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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약검증] 쏟아진 개헌 공약…87체제 넘어설까?

온카뱅크관리자

2025-05-05 21: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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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2969be01122c9ff833537959ed93b111301fbad8588bfb6c70e156882a20454" dmcf-pid="WFx6mgCnyE" dmcf-ptype="general"> [앵커]</p>
          <p contents-hash="097c117f0744fd5dc3a7d685e5c0d4d931bbccac793fdaf6bc0a66366c7969a6" dmcf-pid="Y3MPsahLvk" dmcf-ptype="general">대선을 앞두고, KBS 오늘(5일)부터 각 후보의 공약 검증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p>
          <p contents-hash="9043f78e83b0437e0e3db983e675ee6a448384202f708784e1464f6e0a42632e" dmcf-pid="G0RQONloCc" dmcf-ptype="general">그 첫 순서는 '개헌'입니다.</p>
          <p contents-hash="19a8d269b2f2150dca535fb515e56262b33606c91d557249eb157108dc31b291" dmcf-pid="HpexIjSgvA" dmcf-ptype="general">이번 선거에선 모든 후보가 개헌을 거론하며 공약을 내고 있는데요.</p>
          <p contents-hash="654d04482ceeb4323ac2e4ed53019cef8392c6eeef992d4b12b709012f58bdef" dmcf-pid="XQrEFTUllj" dmcf-ptype="general">과연 이번엔 헌법을 고칠 수 있을지, 최유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p>
          <p contents-hash="e8f7bae469b294e6c5cdad9585b163529bdfdbe1ea4b49406e145ca088254ddf" dmcf-pid="ZxmD3yuSWN"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contents-hash="22d2e80d93e720346bc6188fbaef9d9852d9fe895771d6e9625bfb757c8fba20" dmcf-pid="5Msw0W7vTa" dmcf-ptype="general">1948년 제정된 우리 헌법은 39년 동안 모두 9차례 개정돼, 1987년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를 이뤄냈습니다.</p>
          <p contents-hash="508d1c10d111e612f1c276e8eb723ec621820e6027f4f89df561fb20b20a35e0" dmcf-pid="1ROrpYzTyg" dmcf-ptype="general">하지만, 그 뒤 38년 동안, 헌법은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33b0bd349c1cb83497b9b432af5f3d812310b4e14ea86b599d6e3dc2e00f0719" dmcf-pid="teImUGqyWo" dmcf-ptype="general">비상계엄과 탄핵을 거친 이번 조기 대선에서 개헌은 어느 대선보다 더 주목 받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004bce0bc2f29b89b44077a2605501758fc5d211dafd895bd8272964d2a1d922" dmcf-pid="FdCsuHBWSL"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총리 국회 추천제'를 공약했습니다.</p>
          <p contents-hash="16effdab53e750763978de4a9e9e9ec8dbbc52d695cb92e31fed713780bb7190" dmcf-pid="3JhO7XbYWn" dmcf-ptype="general">임기 안에 개헌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57ac80f5ca8e50af0428bc7013b30f1058b38fbf7c3d4f7b45a4fe7bc9c60022" dmcf-pid="0ilIzZKGyi" dmcf-ptype="general">[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지난달 24일 : "4년 중임제로 하되 총리 추천제 등을 통해서 견제와 균형이 잘 이루어지는 새로운 체제로 바꿔야 합니다."]</p>
          <p contents-hash="4b9bbc066768ee5d9ddd3bdd43a950afa7bf7befc9d05fe43d4817f1fd3a5a9a" dmcf-pid="pnSCq59HhJ"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보다는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개헌을 공약했습니다.</p>
          <p contents-hash="b767667bbce6ec37a8c2b4de9aba730a2d66ef5bb0818d6ef81e3d7781d7d750" dmcf-pid="ULvhB12Xvd" dmcf-ptype="general">헌법재판관을 국회 3분의 2 이상 의결로 선출하도록 하고, 국회의 탄핵 시도와 예산 삭감 등을 견제할 수단이 보장돼야 한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cd7daf0c8bf7e2e0dbad7ab778d68c98cc7871af5ace05c466af5df0c815d3bb" dmcf-pid="uoTlbtVZTe" dmcf-ptype="general">[김문수/국민의힘 대선 후보/지난달 24일 : "이번 개헌에는 국회 독재를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26dc2b29e8836fd34395bd7cc6aa73bb056a75a8375c71ac622273633418f57a" dmcf-pid="7KaLWmXDyR" dmcf-ptype="general">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는 출마 일성으로 개헌을 내세울 만큼 가장 적극적입니다.</p>
          <p contents-hash="a942871236109ad11458266a484021a0d6c3f65a6b8200ee1dd38171f575703c" dmcf-pid="z9NoYsZwTM" dmcf-ptype="general">임기 2년 차에 개헌을 마치고, 3년 차에 대선과 총선을 함께 치른 뒤 물러나겠다는 시간표까지 제시했습니다.</p>
          <p contents-hash="2b3782a73fa757d67091e1bf3d9eb39e6dfbdf3ff8cf7f94e4123b6e4491721a" dmcf-pid="q2jgGO5rCx" dmcf-ptype="general">[한덕수/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지난 2일 : "공직 외길을 걸어온 제가 신속한 개헌으로 우리 헌정질서를 새로운 반석 위에 올려놓겠습니다."]</p>
          <p contents-hash="46c730750f3853fcf272b2692994e769bc99f72fc53f6e5b2b687099aeca421c" dmcf-pid="BVAaHI1myQ" dmcf-ptype="general">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개헌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신중론을 펼쳤고, 평시 계엄을 제한하는 개헌, 국민 참여형 개헌 등을 공약한 후보도 있습니다.</p>
          <p contents-hash="a7bb70d68b762c5674efc28b7f12419556c445f000422a392b7cdb656902b268" dmcf-pid="bfcNXCtsWP" dmcf-ptype="general">87년 체제를 넘어서야 한다는 데는 후보들 모두 이견이 없습니다.</p>
          <p contents-hash="8a6d959ec74de3ab42b1dd91295ae3e0e3df53eece3596926d48657ff4152ff3" dmcf-pid="K4kjZhFOC6" dmcf-ptype="general">문제는 실현 가능성입니다.</p>
          <p contents-hash="d00518e81a9275ffcae6566de363dd6b4cafc11872fbf848573dfbe2511f81ef" dmcf-pid="98EA5l3IC8" dmcf-ptype="general">일단 집권하게 되면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기 쉽지 않고, 개헌 방향에 대해서도 여야의 정치적 셈법이 다를 경우 개헌 추진 동력을 얻기 어렵기 때문입니다.</p>
          <p contents-hash="494ff4dd9bf0d5f068c94d3a73f440a9836b220a75395dd4e55ac69a63dcea29" dmcf-pid="26Dc1S0Cy4" dmcf-ptype="general">먼저 4년 중임제의 경우 대통령 권한 분산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이 8년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8b1aee60947b55d8d356ae4851d0c230d658728f9afeb7dc1a3dde6487b6299b" dmcf-pid="VPwktvphlf" dmcf-ptype="general">또 대통령 임기를 단축해 3년 뒤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한 번에 뽑게 되면, 오히려 권력 집중이 심화할 우려도 있습니다.</p>
          <p contents-hash="40366ea11015e3acb86b1d4fd818b6973dd4a12751ca6725bb89e46aae334893" dmcf-pid="fQrEFTUlWV" dmcf-ptype="general">총리와의 권한 배분 방안, 국회와의 인사권·예산권 조정 방안 등도 여야의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p>
          <p contents-hash="8446a39080ee20b0957349073f0937184e4abc401f663cdce17bf36587a11a07" dmcf-pid="4xmD3yuSS2" dmcf-ptype="general">[성예진/KBS 공약검증 자문단/성균관대 좋은민주주의연구센터 연구원 : "분권의 각론의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충돌을 해결할 방식이 구체적으로 없는 것이거든요."]</p>
          <p contents-hash="459c1d25a2c99ad18b5c55480c2c7a2567648ecaea20c5f49f559cff6c425c3c" dmcf-pid="8LvhB12Xv9"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임기 초반, 명확한 지향점과 의지를 가진 '원 포인트 개헌'이 그나마 실현 가능할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p>
          <p contents-hash="c6c4aa2eba1dfdd88e338deaf0cfc0d42b560fa5ad4d5c665f0d0cb5fac11b1f" dmcf-pid="6oTlbtVZvK" dmcf-ptype="general">[박원호/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 "헌법을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 쓰는 그런 방식의 개헌이 아니라, 가장 시급한 게 뭐냐, 그걸 찾아서 나는 딱 이것만 하겠다…."]</p>
          <p contents-hash="65053900357bb29b265a1f1637b02cb011d9136782577f6e24dac12b3aa3f5b7" dmcf-pid="PgySKFf5yb" dmcf-ptype="general">장기적으로는 개헌 절차를 지금보다 간소화해 바뀌는 시대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p>
          <p contents-hash="cd1a90b44830ddbf86c5315db525f042697efc2e46430e37c720c933855150ed" dmcf-pid="QaWv9341vB" dmcf-ptype="general">KBS 뉴스 최유경입니다.</p>
          <div contents-hash="bef22ac252955812ae983b016c58a3c83e2aff2e8c86969945c435eb1b253d1e" dmcf-pid="xNYT208thq" dmcf-ptype="general">
           촬영기자:장세권 김철호 홍성백/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박미주 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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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3d5c894f3207a6da34d9b5a65f1edf7edf0ccbbb320fdd8162787bc50482ac4" dmcf-pid="y0RQONloCz" dmcf-ptype="general">최유경 기자 (60@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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