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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대남 잡아라’...이재명이 쏘아 올린 선택적 모병제, 표심 가르나

온카뱅크관리자

2025-04-18 21:0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기술전문 부사관 확대<br>병역자원 감소책 제시<br>軍 부사관 인력난 심각<br>국힘 “李포퓰리즘” 비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CVfwIvay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5dfff960591bc16a5a3cd90c9f76cbb85ab2e8ccaeb254b3486d8ce88cf1f4d" dmcf-pid="yfICBVP3y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각개전투 훈련하는 훈련병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8/mk/20250418205703701lodf.png" data-org-width="700" dmcf-mid="46yW4xJqy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8/mk/20250418205703701lodf.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각개전투 훈련하는 훈련병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ab796e00ddd50ea0bb2fb980248015e04c68d98c04b66419152cdac367f2271" dmcf-pid="W4ChbfQ0W8" dmcf-ptype="general">
           6·3 대선을 앞두고 병역제도가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을 가를 화두로 떠올랐다.
          </div>
          <p contents-hash="aacd9503865849a210df8b7c185c886d5707207fdc6868aee9a7d0d762fd845f" dmcf-pid="Y8hlK4xpS4" dmcf-ptype="general">공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먼저 쐈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에 이어 지난 17일 ‘선택적 모병제’ 카드를 다시 꺼냈다. 그는 “수십만 청년들을 병영에 가둬놓고 단순 반복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게 효율적일까 싶다”고 했다.</p>
          <p contents-hash="11317edcff83aa8fdc9fa8bcab6f4807185dd9b1656d7257be9f77a3b26b8a07" dmcf-pid="G6lS98MUTf" dmcf-ptype="general">그러자 국민의힘이 역공에 나섰다. 윤희숙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은 18일 “안보를 팔아먹는 이재명식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구체적인 선택적 모병제 추진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병력 모집 대책이나 복무 기간, 처우 등도 아직은 미지수다.</p>
          <p contents-hash="5a877ca145b3d3c86df34da4181132b98aea72cb6590df95d37566d3b59c9978" dmcf-pid="HPSv26RuWV" dmcf-ptype="general">일단 이 전 대표의 선택적 모병제 구상은 명칭과 달리 징병제에 기반하고 있다. 이는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입대하는 개념이다. 핵심 무기체계 운용 등 전문적 분야에는 징집병 대신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과 군무원을 늘려 투입하겠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9f2b7fcd165d659622653044032a16c9188e0076a9e29c9e17a1226876ca810d" dmcf-pid="XQvTVPe7C2" dmcf-ptype="general">다만 군 안팎에서는 부사관 수를 늘려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에 의구심이 적지 않다. 지난 대선에서 각 당이 경쟁적으로 밀어붙인 ‘병사 월급 200만원 시대’가 부사관의 직업 매력도를 크게 떨어뜨렸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b6ee1ced1f6a8a5479de503d2e43084607f87daf901ec7aae56f8349b5025f81" dmcf-pid="Z3gaXFuSC9" dmcf-ptype="general">육군 부사관은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충원율이 85.1%에 그쳤다. 병사 충원율은 95.3%에 이른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80aba54928cd2ddbfa3c098f3d51905600a4e119ec477edf95974bb1589e698" dmcf-pid="50aNZ37vW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8/mk/20250418205706381leyt.jpg" data-org-width="523" dmcf-mid="QLnLY50Cy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8/mk/20250418205706381leyt.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015b7375d42e5456fd288b594b61c6b833813c0d399c7317d2569d258205ad9c" dmcf-pid="1pNj50zThb" dmcf-ptype="general">
           군 소식통은 “이 전 대표는 장병들이 받는 훈련을 ‘단순 반복’이라고 했지만, 실제 전쟁터에서 결국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무기 체계나 기술이 아닌 군인”이라고 했다. 그는 “독일 등 유럽에서는 안보 불안이 커지며 징병제 부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현시점에서 한국이 모병제나 병 복무기간 단축을 논하는 것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div>
          <p contents-hash="8ae53b1602fccb07f101824bdd997cb02ba63b401346a0e8ba5e7b282eefebf5" dmcf-pid="tUjA1pqySB" dmcf-ptype="general">윤 원장도 부사관 인력난을 부각시켰다. 이 전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언급했던 ‘병 복무기간 10개월로 단축’까지 소환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p>
          <p contents-hash="f55c2c6560930ea3ef2dde8d95b8be42884152e80ef4cf009f14c77156dbe8f0" dmcf-pid="FuActUBWyq" dmcf-ptype="general">윤 원장은 “2021년 1분기에 비해 올해 1분기 부사관 희망전역은 315명에서 668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며 “신규 임용은 2156명에서 749명으로 3분의 1토막이 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부사관을 다른 일자리에 비해 더 ‘매력 있는 직업군’으로 만들 것인가, 자부심을 느끼게 할 것인가에 우리 국방의 명운이 걸렸다 할 정도”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0cc67b280e639a56eb6b4ef9eed607867353e9744a5642eba78f4feac3ce9c4" dmcf-pid="37ckFubYTz" dmcf-ptype="general">윤 원장은 “이 와중에 (이 전 대표가) 병 복무기간을 18개월에서 10개월로, 단기부사관은 48개월에서 36개월로 줄인다고 한다”면서 “지금도 단기부사관을 겨우 채우는 상황을 모른 척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c236fdc1f03925623538b549ab8bf620a2bd2fd3faa8af58c8de3bea00eb2426" dmcf-pid="0zkE37KGh7"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군 출신인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윤 원장이 언급한 복무기간 단축은 지난 대선 당시 공약에 불과하다”면서 “민주당은 현재 ‘선택적 모병제’ 구체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반박했다. 부 의원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인할 수 있듯, 전투 양상의 변화에 따라 병역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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