기각·각하 주장을 쓰는 건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다수일 가능성은 아주 적다”면서도 “그동안 제기된 절차적 문제 등을 일부 받아주는 한 두 사람의 별개 의견이 나올 가능성은 아주 작지만 있다”고 했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68e65f3ea10dff7b3f5fcfb722c4d429d15682086ac63b4a185093c8327501e1" dmcf-pid="GlnPzHP3vM" dmcf-ptype="line">
          <div contents-hash="857dd8052458180f09dde3909c081e6fce67f0c66c5cb8658640891062cc831a" dmcf-pid="HSLQqXQ0hx" dmcf-ptype="general">
           <strong>☞ “최우선 심리” 선언에도 평의 기간 38일 ‘역대 최장’ 왜</strong>
           <br>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012103005
          </div>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4cb8cfe2c91d4789626b261e0f760d54e2d97cc0cc458b3ad3c5ed953e0ef9d7" dmcf-pid="XvoxBZxpyQ" dmcf-ptype="line">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6feb7c83299bc21f80b6b8f0fbbdc03cc015936879681148fc34afe94d794cba" dmcf-pid="ZTgMb5MUWP" dmcf-ptype="line">
          <div contents-hash="ce696e7fa251f9a09b51e11ba8601683bfa980a7d56db40177e9d53d987a8f7e" dmcf-pid="57lDiVDxS6" dmcf-ptype="general">
           <strong>☞ 복귀 일주일째 마은혁 임명 미루는 한덕수, 헌재 ‘탄핵 기각’이 면죄부?</strong>
           <br>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301657001
          </div>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e6baacf8e3c662d2baad39a1c6b0c20254a2da1049815af1d93d26fd056137dd" dmcf-pid="1zSwnfwMW8" dmcf-ptype="line">
          <p contents-hash="42202756b02f5f20abeca7408558f7bd1ad50ddb926033ed9c1a3d16d0e42206" dmcf-pid="tqvrL4rRh4" dmcf-ptype="general">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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