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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투기 막겠다’던 서울 토지거래허가, 99% 통과... 규제가 아니라 사실상 패스제?

온카뱅크관리자

2025-04-13 10: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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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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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5년간 토지거래허가 1만3000건 육박... 실효성에 의문 제기 서울에 대규모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2020년 이후 토지거래 허가 건수가 해마다 증가해 총 1만2000건을 넘어섰다. 허가 신청 건수 대비 허가율도 100%에 육박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토지거래허가 허가 건수는 총 1만2828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707건에서 2021년에는 1669건으로 늘었고, 금리 인상 여파로 거래 침체가 극심했던 2022년 1399건으로 잠시 줄었다가 2023년 3389건, 2024년 449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지가 늘기도 했지만, 다주택자 규제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해지며 여전히 강남권이나 주요 재건축 단지 위주로 매수세가 몰린 영향이 크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애초 대규모 개발 예정지나 그린벨트 등 토지를 중심으로 지정하던 것이지만 주택 시장의 갭투자 등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2020년 5월 용산 철도정비창 개발 예정지 인근부터 서울 도심 한복판에도 토허제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후 같은 해 6월에 영동대로 복합개발과 잠실 마이스(MICE) 개발사업으로 ‘잠삼대청(잠실·삼성·대청·청담동)’ 일대가 허가구역으로 묶였고, 2021년 4월에는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성수동)’ 등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 지역이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중점 사업인 신속통합기획 개별 후보지도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다. 서울시는 올해 2월 13일 강남 일반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었다가 집값이 급등하자 40여일 만인 3월 24일에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묶기도 했다. 구별로 토지거래허가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로, 조사 기간 내 총 4344건이 허가됐다. 이는 서울시 전체 허가 건수의 33.9%에 달하는 수치다. 또 송파구 2743건, 양천구 1845건, 영등포구 592건, 서초구 434건 순으로 고가 주택과 재건축 단지에 몰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에 실거주(실사용) 등 제약이 많지만 거래 허가율(신청 건수 대비 허가 건수)은 100%에 육박했다. 조사 기간 내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총 1만2906건으로, 평균 허가율이 99.4%에 달했다. 허가구역 내에서는 전세 등 임차인을 낀 매입이 불가능해 갭투자가 차단되는 효과가 있으나, 일단 실거주 등을 전제로 허가 신청을 한 대다수는 거래 허가를 받은 셈이다. 허가가 불허된 경우는 총 76건으로 실거주 목적 부적합(30건), 농업·임업 경영 기준 부적합(26건), 자기 경영 목적 부적합(10건), 임대사업 조건 미달 및 현상 보존 요건 미충족(8건) 등이 거절 이유였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 운용에도 여전히 강남 3구와 재건축 단지가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허가구역내 집값은 못 잡고, 주택 소유주들의 재산권 침해는 커지고 있다는 불만이다. 황희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신도시 개발이나 도로 건설 등 투기 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개발 예정 토지 등에 적용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로 인구가 밀집된 도시 한복판에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지역 몇 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서 규제한다고 해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차라리 공공부지 매입 비율을 높이는 것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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