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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선의 용광로에 개헌을 녹여내자

온카뱅크관리자

2025-04-11 11:4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내란 없는 나라, 내가 만드는 나라를 위하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AliZjDx0L">
          <p contents-hash="f2f1f80e1a742fe8a314e3494cbcbcf2d8e682931c8fc8ea488476bd2bd31eae" dmcf-pid="8cSn5AwMFn" dmcf-ptype="general">[정재민]</p>
          <table contents-hash="37693a09247b9c2f01c5ea6580f6d167375c17e7249ef089ecd58e8e7a7d3d43" dmcf-pid="6kvL1crR7i"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align="middle" bgcolor="#efefef" height="20px">기자말</td>
            </tr>
            <tr>
             <td>12.3 비상계엄 사태와 광장의 에너지가 분출한 계기로 결성된 단체인 &lt;시민권력직접행동&gt;은 체포버스, 체포텐트, 해체버스, 파면버스 등 윤석열 체포와 구속, 파면, 내란세력 국민의힘 해체 투쟁을 전개했다. &lt;시민권력직접행동&gt;은 '윤석열 파면 이후 새로운 세상을 열어야 한다' 말하며 '시민권력개헌운동'에 나섰다.</td>
            </tr>
           </tbody>
          </table>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contents-hash="0277f7028d44026026ec8ca6bdc7e863e18df58c2ec7f0cf6e5c8277e559ab76" dmcf-pid="PETotkmezJ"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1/ohmynews/20250411114202005bbky.jpg" data-org-width="1280" dmcf-mid="9LvJXNEQF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1/ohmynews/20250411114202005bbky.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우원식 국회의장 개헌 관련 기자회견</strong>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td>
            </tr>
            <tr>
             <td align="left">ⓒ 연합뉴스</td>
            </tr>
           </tbody>
          </table>
          <div contents-hash="0f31461ffa9c4c7fd5084978a066502600e8d24e129deb7836cb22d4fd77c823" dmcf-pid="QrYN0wIi7d" dmcf-ptype="general">
           <strong>대선의 중심 의제로 떠오른 개헌</strong>
          </div>
          <p contents-hash="4330c68d99f912efb68e3a47702c3e673b45c7a40b46283d7b2cecdbbaa5e363" dmcf-pid="xmGjprCnze" dmcf-ptype="general">우원식 국회의장의 21대 대선과 동시에 개헌하자는 제안을 하면서 개헌이 대선의 중심 의제로 떠올랐다. 윤석열 파면 이후 도래할 대선 국면에서 '새로운 나라, 사회대전환 7공화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개헌 운동에 나섰던 필자로서는 우원식 의장의 제안이 반가우면서도 우려됐다.</p>
          <p contents-hash="bf1f0ca956796cf3bf64298f2af10f29f37f3ba42fad42266c7f200700440ad4" dmcf-pid="yKepjbf5FR" dmcf-ptype="general">내란 우두머리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됐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 국면이 개헌을 논의할 적기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이번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까지 부치기에는 60일도 채 남지 않은 시간 때문에 너무 촉박하고 현실성이 떨어진다. 졸속으로 개헌논의가 진행되면 하지 않는것만 못하고, 시민이 아닌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헌논의가 다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4ecce6a998f693681984bc0d26ec776cdde781b01cb16aec1f6c4176aa79cc9d" dmcf-pid="W9dUAK410M" dmcf-ptype="general">결과적으로 우원식 의장이 애초의 제안을 철회하면서 이번 대선과 개헌을 동시 투표로 진행하는 것은 없던 일이 되었지만, 개헌에 대한 논의 자체를 멈춰서는 안된다.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는 개헌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은 물론, 개헌의 내용과 집권이후 개헌의 절차와 경로를 공약으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번 대선은 개헌이 충분히 논의되고 녹아들어 가는 용광로가 되어야 한다.</p>
          <p contents-hash="64efbc218c355aecd2efaf7d5934e06a70c21118583030379a73722456d0e932" dmcf-pid="Y2Juc98tux" dmcf-ptype="general"><strong>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임기단축 개헌에 대하여</strong></p>
          <p contents-hash="80ebcb123d2995337150c55f9ed41ad1a1b9d6787d2d69a4cfc923d65015133c" dmcf-pid="GVi7k26FFQ" dmcf-ptype="general">그런데 이 와중에 누구보다 개헌 목소리를 높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세력이 있다. 바로 내란 정당 국민의힘이다. 헌법을 파괴하려고 했던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무슨 자격으로 개헌을 말하는가. 그것도 헌법재판 기간 내내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도 방해하고, 윤석열 탄핵 심판을 기각하라고 압박했던 정당이 뻔뻔하기 그지없다.</p>
          <div contents-hash="de2843fc1d5ce3f8f1c4e781b4bee232de09c57c2a8766faae0032b17c650002" dmcf-pid="HfnzEVP3FP" dmcf-ptype="general">
           이들이 주장하는 개헌의 내용과 이유도 하나같이 국민의 요구와는 상관이 없다. 대다수가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을 말하고 있다. 광장의 요구는 내란 세력들을 청산하고 사회대개혁을 하라는 것이지 대통령 임기를 줄이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차기 대통령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내란 특검을 임명하고 내란 잔당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내란 세력들을 단죄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임기를 왜 줄여야 한다는 것인가. 사실상 다음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꼴은 못 보겠다. 그러니 임기를 줄이자. 내가 대통령 될 가능성은 없으니 아무 말이나 막 던져도 된다.' 그런 면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에 반대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솔직한 편이다.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contents-hash="cf73a9e571ca1022e863ac0c7431298f9c620ef7820ee47ce5aaca14e215bae2" dmcf-pid="X4LqDfQ076"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1/ohmynews/20250411114203425ksud.jpg" data-org-width="1000" dmcf-mid="2mQKm6Ruz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1/ohmynews/20250411114203425ksud.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td>
            </tr>
            <tr>
             <td align="left">ⓒ 권우성</td>
            </tr>
           </tbody>
          </table>
          <div contents-hash="a48008a2c3c6044c9b54fa6be659e6773308482e4bb1c5a7aa8d0f9a4857be41" dmcf-pid="Z8oBw4xpz8" dmcf-ptype="general">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되,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도록 하자는 대통령 4년 중임제는 사실상 대통령 임기를 늘리는 효과가 크다. 그리고 대통령 평가 및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서 대통령 선거 또는 대통령 임기 중반과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전국 단위 선거를 일치시키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2028년 총선(2025년 선출된 대통령 임기를 3년만 하자는 주장) 이 아니라 차기 대통령 임기는 5년 그대로 하고 2030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일치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중앙과 지방 행정 권력을 동시에 선출하고 2년 뒤 국회의원 총선을 중간평가로 활용하는 것이다.
          </div>
          <p contents-hash="83b32898522ae6c4a34dc6c86580d1de939c2719c520e612592df404905672c8" dmcf-pid="56gbr8MU04" dmcf-ptype="general">헌법을 파괴하려고 했던 내란수괴를 배출한 정당 그리고 끝까지 내란수괴를 옹호하고 이에 대한 진정 어린 반성이 없는 국민의힘은 개헌을 논의할 자격이 없다. 이들은 거리에 '국민께 죄송합니다.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을 걸어놨지만 실제로 그런지 의문이다.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됐는데, 불출마 선언을 해도 모자랄 정당에서 2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는 모습을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7da4bbdb3244abb3d6f6dd4014f1d4698e56d9b1b613ffbdea8c240e4d661e4f" dmcf-pid="1kvL1crRpf" dmcf-ptype="general"><strong>국민이 개헌할 수 있는 권한부터 찾아오자</strong></p>
          <p contents-hash="214ee63bc673bce1d11e6274552705829473d30555f273d05884675db4bc127a" dmcf-pid="tETotkme0V" dmcf-ptype="general">헌법을 바꾸려면 거쳐야 할 과정이 첩첩산중이다. 우선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주체가 국민이 아니다.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에 있다. 즉 개헌을 하려면 선거에서 대통령이 되거나 국회 과반을 차지(최소한 과반의 동의를 얻거나) 해야 개헌안을 겨우 발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국회의원 2/3의 동의를 얻어야 개헌안을 의결할 수 있고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이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숫자이며,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을 국회에서 재의할 수 있는 숫자이다. 가능할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짐작이 간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선거 때만 되면 개헌을 하자고 해도 실제로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다.</p>
          <p contents-hash="98365e6fde112dcd0ede738bacc5d3223159ca6528714b6d755021686336dfa4" dmcf-pid="FDygFEsdp2" dmcf-ptype="general">지난 1987년 6공화국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로 38년간 한 번도 헌법이 바뀌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헌법 개정의 문턱이 높고 어렵다는 데 있다. 이것부터 바꿔야 한다. 국민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 시민권력직접행동은 시민헌법발안제를 주장해 왔다. 사실 유신헌법 전에는 우리에게 국회의원 선거권자 50만 명 이상의 헌법개정발의권이 있었다.</p>
          <p contents-hash="901d4f6e134923bd60e44d7b3a018fc5a8bfdadf664760c9a427ac4e9629dcff" dmcf-pid="3wWa3DOJF9" dmcf-ptype="general">이번 대선에서 모든 후보와 정치권이 '국민헌법발안제'를 도입하는 것에 합의하고 대선 직후 원포인트 헌법 개정을 진행하자. 이후 헌법개정 절차법을 마련하는 수순으로 나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p>
          <p contents-hash="cd616321970a92657ee00bb5077ece6eacd63b0e26238eb017d14560db6d4768" dmcf-pid="0rYN0wIipK" dmcf-ptype="general"><strong>국민투표법부터 개정하고 시작하자</strong></p>
          <p contents-hash="574975a0ea28c85ac03637df8794e9e22fa4b6a934075610ed7afa1bde7a6fdb" dmcf-pid="pmGjprCnzb" dmcf-ptype="general">정말로 개헌을 하고자 한다면 절차적 요건부터 완비해야 한다. 개헌의 마지막 단계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국민투표이다. 그런데 2014년 7월,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현재까지 입법이 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개헌을 하려면 국민투표법부터 개정해야 한다.</p>
          <div contents-hash="e4a390ef0aa67371e6fb601ea1263e1e518abae24b78503c59fdc06f793bb2d0" dmcf-pid="UsHAUmhL7B" dmcf-ptype="general">
           이것은 개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건을 갖추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쟁점이 생길 이유가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민투표법부터 개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신들의 개헌 약속이 빈말 공약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contents-hash="41fe3ae9c4951a57e39bfa31238ecc6c94d9920664b889080e5ef10d2f3eaba8" dmcf-pid="uOXcuslo0q"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1/ohmynews/20250411114205060fjtn.jpg" data-org-width="1280" dmcf-mid="VgefCMiBF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1/ohmynews/20250411114205060fjtn.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td>
            </tr>
            <tr>
             <td align="left">ⓒ 국무총리실</td>
            </tr>
           </tbody>
          </table>
          <div contents-hash="36d967d98d4e6b220b4e943aa743b1541922a9f65b699d007c97d2373bd0f5eb" dmcf-pid="7IZk7OSg7z" dmcf-ptype="general">
           <strong>'내란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개헌에 나서자</strong>
          </div>
          <p contents-hash="fd06b51d393f1ef1a8d56afe5cbb5ed0d441805d2a3f46507f111f754afa2645" dmcf-pid="zC5EzIva37" dmcf-ptype="general">헌법이 법치국가의 기본 틀이라고 하면 이것을 다시 정비하고 재구성하는 개헌의 목표는 당연히 내란을 종식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한다. 특히 12.3 비상계엄을 겪으면서 123일간 대한민국 국민들은 수많은 혼란과 충격에 빠졌으며 국가신인도가 추락함에 따라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보았다. 이는 민생과도 직결된다.</p>
          <p contents-hash="d7f59d3aab6d4f8d6a9955ddae90bf59c38d05ca0138936da54004c100a5c579" dmcf-pid="qWUIVyXD3u" dmcf-ptype="general">따라서 개헌할 때 다뤄야 하는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다시는 윤석열처럼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비상계엄을 하지 못 하도록 헌법을 바꿔야 한다. 비상계엄권을 완전히 폐지하거나 국회에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하며 내란범들은 특별사면을 금지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p>
          <div contents-hash="d749a0c5166e81591fb44c95deae90153ea0a9c0a7360128375bf6fc90797315" dmcf-pid="BYuCfWZwzU" dmcf-ptype="general">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 등 선출되지 않는 관료들이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헌법과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 세력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것을 우리는 두 눈 뜨고 코 베이는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가 파면되었을 뿐, 내란이 아직 진행 중인 이유는 관료들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헌과 내란 종식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개헌을 통해 직접민주주의 실현이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내란 종식도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다.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contents-hash="2c7e14efee31d5a77724ef12fe0371f756d88e9fe92125e3905f28221db2a05a" dmcf-pid="bG7h4Y5rup"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1/ohmynews/20250411114206768oguu.jpg" data-org-width="1280" dmcf-mid="fHCdHakPF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1/ohmynews/20250411114206768oguu.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을 선고한 다음날(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열린 '승리의날 범시민대행진'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td>
            </tr>
            <tr>
             <td align="left">ⓒ 연합뉴스</td>
            </tr>
           </tbody>
          </table>
          <div contents-hash="fb0c1e93ad776f3cb69f9c1f092a3b8443d74bcbeb3916786bf7ae66b56d0f85" dmcf-pid="KHzl8G1mp0" dmcf-ptype="general">
           <strong>'내가 만드는 첫 번째 나라'를 만들자</strong>
          </div>
          <p contents-hash="8c44f7f1f869f4547b2b4757922b0eefb08b807e21961afab6d9f6b43a1afbe4" dmcf-pid="9XqS6Hts33" dmcf-ptype="general">개헌논의는 결코 정치권의 권력 분산 논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대다수 시민의 삶과는 상관없는 그들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대선 국면 개헌논의를 시민들이 주도해야 한다.</p>
          <p contents-hash="83f94a4f6913ec1bba68e4ce076e327dbcd3ea7dcd203879fb0e2a08d1c0ab43" dmcf-pid="2ZBvPXFO3F" dmcf-ptype="general">시민들의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시민헌법발안제, 시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하며, 민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선거제도의 개혁 – 승자독식 소선거구제 폐지,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는 비례대표제 전면 확대, 결선투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 과제를 실현하는 것도 중요하다.</p>
          <p contents-hash="ff26a03e4d9e778e206fb0431d8e8d4194c0cb0a88c286ef1c59afb724019dda" dmcf-pid="V5bTQZ3I3t" dmcf-ptype="general">그리고 무엇보다 시민이 개헌할 수 있는 개헌발안권을 찾아오고, 시민이 법안을 직접 발의할 수 있는 입법권을 보장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는 없다.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시민이 직접 나라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상상하자. 이번 대선이 이것을 시작하는 용광로가 되게 만들자.</p>
          <p contents-hash="6c6dacc1b47180b8ba06751a597d98f4c5828d2e56883208a6682f76f019a9c2" dmcf-pid="f1Kyx50C71" dmcf-ptype="general"><strong>덧붙이는 글 | </strong>글쓴이 정재민은 시민권력직접행동 헌법개정운동본부 총괄본부장입니다.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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