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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선 D-20]국힘 “과기부총리·특임 대사 신설…2045년 화성 탐사”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4 11:2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가 예산의 5% 이상 R&amp;D에 투자…이공계 처우 개선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탐사까지…“우주강국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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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이 14일 과학기술부총리와 과학특임대사 직제를 신설하고, 국가 예산의 5% 이상을 연구개발(R&amp;D)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탐사까지를 아우르는 '우주경제 로드맵'도 함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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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4일 경남 진주시 진주광미사거리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4/etimesi/20250514102305026urrt.jpg" data-org-width="700" dmcf-mid="Fr5rgJyjw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4/etimesi/20250514102305026urr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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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4일 경남 진주시 진주광미사거리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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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우주·과학기술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우선 국가 예산의 5% 이상을 연구개발(R&amp;D)에 투입하고, 과학기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명문화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R&amp;D 시스템 전반을 개편해 “도전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
 핵심 공약으로는 △AI·과학기술·정보통신을 총괄하는 부총리직 신설 △글로벌 협력을 위한 과학특임대사 신설 △기초연구 지원 확대 및 예타 폐지 △성과 중심이 아닌 '도전형 R&amp;D' 확대 등이 포함됐다. 특히 R&amp;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를 통해 연구 착수 시기를 최대 3년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수 석·박사 인력 양성 및 처우 개선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대학원생 연구생활 장려금 예산을 최대 1,2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석·박사 장학금 수혜 대상을 현재의 10배 수준인 1만 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연구개발 직군의 연봉 기준도 상향 조정되며, 성과가 뛰어난 연구자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연구수당이 추가 지급된다.
 직무발명 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거나 비과세 한도를 폐지해 실질적 인센티브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의 주거 안정 및 자녀 교육을 위한 복지패키지도 도입된다. 여성·시니어 연구자에 대한 경력단절 완화와 정년 연장, 국가 특임 연구원 제도도 활성화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한국형 우주경제 로드맵'도 제시했다. 오는 2027년까지 세 차례 추가 발사를 통해 발사체 엔진 기술을 확보하고, 2032년에는 달 착륙, 2045년에는 화성 탐사에 도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영상레이더, 전기추력기 등 위성 탑재체 핵심기술 개발과 함께, 궤도 수송선 및 재사용 발사체 개발을 추진해 '우주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1000억 원 규모의 우주펀드 조성을 통해 민간 우주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지역 특화 개발 구상도 내놨다. 경남은 위성제조, 대전은 R&amp;D 및 인재개발, 전남은 발사체 생산을 담당하는 특화지구로 지정한다. 경남 진주·사천 일대를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국힘 정책본부측은 “과학기술은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자 미래 성장의 핵심”이라며 “이공계가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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