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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선정국 ‘선택적 모병제’ 뜨거운 감자로 [6·3 대선]

온카뱅크관리자

2025-04-21 19:1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재명 모병제 전환 필요성 언급 속<br>김경수·홍준표 등 관련 공약 제시<br>충분한 병력 확보 여부가 ‘관건’<br>“억대 연봉은 내걸어야 가능할 것”<br>“정책적 우월성 높아” 전문가 분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MwQ3lWAoS">
          <p contents-hash="fbe883a9ba1371681c6200bb7fae49dacd2c8cd63b1dec999769381d2dec98d8" dmcf-pid="0Rrx0SYcAl" dmcf-ptype="general">“징병제의 장점과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 ‘선택적 모병제’로 운영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한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d68ba4b462b2412681db78e3aa7a7cb15c79fa07b5217d06bd66b26712b0b12" dmcf-pid="pemMpvGkc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이재명(오른쪽부터)·김경수·김동연 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첫 TV토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1/segye/20250421191345987dqte.jpg" data-org-width="1200" dmcf-mid="1zPtmiaVg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1/segye/20250421191345987dqt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이재명(오른쪽부터)·김경수·김동연 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첫 TV토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54878eedd82925d04498f50ca4c658a1d119052c975e7ac49f5b68aaaed9cb8" dmcf-pid="UdsRUTHEaC" dmcf-ptype="general">
            이 후보가 지난 17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모병제 전환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선택적 모병제가 대선 정국에서 안보 분야 주요 공약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같은 당 김경수 후보와 국민의힘 홍준표·유정복 후보도 잇달아 모병제 도입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 중 유 후보는 징병 대상을 기존 남성에서 여성으로 확대하고, 최종적으로는 완전 모병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타 후보들보다 진일보한 공약을 내세웠다.
          </div>
          <div contents-hash="f88cfadaa9d4f8dece0235ac609b9fce65ce20e8cb8d28b004c579c849c713b8" dmcf-pid="uJOeuyXDjI" dmcf-ptype="general">
           이들 주장의 배경엔 드론과 전투 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무기체계가 도입되면 모병제가 기존 징병제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란 인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했다가 다시 징병제로 회귀한 국가들도 있는 만큼, 분단국인 우리로선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211ef4d808800117aaf2c559e0076770a5327aee82e5d2949233b8c6323c1be" dmcf-pid="7iId7WZwg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구 육군 50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훈련병들이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1/segye/20250421191346338kfje.jpg" data-org-width="1200" dmcf-mid="tFqvg4xpj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1/segye/20250421191346338kfj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구 육군 50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훈련병들이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56c0d905e98238b839bbba9f06a92be4f235d57e7aeb481f7089074cf2153a4" dmcf-pid="znCJzY5rcs" dmcf-ptype="general">
            선택적 모병제는 기존 징병과 기술집약형 전투 부사관 중심의 모병을 혼합하자는 것이다. 이 후보는 2022년 대선 때도 징집병을 15만명으로 줄이는 대신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5만명, 군무원 5만명 등 전문인력을 증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모병제는 징병제에 대한 국민적 불만과 군사기술 발전, 저출생, 높은 경제 수준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도입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고려대 김상봉 교수(정부행정학)는 “과거보다 현재 저출생 속도, 사병 임금 인상 등을 고려할 때 모병제의 정책적 우월성이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div>
          <p contents-hash="93953a876ee0f3e9abf9a04a5ea2dd9c2ded7e1a9f37497f5434507d2f8dfbb2" dmcf-pid="qLhiqG1mkm" dmcf-ptype="general">문제는 충분한 병력 확보 가능성이다. 예상만큼의 인원이 지원하지 않을 경우 안보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모병제의 치명적 단점으로 거론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3ad3584549c97eb78fe62ae74080a3fdf68cf9d2cbc83899e9eacbaf64c2b68" dmcf-pid="BolnBHtsN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1/segye/20250421191346816kcyw.jpg" data-org-width="600" dmcf-mid="Fa1wx7KGN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1/segye/20250421191346816kcyw.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8dc819675324bda9481d306d85d174b897dd56db068e203bab2035a1abbdf02b" dmcf-pid="bgSLbXFOgw" dmcf-ptype="general">
            우리나라와 대내외적으로 유사한 환경(분단 상황, 지정학적 요소, 저출생 등)인 대만은 2018년 12월 말부터 모병제(군사훈련 4개월)를 도입했으나, 시행 약 6년 만인 지난해 의무복무 기간을 1년으로 늘리며 사실상 징병제로 회귀했다. 모병제 전환과 저출생이 겹치며 목표 인력 대비 충원율이 매해 90%를 밑돌았기 때문이다. 스웨덴 또한 모병제 도입 뒤 자원자가 계획 인력의 절반 이하에 불과하자 4년 만인 2014년에 징병제로 돌아갔다.
          </div>
          <p contents-hash="e340c4016f5b7c98aed1b2bbd97224704d137a9d4464737a4f5c4145aa8b6e07" dmcf-pid="KavoKZ3IND" dmcf-ptype="general">한 국방 분야 전문가는 “군인의 이미지가 좋은 미국도 연령당 지원율이 5% 수준이고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1∼3% 수준”이라며 “소위 ‘군바리’라는 멸칭으로 불릴 정도로 군인 이미지가 안 좋은 한국에서 자원율 10%를 달성하려면 억대 연봉은 줘야 가능할 것”이라며 비관적으로 바라봤다. 한 예비역 준장은 “우리의 기술력 수준이 높지 않은데 ‘드론으로, 로봇으로 싸우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 것은 무지개를 붙잡고 흔드는 것만큼 허황된 말로 들린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6f206da2897a4b29a71b6e5873589a44ea55e5f07f4fc487ec949c913cffb14c" dmcf-pid="9TzSofQ0AE" dmcf-ptype="general">채명준·배민영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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