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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탄핵 선고 이제 하루 남았다…헌재, 막바지 준비 돌입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8
2025-04-03 07:4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4일 오전 11시 선고…큰 틀에서 합의, 막판 결정문 조율 나설 듯<br>재판관 출근길 취재 제한 허용…생중계, 일반인 방청 신청 준비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x2rHj5rX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ddaf4dabc0ae4e4392bdf98839fe6ced61012f6a6bd6ccefda382b87fe86e3d" dmcf-pid="F5T8abA8H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3호선 안국역 사거리 도로를 경찰이 버스로 차벽을 세워 통제하고 있다. 2025.4.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3/NEWS1/20250403074008213xxxe.jpg" data-org-width="1400" dmcf-mid="1uSfoqNfH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3/NEWS1/20250403074008213xxx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3호선 안국역 사거리 도로를 경찰이 버스로 차벽을 세워 통제하고 있다. 2025.4.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a1d398e1e426d932e81f8afa81e805d7f36029aa49eeb41e07d72e4e7913924" dmcf-pid="31y6NKc65x"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헌법재판소가 선고 준비를 위한 막바지 준비에 돌입했다.</p> <p contents-hash="ba5043e326e92289ca42440d8a698662f86ee8b4d62e75b8ae71d16ed839d4b4" dmcf-pid="0tWPj9kPHQ" dmcf-ptype="general">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p> <p contents-hash="9ff688caadfb2dcafae02758043f93be9d404c9c39efaa27d83e03b6f5a73046" dmcf-pid="pFYQA2EQHP" dmcf-ptype="general">헌재는 지난 1일 재판관 평의를 거쳐 선고일을 확정했는데 당시 평의에서 각각 인용과 기각, 각하 의견을 밝히는 평결을 진행해 사실상 큰 틀에서 탄핵 심판의 결론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895bd39d2c459847c2128b8bf24d418d40e18e33f11104642b12a4f9235b3d3b" dmcf-pid="U3GxcVDxt6" dmcf-ptype="general">재판관 별로 별개 의견, 보충 의견을 기재할지 논의하는 막판 조율만이 남은 상태다.</p> <p contents-hash="6a3f8cafa25bd5093056745791104af40e40d882ead438b0bd821f970ec65f83" dmcf-pid="u0HMkfwMG8" dmcf-ptype="general">헌재는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선고 절차, 결정문 문구 수정 등 막바지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5370cd2c3543faa63ec55bb776f3e8935b9084e518caa75a91522e39763aa042" dmcf-pid="7pXRE4rRG4" dmcf-ptype="general">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이 결정문을 작성하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에 참여한 8명 재판관 전원이 결정문에 서명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된다.</p> <p contents-hash="a0a5432c8fcc887933e110fac826d63d2dff14a97d9282eef17e66027b936d24" dmcf-pid="zUZeD8meZf" dmcf-ptype="general">다만 정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냈다면 다수 의견을 낸 다른 재판관이 결정문을 주도적으로 다듬을 전망이다.</p> <p contents-hash="f2f95e261aec4843689795f949f2b68c076a164f996e8e9a62854fb8748d07d6" dmcf-pid="q71JrPOJZV" dmcf-ptype="general">헌재는 이날 늦은 오후까지 막판 조율을 통해 작성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선고 당일인 4일에도 평의를 진행해 추가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p> <p contents-hash="7a15576a70f37c44013120edca7b53bcebaccd2f7c7b79a14d284fa5e6452d13" dmcf-pid="BztimQIiY2" dmcf-ptype="general">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재판관들은 선고 당일 오전까지 최종 결정문 문구와 결정 요지 등을 확인해 당일에 평결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7a2f7813eb8c912bc95b61d89149a66eab6d0ff4a9ad12a73b1b5bdee7a598d8" dmcf-pid="bqFnsxCn59" dmcf-ptype="general">헌재는 현재 재판관 평의, 평결 등 선고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p> <p contents-hash="4d33c67ed3e96608225fbac07bb709812a088f6e7ae4d0dad9f193569b7a37d3" dmcf-pid="KB3LOMhLXK" dmcf-ptype="general">헌재는 선고 당일 재판관 출근길 취재를 일절 금지했다가 고심 끝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하는 등 보안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p> <p contents-hash="a12ec0ae746dfa75bc571ad6099b4d64c69c7b2938392278e8f19d5c4754ad6a" dmcf-pid="9b0oIRloGb" dmcf-ptype="general">박 전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 땐 별도 제한이 없어 이정미 당시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헤어롤 2개'를 꽂은 채 출근한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한층 엄중한 분위기란 평가다.</p> <p contents-hash="40d40440858dd90825a4dec55578807fbd5cea677477cbe2e282afdfa2d9ac08" dmcf-pid="2KpgCeSgtB" dmcf-ptype="general">헌재가 4일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이에 대한 막바지 준비도 진행 중이다.</p> <p contents-hash="10ede83882da8624aaabbf878825356762fc2e31fcc9dd251b21771d8c30545f" dmcf-pid="V9UahdvaZq" dmcf-ptype="general">앞서 헌재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생중계를 허용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dff06c389ebaf82330b8e2a4b2a724a975031679e8dcdad0842485698a6ba3d0" dmcf-pid="f2uNlJTNXz" dmcf-ptype="general">일반인 방청 신청은 이날 오후 5시까지 받는다. 허용된 좌석은 20석이지만 전날(2일) 오후 6시 기준 7만 5000명이 방청을 신청했다.</p> <p contents-hash="1d87926990105937d74f5e452951134798f5de90b576d805e621c208d6a50da9" dmcf-pid="4V7jSiyjX7" dmcf-ptype="general">ddakbom@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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