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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노동계 복귀에도 정년연장 논의 '표류'…공은 차기 정부로

온카뱅크관리자

2025-04-13 10:5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국노총 사회적대화 복귀했지만 조기대선에 경사노위 동력 약화<br>일괄 정년연장 vs 퇴직 후 재고용…결국 공은 차기 정권으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0nkqakPG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4329bfb017afb9a2ec24729074f32f4c0643f0890cec74ad24b7fbd4323e338" dmcf-pid="6pLEBNEQZ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중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경사노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3/NEWS1/20250413075005595nsnj.jpg" data-org-width="1400" dmcf-mid="4nsyRhyj1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3/NEWS1/20250413075005595nsn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중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경사노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7811c4e564cd4855c30130d6d5efda72b03c96cdd810659745d1158686baa02" dmcf-pid="PUoDbjDxG4" dmcf-ptype="general">(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령 근로자의 계속고용(정년연장) 해법 마련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사실상 6월 조기 대선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p>
          <p contents-hash="111f4125a5bacaba1009d9f28d093d9552bcef9e576e8f4a7ea49e00c8678854" dmcf-pid="QugwKAwMYf" dmcf-ptype="general">노동계 대표인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넉 달 만에 복귀했으나, 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데다 조기 대선 국면과 맞물려 논의 동력이 약화했기 때문이다.</p>
          <h3 contents-hash="ba8eee54efc56dc3f7f6b1a63cb15c81edf2742b2dab889bfab846e01ffddcb3" dmcf-pid="x7ar9crRXV" dmcf-ptype="h3">노동계 복귀했지만 "새 정부와 새로운 논의"…국회로 넘어간 공</h3>
          <p contents-hash="6355da410996d2852140f5d65429c61874f30ad9d87d63b08492440b9ac0fa15" dmcf-pid="yk3bsubY12" dmcf-ptype="general">13일 경사노위와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 10일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 계속고용위원회 전체회의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한 지 넉달여 만이다.</p>
          <p contents-hash="d7e723f17b00e42d50c8355cbec1b293532da1dac3d35283870617a5f90646a4" dmcf-pid="WNWFNXFOY9" dmcf-ptype="general">다만 한국노총이 "새 정부 출범까지 새로운 논의는 보류한다"고 선을 그으면서 현시점에서 계속고용 방안에 대한 노사정 대타협은 어려워진 상황이다. 결국 공은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p>
          <p contents-hash="e48d9e6f86bf74608b8fe31066df80112bba60ea0bd6f0cef1a6b12c84eed3cd" dmcf-pid="YjY3jZ3IYK" dmcf-ptype="general">계속고용 논의는 당분간 국회를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경영자총협회(경총) 등 사용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티에프(TF)'를 출범시키고 계속고용 논의에 나섰다.</p>
          <p contents-hash="fa462a991555d1a17815dc0df729c2130fcc365159b207c6cf4c73282e3e0613" dmcf-pid="GAG0A50CYb" dmcf-ptype="general">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각 당 대선주자들은 경쟁적으로 계속고용 등 노동정책 공약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대선을 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선 공약에 따라 고용 정책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는 만큼, 이해당사자들은 정치권의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다.</p>
          <h3 contents-hash="bb110bfaab05ccc8cc4c08e5a67a86ce925df5b6f01521898ccbd27da2501167" dmcf-pid="HcHpc1phZB" dmcf-ptype="h3">일괄 정년연장 VS 퇴직 후 재고용…노사 간극 커, 합의 여부 촉각</h3>
          <p contents-hash="623ca45c19821adb3160b9327bf13a4d1d5faec300297fbac4986ea7133a3c69" dmcf-pid="XkXUktUlYq" dmcf-ptype="general">우리나라는 올해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어, 고령자 계속고용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이다. 노사 모두 고령 근로자의 일할 권리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식에서는 입장차가 뚜렷하다. 노동계는 임금 수준을 유지한 채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기존 정년 이후 일정 조건 아래 재고용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p>
          <p contents-hash="f33152c38402ddf2cc8e86eceb2b15fc9ea156c5dec9940b6a5341938dc30344" dmcf-pid="ZEZuEFuStz" dmcf-ptype="general">경사노위는 공익위원들을 중심으로 일본의 제도를 참고해 일정 수준의 임금 조정을 전제로 64세까지 일할 수 있게 하는 '퇴직 후 재고용' 모델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년(60세)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정년 이후에도 근로를 희망하는 이들에게는 연금 수급 시점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계속고용의무조치(가칭)' 같은 절충안도 폭넓게 논의 중이다.</p>
          <p contents-hash="a7df99191bd846fbd3fedd0afc8e3521a809827ea80a721df8046834640b72a8" dmcf-pid="5D57D37vt7" dmcf-ptype="general">최근 한국은행은 '퇴직 후 재고용'의 필요성을 밝힌 보고서를 내 업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한은은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이 도입될 경우 향후 10년간 성장률을 0.9~1.4%p(연 0.1%p) 증가시켜 인구감소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의 3분의 1 정도는 상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p>
          <p contents-hash="bbdd605623f01682f580a99f08eda370e248b25155b2a13d8e8b1b26f61ec89c" dmcf-pid="1w1zw0zTXu" dmcf-ptype="general">한은은 특히 단순히 정년을 연장할 경우 임금체계 개편 없는 '연공서열식 고임금 구조'가 고령자 고용 확대를 제약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년만 연장한다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결국 청년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다.</p>
          <p contents-hash="7efc058198ae63e6cc20bdbc71a2599549f546712eb8d8c32fc88b3d6c27ed2c" dmcf-pid="trtqrpqyGU" dmcf-ptype="general">이런 맥락에서 한은은 상대적으로 유연한 고용 구조를 바탕으로 한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이 고령층의 일자리 확보와 기업의 부담 완화 사이에서보다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이는 고용 안정성을 중시하는 노동계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만큼, 향후 제도 설계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af6627338abfdf52ca4622010bac17791269a2f9234020283de597f1f1dc1e88" dmcf-pid="FEZuEFuS1p" dmcf-ptype="general">한편 경사노위는 오는 17일 제42차 의제개발조정위원회를 열고 앞서 논의된 계속고용위 및 일생활균형위 향후 일정 등을 이어서 다룰 계획이다.</p>
          <p contents-hash="0baeb36a5318d1a37438f2fc5b8b9d41827bffe8722125348f7947e5dd140d7f" dmcf-pid="3D57D37vt0" dmcf-ptype="general">권기섭 경사노위원장은 그동안 계속고용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일정 수준에서 한 차례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경사노위는 노사정의 합의 도출이 막힌 상황에서 공익위원들을 중심으로 정리한 논의 결과를 먼저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p>
          <p contents-hash="ec9bafde9fa68a83850c91579ddd4630c851f742bc83b10675d16db11fd2e7e3" dmcf-pid="0w1zw0zTZ3" dmcf-ptype="general">freshness410@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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