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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유정복 시장 "헌재 판결 승복해야…찬반 설득할 결정문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5-04-02 15:0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광주 방문 "국가AI컴퓨팅센터 광주에 설치해 육성 공감" "지방정부 경쟁력 강화 위한 분권형 개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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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시장)이 2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 기자실에서 개헌 등 현안에 대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04.02.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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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시장)은 2일 광주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관련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정치권은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협의회장은 이날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대통합은 이제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협의회장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두고 있다"며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심각한 분열을 겪고 있고 국가경쟁력은 상실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 상황에서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걱정되는 바가 많다"며 "헌재의 결정이 형사사건처럼 항소·상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곧바로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어떠한 결정에도 승복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헌재도 찬반 양측을 모두 설득하고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명 결정문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협의회장은 이와함께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방에 권력을 이양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협의회장은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 구조를 지방정부로 분산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며 "국가 주도 서열문화를 조장하는 교육부는 폐지 수준으로 개편하고 각종 보조금과 교부금, 인사, 조직으로 지방정부 위에 군림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도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개헌 자체는 안된다고 하는 정치인은 없고 한사람만 반대하고 있다"며 "한사람만 동의하면 한두달내도 가능한 만큼 헌법에 '분권형 국가를 지향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넣고 지방정부에 필요한 입법권·재정권 등을 부여하는 법안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토의 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와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시켜야 한다"며 "국회가 예산 의결 시기를 어기고 법원이 재판 기일을 지키지 않는 것도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재해라고 규정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치중대재해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 협의회장은 현재 광주가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선도도시에 대해 긍정평가 하며 '국가인공지능컴퓨팅센터 유치에도 동조의 뜻을 보였다.
 유 협의회장은 "강기정 광주시장을 만나 인공지능 선도도시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공감했다"며 "이제는 예산과 시설 등을 지역별로 분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하는 만큼 국가컴퓨팅센터를 광주에 설치해 집중적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12·3계엄이후 지역 경제가 많이 위축됐다"며 "계엄이 선포된 직후 시도지사협의회가 곧바로 모여 추경 논의를 했으며 지역 안정과 민생이 최우선 과제임을 정부에 건의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0조원 규모의 추경은 민생을 살리는 추경이 돼야 한다"며 "지역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현실에 맞는 지역화폐 지원 방안을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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