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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헌재 탄핵 선고의 진짜 의미는…‘헌정 질서·통합·상식’ [尹 파면]

온카뱅크관리자

2025-04-06 06:11:0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헌재 “통치행위라도 헌정 침해 땐 판단 대상”<br>김명식 “보수 달래기 흔적…통합 의도 담겼다”<br>방승주 “비정상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헌재가 증명”</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yNsQTVZg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15d09f40dd587071c7d9a04609542742a4d570f3dbb54a93d34d71cd458f646" dmcf-pid="QYAIMW41N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일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선고를 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6/kukinews/20250406060109821vold.jpg" data-org-width="800" dmcf-mid="8fkheG6FA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6/kukinews/20250406060109821vol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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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일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선고를 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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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35ae6314bf9cab31bdb7624fdd032a2bd5689970a9afc6b71c82f16fd44f5a0a" dmcf-pid="xGcCRY8tAB" dmcf-ptype="general">
           <span><span><br>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하며 대통령직 파면을 결정했다. 헌정사에서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명예와 함께, 이번 결정은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에 대한 사법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br><br>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고도의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헌정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한 때에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재확인했다. 특히 8명 전원 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단순한 탄핵 인용을 넘어 한국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헌법적 통합’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br><br>김명식 조선대 법학과 교수는 “결정문 전반에 보수 세력을 일정 부분 달래려는 고민의 흔적이 보였다”며 특히 증거능력 판단을 둘러싼 전문법칙 적용에서 재판관 간 이견이 ‘보충의견’으로 정리된 점을 언급했다.<br><br>그는 “이견을 전면 충돌시키지 않고 조율해 내면서도 만장일치를 도출한 점은 헌재가 통합의 메시지를 의식했다는 방증”이라고 평가했다.<br><br>이어 김 교수는 “결정문 안에 대통령이 주장했던 정상적 수단, 예컨대 헌법 개정안 발의, 국민투표 부의권 행사 등을 굳이 열거한 것도 헌법 내 절차에 대한 강조이자 보수층을 설득하기 위한 법적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그는 “극단으로 기운 정치 환경 속에서 헌재가 국민 통합의 균형점을 찾으려 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는 헌법의 규범력을 회복하는 작업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br><br>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헌재의 인용 결정을 “너무나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요약했다. 그는 “비정상이 정상을 이길 수 없다는 민주헌정 질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확인된 날”이라고 평가했다.<br><br>방 교수는 특히 “극우적 권위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한국 시민사회와 헌재가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낸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헌재 결정을 높이 평가했다.<br><br></span></span>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a91b87ea4167e86b4477e43f827ecf24eb2feecb848310e7977398beb786756" dmcf-pid="yeufYRlog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정면에 설치된 ‘헌법’ 상징 조형물. 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6/kukinews/20250406060111375iblo.jpg" data-org-width="800" dmcf-mid="6CyFDqNfk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6/kukinews/20250406060111375ibl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정면에 설치된 ‘헌법’ 상징 조형물. 사진공동취재단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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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4f48e3b7a9ef11af398d7ef60b4f4473ac81b180ca053940f1b5de73df718d62" dmcf-pid="Wd74GeSgjz" dmcf-ptype="general">
           <span><br>두 교수 모두 헌재의 선고에는 정치권을 향한 무언의 메시지도 담겨 있다고 봤다. 김 교수는 “국회도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치권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이 선고 요지에 분명히 언급돼 있었다”고 했으며, 방 교수 역시 “헌재가 아니었더라면 국민이 직접 거리로 나서 헌법을 지키려 했을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재판관들의 승리라기보다는 국민의 승리”라고 했다.<br><br>한편 김 교수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보수진영의 재편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br><br>그는 “정통 보수의 목소리가 극렬 보수에 가려졌던 구조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며 “상식이 회복되면 통합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br></span>
           <br>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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